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건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3월 5일,6일 국회 본회의 절차 남아있음.

2월27일 오후 7시경 법사위 소위회를 통과, 전체회의를 넘겨졌던 건기법 개정안이 3월2일 10:00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가결 되지 못하ekrk 오후에 속개된 전체 회의 정족수를 채우면서 3시경 가결되었다.

이후 3월5일,6일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 법안의 내용에는 건설기계 차량등록제한,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의무화, 비자주식 건설기계검사를 강화 함으로 건설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게 하여 업계전문화 유도,
중고노후장비 퇴출, 임의구조변경 예방, 산재처리 원활, 불법파견 하도급법 위반
처벌용이, 수급조절의 가능을 담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