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방치하고 이윤 추구만..." 노동계 반발

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제품 파동으로 온 나라가 석면 공포에 빠졌지만 경총은 '석면피해보상관련법률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경총은 '석면피해보상관련법률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석면 피해를 기업이 보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업화에 앞선 선진국에 비해 석면 사용량이 적고, 정부가 적절한 조기예방대책을 시행해 석면질환자 수가 매우 소수이며, 석면노출 노동자에 대해선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같은 의견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총은 정녕 석면 피해자를 방치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경총이 우리나라 석면원료 수입량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석면원료만이 아닌 석면제품이나 탈크 같은 부산물을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석면이 사용되었을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


또 "'정부의 적절한 대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석면질환자 수가 매우 적다"는 경총의 주장에는 "정부의 적절한 조기예방대책으로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의약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나, 지하철, 건물 철거.해체 현장에서 석면이 휘날리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석면질환자 수가 외국에 비해 적은 것도 "그동안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노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원인조차 모르고 사망했거나 피해를 입은 질환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면질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기금 누수현상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다"며 피해보상을 반대한 경총에게 "산재환자를 그동안 도덕적 해이로 매도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이윤 추구만을 위해 석면을 사용해 온 경영계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석면피해보상관련법안은 타당성이 있으며, 석면 피해자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펌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