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사회보험 확대해야"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는 노동생산성 증대에 긍정적"

김동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격차와 빈곤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 제도 미편입은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2001년 17%에서 2005년 29%로 크게 상승했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의 80%이상이 사회보험 대상자인 반면 비정규직은 3명 중 2명이 어느 사회보험 중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고용유인 축소를 위해 사업장을 기초로 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 법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 완화는 노동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OECD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률’이 전반적인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비정규직 비중의 점진적 감소를 위해 정규직 보호수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06월20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