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건설노동자 총파업]
이겼노라!
건설산업연맹 공동 총파업 상경투쟁,
대정부투쟁 승리 이루다!
국토부, 노동부 - "기능인법, 화물덤프, 전자카드제 하겠다!"
건설노조 본(지)부, 체불 노동조건 개선 등 각 지역투쟁 이어가...

7월 22일 오전 11시 건설산업연맹은 대정부 교섭을 진행했다.
건설-플랜트-기업노조로 구성된 교섭 대표단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측과 대정부 요구안을 놓고 교섭을 가졌다.
총파업 상경투쟁 중 건설산업연맹 대표단이 제출된 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은 연단에서 “건설산업연맹 첫 공동 총파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동지들의 힘으로 정부측으로부터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용대 위원장이 하나하나 건설노동자의 요구와 그에 따른 성과를 말할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교섭 관련 정부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토교통부
건설기능인 양성법 제정 - 적극 추진
화물덤프 제도개선 - 화물덤프 건설현장 진입 제한 방안, 적극 강구. 6/26 불법구조변경 화물덤프 유가보조 환수규정 개정, 7/26 시행.
3톤미만 무인 경량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 법제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7월 시행)
건설기계 총량제 정책연구 용역 -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 등 제반사항 검토
장비임대료 지급보증제도 - 현장 안착화 위해 적극 노력
* 7/24 모든 건설주체가 함께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 및 역할을 추가하고, 현행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 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산업 전(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이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2014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

* 고용노동부
전자카드 제도 - 시범실시 후 전면도입
건설기계사업자 퇴직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별개로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생활보호는 필요. 퇴직공제 적용대상 확대범위, 비용부담 주체, 기존 근로자와의 계정분리 등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추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부금 인상 - 법개정 추진중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 법제화 - 현행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 건설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6.12)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제도 - 연구용역 후 제정여부 검토
타워크레인 풍속제한 개정 - 연구용역 후 추진
유보임금 폐지 현장정착 - 수용. 건설현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실시(‘14년 320개소) 함께 임금의 구분지급?확인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추진 병행 *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으로 지출금지(임금 구분지급?확인제),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시정지시 없이 과태료 부과 등


* 산업통상자원부
한전배전업무 국가자격증 제도화 - 문제성을 공감. 자격증 관리감독 폐해에 대한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언제라도 국가자격증 제도 추진.
직접활선 폐지 - 국내 사례는 검토를 했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교섭발표를 마치고 건설산업연맹 조합원들은 무기한으로 예정돼 있던 상경투쟁 일정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총파업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역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체불, 노동조건 개선, 퇴직공제부금 적용 등을 위한 투쟁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체불투쟁은 태영건설(1억1천) 현대산업개발(8억) 포스코건설(1억2천)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다. 정암이앤씨, 대보건설, GS건설, 쌍용레미콘, 현대엔지니어링, 삼호개발 등이 벌이고 있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제2롯데월드 현장에서는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촉구하는 투쟁도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