홍희덕 의원 “매년 500여명 죽는데도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

최근 10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가 불과 7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사업주 구속사례’ 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사업주의 구속사례가 7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5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5천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할 동안 고작 7명의 사업주가 구속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한 건, 2004년에 두 건, 2006과 2008년에 각각 한 건의 구속 사례가 발생했다.<표 참조> 7건 중 3건은 원청업체 사장이 구속을 모면하고 하청건설사 사장만 구속된 경우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구속사례가 한 건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검찰수사 원칙 등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관계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사용자들이 안전·보건의식을 강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대대적으로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9월 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재해율은 0.65%(2007년)에서 오히려 0.70%로 상승했다"며 “노동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과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매년 5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펌 매일노동뉴스 김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