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낙찰제와 저임금, 고유가로 시름하는 건설노동자
관급공사에 왠 어음까지...울산건설노동자들 집회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건설노동자들이 적정운임비 보장과 운임비 현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12일 현장파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20일) 부산시 기장군청 앞에서 생존권 챙취를 위한 울산건설기계지부 총력결의대회를 갖는다.


△기장군청앞 집회 ⓒ사진제공 = 울산건설기계지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착공한 장안산업단지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착공되었지만, 유독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생계마저 위협하는 살인적인 운반비를 강요하고 있다.

또, 관급공사에서의 철저한 공사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은 노동자들에게 월 마감 후 60~90일이 넘는 어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건설노동자들에게 있어 합법적인 임금 체불이 되고 있거나 임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곳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단지 어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가 인상이 하루 운반비의 50%이상을 넘고 있는 실정이지만 덤프, 굴삭기 노동자들은 유가인상이나 고가의 차량 부품 등의 인상에 대해서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건설사들이 관급공사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통해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어려움은 이것이 아니다. 고유가 한파에도 불구하고 덤프 차량 임대료 인상은커녕 기존에 받아오던 운반비보다 못한 운반비 임대료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설사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무슨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교섭장에서 “우리 회사가 어렵다, 차라리 노조에서 우리 회사를 인수해가라” 라는 협박성 발언과 원하청 모두 ‘최저낙찰제로 우리도 저가낙찰을 받았다’면서 운반비인상은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최저낙찰제가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로 인해 사회문제화 되어 만들어진 제도이며, 덤프차량이 투입되는 토목공정에서 아직도 많은 부당한 이득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사례로 장안산업단지는 물론이고 모든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고시되면 중간업자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몰려든다는 것이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건설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와 자본의 규제완화로 인한 차량과잉공급으로 인해 고용불안마저 시달려야 한다.

이를 이용해 건설사와 중간업자들은 ‘2년여 장기간의 공사’,‘운반비 30일 내 현금지급’등의 조건을 흘려놓고 건설노동자들에게 저임금에 묵묵히 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노조의 주장이기도 하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원하청인 쌍용건설과 MGL건설, 해동토건에 대해 현재 하루 27만원인 운임비를 10시간 기준 35만원으로 적절한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중간업자를 배제한 노동조합을 통한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중간업자들의 착복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또, 월 마감후 30일 이내 운반비 현금지급과 휴게실, 휴게시간 보장, 중식보장 등을 고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기장지회는 건설회사의 교섭회피와 불응시 기장 지역 전체 총파업에 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울산건설기계지부 또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지부차원의 핵심투쟁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펌 2007년11월2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