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10억8천만원 배상' 판결
건설노조, 판결 불복 항소 방침

지난해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와 관련해 포스코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가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노조와 노조원 62명이 연대해 포스코에 10억8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파업당시 포스코가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노조가 법률에 정해진 구제방법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불법점거를 한 점과 점거기간, 손배발생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단과 방법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회사측이 청구한 액수 가운데 카펫 등 기존에 설치된 일부 집기와 비품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10억8천700만원 외에 초과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사태 때 노조에 의해 9일간 본사를 점거당하자 당시 집행부 간부 및 구속자 등 62명을 상대로 건물손상비, 통신시설,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으로 총 16억3천278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다.

건설노조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펌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