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목수파업]안산 신길지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총체적 부실시공!

- 돈없는 서민들은 무너질 위험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도 된다?! -

○ 돈없는 서민들에게 싼값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가 심각한 부실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축과정에서 규정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권 또한 위협하고 있다.

○ 2007년 6월 전국건설노조 경기서부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안산신길지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부실, 산업안전, 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동조합이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안산신길지구 B업체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시정은 커녕 오히려 노동조합과의 물리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계 당국에 진정 및 고발조치 등을 한 상태이다.

○ 부실시공의 부분은 아파트 전체를 지탱하는 골조자재인 철근을 녹슨 철근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파트가 서민들에게 공급된 이후에 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 우려되는 정도이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주택공사 신길사업단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B현장의 경우 건설노조와의 쟁의조정기간에 불법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있어서 철근은 더욱 녹슬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주무 관리청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진정할 계획이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건축폐기물을 무더기로 불법매립하여 지역의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써 주택공사 신길사업단과 안산시청, 그리고 안산경찰서에 진정 및 고발을 진행하였다.

○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대한주택공사가 사기업보다 더한 최저가 낙찰제를 남용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공사가 신길지구 원청사로 내려 보내는 도급액 중 가장 적은 곳은 전체 공사금액의 60%대라고 한다. 여기에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6-7단계씩 내려가면서 하청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및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며, 비용절감을 위하여 저질자재수급과 불법적 행위(부실, 산업안전, 환경)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최근 안산지역에서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던 안산 종합운동장 ‘와~스타디움(안산시청 발주)’과 ‘경기도 미술관(경기도청 발주)’의 부실공사문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식을 던져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바로 안산 신길지구 주택공사현장의 사례일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전국건설노조 경기서부건설지부는 대한주택공사 신길사업단측에 진정하였으나 주공 사업소측은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노동조합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 이미 대한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수 십년간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조장하고 방치하여 현장은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경기서부건설지부가 제기하고 있는 부실공사, 환경, 산업안전,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는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각성하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공공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