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기능인력 수급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제 목: 건설기능인력·자재 수급안정대책 추진

□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건설기능인력과 골재 등 일부 건설자재의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이 발생하여 공기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우려됨에 따라

ㅇ 건설인력관리센터 설립 등 건설기능인력 유인·육성과 건설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외환위기 이후 침체를 거듭하던 건설경기가 최근 10% 내외의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건설기능인력과 건설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ㅇ 불투명한 직업전망, 고용 불안정, 열악한 작업여건 등으로 젊은 층이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함에 따라 기능인력 부족, 임금상승 및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 최근 조적공, 미장공, 형틀목공, 철근공 등 주요직종 모두에서 기능인력 부족 및 임금상승현상 발생

※ 평균연령 : 41.1('96.11) → 43.6('99.7) → 46.5('00.10) → 47.6('01.9)
ㅇ 주요 기초자재의 가격이 인상되는 한편, 특히 골재는 환경관련 규제 강화로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임

※ 철근 6.3%, 포장시멘트 6.7%, 레미콘 5.0%, 골재 14% 가격 인상

□ 건설기능인력의 경우

ㅇ 구직을 원하는 기능공을 등록받아 건설업체와 연계시켜 주는 건설인력관리센터를 금년 7월 설립하여

기능공의 기능수준을 등급화시키고 구인을 원하는 건설업체에 등급에 따라 필요한 기능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국내외 풍부한 건설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 실업중인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임

ㅇ 또한, 기능인력도 직업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장이 창업할 경우 일부 전문업종(실내건축, 미장방수, 도장, 조적, 창호, 석공사)의 자본금 기준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경(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중)하고,

ㅇ 3년정도 현장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저녁시간을 활용한 실기위주의 4∼6주 과정의 단기 숙련공 양성과정을 금년 하반기중 개설하며,

ㅇ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기능인력 근무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전산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하고자 함
ㅇ 아울러 당면한 기능인력 부족현상 완화를 위하여 현재 2,500명인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연수생 정원을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임

□ 건설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의 경우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여 수급상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골재는 사전환경성 검토, 해역이용협의, 채석타당성평가 등 환경규제로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ㅇ 골재채취단지 지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골재채취법 개정을 추진중이고,

ㅇ 수변지역지정대상을 축소하고 수변지역에 월 7만톤 미만의 골재세척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요청하여 협의중이며,

ㅇ 수도권 하천골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남권의 바다모래 공급량을 확대하여 수도권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골재수급대책반을 편성('02.12)하여 골재수급동향을 수시 점검하며 지자체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독려하고 있음

ㅇ 아울러,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도 가격 및 재고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수급애로가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급물량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