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왜 하는데?

이 게시판은 총파업과 관련해 조합원과 일반국민들에게 우리의 총파업의 정당성과 이유 등을 알려내고 관련한 각종 여론과 정세의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노동법개악 Q&A

글쓴이 : 민주노총 날짜 : 06-11-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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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된 9.11 노사정간 합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A: 9.11야합안은 내용적/절차적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을 제외한 5개 단체 대표자가 합의한 야합안은 전체 근로자의 5%가 못되는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허구적으로 대표하여 담합하였으며, 노사정위의 합의가 아니기에 적법성도,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배제되었기에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합의도 아닌,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야합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에 근거한 정부입법안은 합의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노사관계로드맵의 핵심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9/11 야합안은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노사관계 개혁의 취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방안입니다. 당초 정부는 노사관계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 ②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③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1 야합안은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은 또 다시 유예시키고 있으며, 산별교섭 제도화를 외면함으로 인해, 중층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커녕, 기업별노사관계를 고착화하고자 하고 있음. 더욱이 공익사업장에 대한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입법적 개입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Q: 복수노조와 전임자문제가 노사정 교섭 막바지에 갑작스레 유예안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단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3년 유예가 결정된 것은 노사정간 고뇌에 찬 ‘대타협’이 결코 아니며, 한국노총에서 얘기하듯 정부와 자본의 개악시도를 어느 정도 저지한 성과도 아닙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에 대한 유예안은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복수노조의 도입이 실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한국노총과,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복수노조에 대한 거부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경총의 야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는 철저하게 자신의 조직논리에 갇혀 전체 노동자의 보편적 결사의 권리를 유예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Q: 로드맵 교섭 막바지, 핵심의제에 대해 한국노총이 정부와 자본의 개악사항들을 대폭 수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난 8월 하순이후 전체 로드맵 논의는 거의 대부분 민주노총이 당초 제시했던 8대 핵심요구안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는 ▲복수노조, ▲전임자,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 ▲산별교섭제도화, ▲손배가압류,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비정규 노동기본권, ▲근기법 사항들입니다.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 한국노총의 기본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사실상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재앙과 다름없습니다. 복수노조이 허용될 경우 현장에서 민주노총과의 조직경쟁에서 실익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등 제3노총세력 역시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한국노총 조합원의 상당수가 가입변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판단이 옳습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개악을 한국노총이 승인했습니다만, 해당사업장에 한국노총 사업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공무원노조 역시 한국노총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에 해당 의제의 논의가 진전되는데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배가압류 역시 투쟁하지 않는 노조인 한국노총으로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전체조합원의 2/3가 산별조직화되어 있는 민주노총에 비해 산별노조건설에 실질적 대비가 없던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산별교섭제도화에 대한 요구는 전혀 동떨어진 논의에 불과한 사항이었습니다.


Q: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연속은 우리에게 득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A: 물론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대사업장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견해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문제는 전체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복수노조 유예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은 노동조합으로 볼 때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가 민주노총과 산하 산별 연맹의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민주노조운동의 확대강화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기업별 복수노조는 우리의 주체적 대응에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성장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더불어, 복수노조 유예는 향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되리라 전망되는 비정규직 혹은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그리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직접적 침해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정체되어 있는 노조조직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단위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권 확보는 5년 이후의 일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10%를 약간 상회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낮은 노조조직률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요원해질 뿐입니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복수노조를 유예한다는 것은 국제 노동기준에서 또 다시 후퇴한다는 점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이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전문가위원회가 전개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한 일련의 기준에 명확히 위반됩니다.


Q: 직권중재가 폐지된다고 하면, 필수공익사업장도 최소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A: 정부는 직권중재폐지를 들어 국제기준에 근접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중재가 폐지된다고는 하나,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강제중재가 포함되어있는 긴급조정의 대상이 됨은 물론, 필수업무유지의무가 부과되며, 전면적인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형식적 자유가 부여되었다고는 하나, 파업에 돌입한다 해도 조합원의 상당수가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만 하며, 그나마 대체근로로 인해 파업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더욱이 파업이 조금이라도 장기화될 경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어 파업이 해산되며 강재중제로 인해 임단협은 강제 종료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업에서 돌아온 조합원은 대체근로의 일환으로 신규채용된 노동자들로 대체되어 (정리)해고의 직접적 대상이 됩니다. 결국, 공공부문의 대다수 사업장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3중의 제한조치가 마련되어 사실상 쟁의권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 대체근로를 승인하는 추세라는 이유를 들어 국제기준에 근접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LO의 권고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원직 복귀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신규채용을 허용하는 정부방안은 이에 정면 배치됩니다. 또한, 그동안 ILO에서 축소를 권고한 바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혈액공급, 항공운수,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시켰습니다.


Q: 부당해고가 발생해도 실제 처벌로 연결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방안이 더 타당한 것은 아닙니까? 또한 금전보상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 해고제한규정의 규범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악의적인 사용자들의 부당해고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실제 집행되는 비율이 낮다고는 하나, 이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그나마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해고나 인사처분을 현실적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점, 감독관과 검사의 사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부담이 고려되는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벌칙조항 삭제는 분명 부당해고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벌칙조항 삭제는 금전보상제와 같이 생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자행한다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전을 통해 원직 복직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사용자가 부당해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벌칙조항의 삭제는 부당해고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을 국가가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형사처벌을 존치하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부당해고의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제재가 보다 실효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당해고 벌칙조항과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때, 부당해고에 대한 예방적,사후처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제도화를 로드맵과 관련하여 핵심적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산별교섭제도화가 왜 중요한 의제입니까?

A: 로드맵 논의가 처음 제기되던 초기 정부는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있어 산별교섭체계의 안정화가 핵심적 과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드맵 교섭과정에서 산별교섭제도화를 입법화할 것에 대한 요구도, 노조의 단협 및 쟁의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던 로드맵 원안도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논의의제에서 배제되었다.

먼저, 산별조직화는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산업별로 조직된 조합원의 비율은 65.5%(32개 산별노조, 509,323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조합원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이후 더욱 많은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안정적 교섭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직구조와 교섭제도의 불일치 현상은 전체 노사관계의 안정화 및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별교섭의 안정화는 교섭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대안이다. 노사정 모두는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도래된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다수 저임금노동자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의 확충과 실업대란을 야기할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는 정부의 악의적 블랙코미디를 주저 없이 치워버리자! 빈약한 복지제도로 인해 전체 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산별교섭을 안정화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을 초기업적 수준에서 평준화하는 것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해법이다.


Q: 로드맵은 한미 FTA, 그리고 비정규 개악시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A: 노무현정부에 있어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개혁안의 양날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해 ‘노동시장유연화’를 관철시킴은 물론, 로드맵을 통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노동조합의 존립기반, 활동기반, 교섭기반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편방안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 로드맵, FTA를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즉, 04년 비정규법, 06년 로드맵, 07년 상반기 한미FTA 국회비준을 거쳐 이의 성과로 대선에 임한다는 계획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이 결코 독립적인 사안들이 아니며, 서로가 정합적인 변화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은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동시에 하나의 몸통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정부의 로드맵 입법안에는 한미 FTA를 목전에 두고 미국자본이 한국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한 총 11개에 걸친 형사처벌 조항의 삭제, 사용자의 해고제한의 대폭 완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이 그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정규, 로드맵, 한미FTA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규 개안안을 통해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할 가능성은 삭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드맵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규직 노동자 역시 현실적 장벽이 사라진 부당해고의 ‘자유’ 앞에 초라하게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무기인 노동조합 역시 복수노조 금지를 통해,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그 활동기반이 침식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미국식 노동정책을 사전 이식함으로써 FTA에 따른 사후 충격을 경감하자는 의도와 직접 연결됩니다.


Q: 민주노총이 로드맵과 관련된 원내 교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A: 이후 원내교섭과정에서 민주노총은 3가지 측면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비정규노동자의 실질적 노동기본권 확보’와 관련됩니다. 여기에는 ▲복수노조의 조건 없는 전면 허용, ▲초기업단위 교섭의무 부과, 단협효력확장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산별교섭제도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사용자 개념의 확대, 수차의 하도급 관계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혹은 단체행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금지 등의 과제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로드맵 입법안중 가장 큰 개악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과제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직권중재, 긴급조정,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등 2중, 3중의 규제장치를 걷어내고 공익의 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끝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의 위협을 걷어내는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부당해고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전통보기간 축소를 명문화하는 정부법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실질적 제한 조치를 마련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Q: 정부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에 대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3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A: 3년의 유예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노사자율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복수노조 시대의 허용은 위험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양대노총간의 경쟁상황은 사실상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경쟁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교섭력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복수노조의 허용을 통한 비정규직 조직률의 증가 역시 해당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무했던 한국노총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3년 후에 바뀌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사용자측의 입장을 봅시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경총의 입장이 당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서 ‘복수노조 금지’로 선회한 것은 이른바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경총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역시 3년이라는 짧은 시일 내에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컨대, 로드맵과 관련된 투쟁은 유예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교섭과정에서 10년 동안 유예된 사안을 또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비정규, 로드맵, FTA 등 거대 노동의제가 충돌하는 지금의 시점이 아닌 다른 시기에 복수노조라는 기본적 권리가 쟁취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년 후의 상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