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고법 권고 연기
차별시정위 “검토시간 필요”…한 주 가량 늦춰질 듯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에 대한 정책권고 여부가 한 주 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제11차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의 내용도 복잡하고 이날 차별시정위 안건도 많아서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한 주 가량 검토를 한 뒤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는 특고종사자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사회적 보호에서 방치돼온 특고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는 29일 특수고용직 보호입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권위도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어떤 정책권고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윤정 기자/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