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내년도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생 규모가 현 7천500명에서 2만명으로 증원될 전망이다.
연수대상 공사범위도 기존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주택건설공사 외에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에까지 확대된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은 18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3D업종 기피현상으로 건설현장 인력난이 심각하며 내년 3월 불법외국인 출국조치까지 겹치면 공사현장이 중단될 위기가 올 것이란 업계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5천명이 증원돼 현 7천500명 수준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규모를 내년엔 2만명으로 늘리고 적용범위도 기존 SOC 공사와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공사뿐 아니라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 건설공사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나아가 인력난의 근원적 해소책은 단기체류인 외국인 인력확대보다 국내 기능공의 체계적, 장기적 양성에 있음을 강조하며 각 업체들이 기능인력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반면 업계측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메리트가 부여되지 않는 한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현상의 완화가 어렵다며 병역특례제, 연금제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표준건축비 인상요구와 관련, 건교부는 당초 7월이나 8월경 인상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집값불안이 가중돼 어쩔 수 없이 연기하게 됐다며 최근 집값 안정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완요구에 대해 건교부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법률상 인정받을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이라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향후 재건축공사물량이 계속 나올 예정인 만큼 기간연장은 어렵다며 현행 6개월내에 동의율을 높여 기존 계약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가 추진방침을 밝힌 재건축 연한기준 지정과 관련, 건교부는 완공후 20년이든 40년이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며 구청에 일임하고 있는 안전진단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규정의 일몰제 적용과 관련, 건교부 역시 고심중이며 이를 저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업계차원에서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번 규정을 철회토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문제 역시 조달금리와 운용금리간의 역마진 때문에 수용키 어렵고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등 세제개선책도 금리인상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 제어수단이어서 고치기 어렵다는 게 건교부측 답변이다.
건교부는 이날 건의된 조합 공동참여를 통한 조합주택 활성화와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기준 및 용적률 조정, 주택보증 융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존 방침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임 장관은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게 정부입장이며 서민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소형 아파트값이 오르는 데 대해서는 건교부 역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업계 역시 작금의 상황을 대승적 취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나 주택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전히 건교부의 기본입장”이며 “업계가 싼값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난개발 우려가 있는 소규모 택지보다 대규모 택지공급을 늘리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안정책이 추진되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과열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해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북개발문제 등으로 최근 불거진 서울시와 건교부간 불화설과 관련, 임 장관은 “강북개발을 건교부에서 먼저 제안했을 만큼 양측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정책수행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같은 공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 장관과 최재덕 차관보 등 건교부측 6명과 이중근 주택협회장, 김문경 주건협회장 등 업계대표 12명이 참석했고 당초 건의가 예정됐던 △주택공사 감리자 조기지정 △공공택지내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분양가 규제 철폐 △공동주택 건설지점 소음방지대책 개선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일간건설 /金國珍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