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건고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퇴직공제 제도와 관련 의무가입 대상 공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당연 성립토록 했다.

불법도급시 고용의제(직접고용 간주)는 의결되지 못했으나,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다뤘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불법도급시 임금은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에 대해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속보: 오후4시반] 건산법 개정안 주요 골자

오늘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건설기계대여대금 보호, 불법 시공 및 도급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법률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부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그간 불법 다단계 하도급, 만성적인 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했다.

또 건설기계대여대금 보호방안을 마련해 수급인의 대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다단계 하도급, 무등록 시공,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불법 시공 및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국회 입법절차상 건산법 개정안은 이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오후3시] 건산법 개정안, 건교위 법안소위 통과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3시경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