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하위 10% 임금격차 2006년 5배→2007년 5.2배
심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 ‘최저임금제 인상 및 준수 필요해’

전산업에 종사하는 하위 10%에 속하는 노동자는 월 임금은 60만원으로 변함이 없고, 상위 10%는 3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2006년 5배에서 2007년 5.2배로 증가했다. 사회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통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2007년 3월 발표한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에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저임금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자세히 나와 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보다 심하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4.81배, 2002년 4.91배, 2003년 5.1배, 2004년 5.16배, 2005년 5.4배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다가 2006년 5.4배, 2007년 5.25배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워낙 심각한 불평등이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어 잠시 주춤한 것으론 불평등의 감소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실정이다.

임금불평등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7년 남자를 100이라 할 때, 여자는 64,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은 52이며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 여자 정규직은 69, 여자 비정규직은 41이다. 즉 남녀 간의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2만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다. 더욱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명(4.4%), 2006년 8월 144만명(9.4%), 2007년 3월 192만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유선 소장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정 최저임금 3,48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192만명을 고용형태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11만명(5.5%), 비정규직은 181만명(94.5%)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성별혼인별로는 기혼여자가 100만명(52.4%), 기혼남자 48만명(24.8%)으로 기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169만명(88.4%)으로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연령계층별로는 55세 이상이 62만명(32.4%),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 4개 산업이 113만명(58.9%)을 차지하고 있다.

허환주 기자
2007년06월21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