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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관리자
등록일
2007-04-30
조회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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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4월 27일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 1월 1일부로 시공참여자 제도는 폐지 됩니다.
체불임금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화장실 설치등의 건고법 개정안은 26일 열린 법사위에서 바로 의결되지 못하고 제 2소위로 넘겨졌습니다. 현재 4월 30일까지 법안 제2소위 예정이 없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절 집회 참가 지침
건산법, 근기법, 건고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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