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재해율 조사대상이 시공능력 순위 800대 업체에서 900대 업체로 확대된다.
또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업체 명단이 공개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술지도 대상 공사규모가 확대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노동부는 13일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업의 산업안전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미래건설포럼에서 지난 99년까지 감소세를 유지했던 건설업 재해율이 2000년부터 건설물량 확대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증가 등으로 인해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 8일 국회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후속법령 개정작업을 법 시행일인 내년 7월 이전에 모두 끝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현재 시공능력순위 8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 재해율 조사대상을 900대 업체로 확대, 하반기 이후 PQ심사 등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04년부터는 재해율 조사대상에 시공능력순위 1천대 건설업체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산재다발업체와 산재은폐다발업체, 사망 등 중대재해 다발업체 등의 명단을 파악해 내년 하반기부터 해당업체와 재해발생 현황, 재해율이나 재해율 순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한 근거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영세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규모를 현행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일반건설공사도 2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일반건설공사의 시공업체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이 현재보다 2만∼3만여개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아울러 건설업체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교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노동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공사를 일원화한 통합작성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 획일적인 형벌을 적용, 전과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미래건설포럼에서 건협을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PQ심사의 신인도상 재해율 점수를 조정해줄 것 등을 노동부측에 집중 건의했다.
또 건설업 산업안전정책 방향을 소개한 조주현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건설업은 공정이 수시로 변하고 다수 하도급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등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위험요인과 대형재해 가능성이 높다며 재해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상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