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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성원건설 전 회장, 미국서 보석 석방돼
중앙관리자   등록일 2010-10-20 조회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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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미국서 보석
한미 사법공조로 체포됐지만 송환 불확실 … 검찰 뒤늦은 수사에 비난

1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도피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이 미국에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전 회장의 체포로 한-미 수사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발표한지 4일만에 미국 법원은 전 회장을 석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공조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도피중인 전 회장은 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됐다가 지난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 회장은 오는 27일 미국 출입국 관리당국으로부터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다. 성원건설 전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보석 허가에 이어 국내 송환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 회장은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등 12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노조에서는 구속수사를 요구했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은 전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지 13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한달이 지난 4월 8일이었다.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다른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 통상 실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에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신속한 신병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전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다.

전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한지 반년이 지난 9월 13일, 대검찰청은 “미 국토안보부 수사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ㅅ건설회사 회장ㅈ씨 소재를 추적해 국내에 송환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가 나온지 4일만에 미국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줬다.

이 의원은 “검찰은 최근까지 전 회장이 풀려났는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답변자료에서도 구체적 일자에 대해 ‘병보석 결정 직후’라며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에 전 회장 보석과 관련해 미국에서 한국측에 어떻게 통보했는지와 통보받은 일자, 구체적인 문서 사본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타국의 국가기관과 구체적 협력관계에 속하는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서면을 통해 답변했다.
법무부 역시 전 회장의 보석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 보석 사실을 별도로 통보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미국에서는 추방에 관해서도 재판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따라서 국내 송환 날짜를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해당 기업인이 미국으로 도피한 뒤에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최근까지 보석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송환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관계자는 “체불임금이 워낙 크고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 회장의 송환이 늦어질 경우 미국 현지 원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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