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무도급계약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입장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09년 12월 18일 백성운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0인의 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개악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2008년부터 폐지된 소위 시공참여자제도를 이름만 바꿔, 건설업체와 오야지(팀장)와의 건설노무도급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은 이미 1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는 등 결사적인 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가장 낮은 복지와 고용에 시름하고 있는 200만 건설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 근로조건마저 후퇴시키고 건설산업 발전도 저해하는 개악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4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이 개악법안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은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송부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 표명 이유로,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가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만연되는데 악용되었듯이 건설노무도급계약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적 다단계하도급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와 근로조건 악화, 산업재해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이 능력이 없는 미등록업자에게 전가되어 건설근로자가 더더욱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미등록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건설산업연맹은 국가인권위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동기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이 개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 결정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각종 지표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떠벌여 이 개악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당장 입법 추진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땅히 국회에서는 200만 건설노동자의 근로조건이 후퇴되고 건설산업 발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개악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건설산업연맹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내걸고 200만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결단코 건설산업기본법 개악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2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89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 2010년 4월 20일
⃒ 담당 : 김태영,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25-9751)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허용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 악화 우려”

-인권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


□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09. 12. 18. 백성운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은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현행법, ‘미등록업자’에 대해 하도급 금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자 내지 전문건설업자는 미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종전까지 미등록업자가 ‘시공참여자’라는 지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및 부실공사,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2007. 5. 17. ’시공참여자‘ 폐지를 주요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 개정안,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다시 허용

▪부실공사 등 부작용과 근로조건 악화 우려

반면, 개정안은 ‘건설노무제공자’ 지위를 신설해 사실상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1차로 제한하고 미등록업자간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으로 금지했으나 현실에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만연했던 사실에서 확인되듯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는 한 제한 횟수를 초과하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이는 부실공사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통상 중간단계의 미등록업자는 자신의 몫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공정을 빨리 끝내려 하거나 저가자재를 사용하려 하며, 이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정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이 미등록업자에게 전가되어, 건설근로자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합니다. 미등록업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건설숙련인력과 다를 바 없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문제 심화 우려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규정(제44조의 2)을 두고 있으므로 임금체불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하나,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능력이 전제되고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명확해야만 하나, 미등록업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 다단계구조에서 중간단계의 미등록업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한 체불 임금 청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개정안이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개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 8.) 결과에 따르면, 건설일용직은 약 62만 4천명으로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123만원이며, 시간당 임금은 6,459원으로, 상용직 대비 일용직 임금 비율은 48.2%에 불과함. 특히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건설근로자는 약 11만 4천명으로 초저임 상태에 놓인 경우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게다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 주 40시간 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 비율은 1% 미만의 극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노동관계법에 따른 법적 보호 틀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자료: 2009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편 2010. 2. 25. 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998명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사망자수는 60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