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 구속 노동자 가장 많아
양심수 중에서도 노동자가 64%로 최대…“인권문제로 다뤄야”

지난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역대정권을 비교한 결과, 참여정부에서 구속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집권 4년, 958명 구속

4일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준),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 87년 항쟁 2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구속노동자 실태와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1993년 문민정부 이후 역대정권별 구속노동자 수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가장 많았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632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된 뒤 갈 수록 늘어나 김대중 정권은 892명, 임기가 끝나지 않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올해 5월31일까지 958명의 노동자가 구속됐다. 최근 금속노조 총파업 등으로 지도부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자와 학생 등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총 1천65명의 양심수들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노동자가 63.8%인 680명인데 학생(169명), 재야인사(168명)보다 훨씬 많았다.

다양한 혐의 적용해

구속 양심수들에게 적용된 법규를 분석해면 노동자들은 업무방해혐의와 같은 노동관련 활동에 따른 법위반 외에도 집시법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다양한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들이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가협 통계(표3)를 보면 노동 관련 법위반에 적용된 비율은 32%로 폭력 등에 관한 법률 위반(34.5%), 집시법 위반(32.9%)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파업에 따라 적용되는 업무방해혐의 뿐 아니라 집시법, 폭력에 관한 법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하는 혐의”라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노동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해 1년 동안 구속된 노동자는 총 271명으로 이 중에서 73.8%인 2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 구속된 정규직 71명 중에서도 구속 당시 해고자 신분이었던 노동자가 31명이나 됐다.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그 중 더 약자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들이 많이 구속됐다”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노동운동만의 문제 아니다”

이처럼 구속된 양심수 가운데 노동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노동만의 문제로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용진 대외협력위원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집단이기주의이고 폭력적인 투쟁 사례로 넘기다가는 우리사회 민주주의는 영영 거꾸로 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에게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열 구속노동자 후원회 사무국장은 “구속노동자 문제가 인권문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동진영의 무관심과 합법화 이후 민주노총 자체의 힘을 너무 믿거나, 노동운동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펌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