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전면재개정!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10월 30일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사회 : 건설산업연맹 김진배 사무처장)

-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및 인사말
※ 연맹과 건설노조/플랜트건설노조/건설기업노련 임원급 및 간부 참석
-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보고
⇒ 건설노조 권혁병 건설기계분과위원장, 플랜트건설노조 임승철 울산지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노동자 중 70%이상이 특수고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고용형태를 가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황임. 건설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시키는 것에 있음.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배제되어 있음. 그 결과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정부는 이미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요하고 있음.

-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최근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형해화되고 있음. 최근 군산/보령/당진의 OCI와 화력발전현장에서 자본과 한국노총과 결탁하여 플랜트건설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거부와 단체교섭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음. 또한 울산지역에서는 SK자본의 사주로 국민노총 기능인노조가 설립되어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채용거부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능인노조와의 단협체결로 플랜트건설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실태를 알려내고,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통한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함. 나아가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조법 전면재개정 김경협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대하여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노조법 전면재개정!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이제 노동자민중의 운명의 가를 대선이 50일 정도 남아 있다. 현재 유력 대권주자들은 요즘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주구장창 떠들고 있지만 건설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신장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개선 정도만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본과 정권이 베푸는 적선만 받는 시혜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200만 건설노동자와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심각한 고용불안과 자녀 학자금은커녕 정상적인 가정조차 꾸릴 수 없는 저임금으로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갈수록 심화되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확충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자본과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화하고 과도한 자본의 이윤을 억제시키는 1차 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는 어떠한가? 약 40만명의 특수고용직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미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하여 이명박정권은 개인사업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 100만명의 임시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최근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노동기본권은 껍데기만 남아 있다. 최근 군산/보령/당진지역의 OCI 플랜트현장과 화력발전현장에서 건설업체와 어용노조가 결탁하여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거부와 단체교섭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서는 SK자본의 사주로 국민노총 건설기능인노조가 설립되어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채용거부가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SK자본과 건설사들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하여 플랜트건설노조를 배제하고 건설기능인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주고 허울뿐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재벌건설사 등 건설자본은 건설업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착취해왔다. 그에 맞서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희생과 노력으로 열심히 투쟁해왔다. 그 결과 노조조직률이 높은 플랜트건설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타워크레인조종사 등은 임금상승과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경제적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의 노동악법개정, 건설기계노동자 조합원자격박탈 강제시정명령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건설현장이 다시 죽어가고 있다. 상시적임 임금체불과 저임금, 고용불안이 해결될 수 없는 꿈과 희망이 전혀 없는 막장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건설노동자가 더 이상 사회적 천대를 받는 노가다가 아님을, 건설노동자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설노동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는 희대의 악법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법 재개정만이 건설노동자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요구한다. 11월 국회에서 건설노동자의 자율적인 단체교섭보장을 위해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반드시 폐지하라! 또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단결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노동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반드시 보장하라! 이 요구를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대선시기 건설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수 있음을 천명한다.

2012년 10월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