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조 가입 관련…노조들 “입장변화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가입과 관련해 노동부가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또다시 시정을 요구했다. 올해 초와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9일 건설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사항 제3차 시정요구’라는 공문을 보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인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의 노조가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즉시 시정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부지청은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로 대부분 구성된 건설기계분과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 해당된다”며 “동 분과의 제반 활동은 적법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노조의 결의는 하자 있는 결의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문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조합원을 가입한 운수노조에도 전달됐다.

그러나 두 노조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조합원들은 정상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며 “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니 시정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4개 건설관련 사용자단체와 한국경총은 각각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덤프·레미콘·화물차 차주 등이 건설노조·운수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올해 초와 지난 3월 두 노조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5월에는 두 노조에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두 노조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