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야말로 근거없이 거짓선동"
정부 '불법파업 엄단' 담화문 발표에 반박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두고 관계부처 장관이 불법, 엄정대처 방침을 재천명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탄압과 구속이 두려워 정의의 투쟁을 피해간적도 없고 단 한번도 정부의 호의를 받아본 적도 없는바 정부의 협박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의 담화문은 민주노총의 6월 총력투쟁을 ‘6.29 총파업’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바, 참으로 어이가 없다"면서 "거기에 한 술 더 떠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6월 총력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과 한미FTA체결저지 및 최저임금인상, 특고노동자기본권보호, 산별교섭제도화 등과 국민연금법, 의료법, 사학법, 산재법 개악저지 등 사회공공성 사수를 위해 13가지 과제를 내걸고 있다"면서 "따라서 근로조건개선과 관련 없다는 정부야말로 근거도 없이 국민을 거짓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한미FTA 저지투쟁이야말로 중소영세업체를 공룡자본에게 잠식당하지 않게 보호하며 균형적 경제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솔직한 속내는 파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파업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총력투쟁에 3개부처장관이 나서서 엄단조치를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오버액션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자본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부의 대국민 허위선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한미FTA를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노동자가 정부에 얼마나 많은 배신을 받아왔는데 정부가 관용 운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상수 노동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영주 산자부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철 기자
2007년06월2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