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열사 정신계승!
살인폭력진압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2차 전국공동행동에 나서며

2007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새해 새날의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로막고 역행하는 ‘폭력경찰 추방의 해’를 다짐하였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연석회의’는 ‘하중근 열사정신계승! 살인폭력 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2차 전국 공동 행동’을 선포한다.
지난해 7월 16일은 하중근열사께서 포스코 본사 농성중인 동료들에게 밥과 약이라도 넣어줄 것을 호소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비내리는 형산강 네거리에서 경찰의 살인폭력에 의해 쓰러진 날이다.

국민여러분!
포항 호미곶의 태양보다 더 먼저 떠올라 서린 속을 끌어안고 포스코로 출근하는 비정규포항건설노동자들을 기억하시라!
일년 365일, 일요일도 빼앗기고 아비의 제삿날도 민족의 명절도 찾기 어려운 포항지역 비정규건설일용노동자를 생각하시라. 쇳가루 날리는 공장에서 밥을 먹고 휴게실과 화장실도 변변치 않은 현장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하는 비정규 건설일용 노동자를 단 한번이라도 가슴에 새기시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국민여러분!
그리고, 공동행동에 나선 동지들이여!
하중근 열사는 홀로계신 팔순의 어머님을 위해 그리고 희망찬 자신의 새날을 위해 끝없이 노동을 하였던 평범한 노동자였다. 그리고 경찰의 살인폭력이 자행되던 그날도 포스코 본사에서 농성중인 동료들에게 밥과 약을 전달하기위해 나선, 동지애와 노동자 의리의 화신이었다.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어머니! 동지들! 하고 한번도 불러보지 못했지만, 터진 머리로, 검붉게 피멍던 가슴으로 부러진 갈비뼈로 ‘내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것’을 외쳤을 것이다.

해가 바뀌고 다시 2월이다.
하중근 열사를 살인폭력으로 때려죽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은, 농민에게, 노동자에게, 살인적 철거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노점상에게 살인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폭력경찰은 아무런 죄책감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심각히 유린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여 생각해 보시라!
2월 9일에 있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과 재벌회장은 있어도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친 노동자와 식량주권사수를 외친 농민은 없었다.
이와 같이 수구보수 기득권세력에게는 바다같이 깊고 하늘같이 높은 대통령의 은혜가 있지만, 노동자들에겐 경찰 방망이와 군홧발도 모자라, 구속·수배·손배·가압류로 한 인간의 노동의 권리를 빼앗고 또 한 인간의 꿈도 빼앗고 나아가 한 가족의 행복과 가정파괴를 일삼아도, 모두가 합법적이며 모두가 정당한 공권력이라고 한다.

판사가 조폭이랑 골프를 치고, 검사가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는 재벌들과 폭탄주를 먹으면서 스스로 거짓자백을 강요하며, 경찰이 노동자 민중을 살인 폭력하는가 하면, 언론은 이를 눈감고, 삼박자도 모자라 사박자가 척척 맞아 들어가는 이 기막힌 세상을 두고 어찌 희망을 이야기하겠는가!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되는 해다.
하중근 열사의 가족과 우리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살인진압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책을 마련하기위해, 민사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열사가 경찰이 폭력살인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불법 폭력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재발 방지책’은 아예 그림자도 찾아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포항건설노조에 대해 집회일괄 불허 및 금지 통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으며 위헌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부분에 대해 경찰 장비사용문제에서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수평으로 세워 가격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나 소화기를 연막탄처럼 사용한 사례 등 경찰장비사용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집회해산절차에서의 법절차 위반사실을 또한 인정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권한이 경찰에겐 없다. 더더욱 우리 국민은 집회에 참석중인 국민을 때려죽일 면허증을 경찰에 부여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마저 이 투쟁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하중근과 같은 억울한 죽음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 7·8월 노동자대투쟁 20주년을 이대로 맞을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 건설일용 노동자를 때려죽인 정권과 경찰의 오명은 역사에 ‘살인정권’과 ‘살인폭력집단’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피눈물로 하중근 열사를 가슴에 묻은 우리들의 투쟁은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각지의 국민들과 함께 전국의 240개 시군구 경찰서 앞에서 하중근 열사정신계승 살인폭력경찰책임자 처벌을 위한 2차 전국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2007년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역행하는 폭력경찰 추방의 해로 규정하고, 하중근 열사의 살인진압책임자가 처벌되고 경찰 폭력이 추방될 때 까지 이 투쟁을 전국 곳곳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진실의 힘과 양심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폭력정권과 폭력집단을 넘어 살인정권과 살인집단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1. 거듭되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2. 살인진압 경찰책임자(당시 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를 즉각 파면하라!
3.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4.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완전 보장하라!


2007년 2월 15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연석회의,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월혁명회 농민연합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인권실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