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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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의 전말, Q&A(2)

글쓴이 : 민주노총 날짜 : 06-11-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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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에 민주노총은 2005년 8월 25일 산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까지 얘길 했는데요. 그럼 그때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A: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산재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예! 중요한 사항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A: 핵심적인 5가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적용 둘째, 산재 미 인식 노동자 구제 셋째, 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의 전환 및 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넷째, 선보장(치료) 후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급여의 신설 등입니다.

Q: 잠깐만요.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씩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A: 예! 법률 용어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특히 산재법은 더 어렵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그럼 한 가지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안)과 해설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해설
이 개정(안)은 그야말로 모든 노동자. 즉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Q: 잠깐이요! 제가 알 고 있기로는 지금의 산재법도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A: 예. 산재법 제5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단서조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오히려 산재법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04년 통계청이 고시한 전체 임금노동자 수는 14,584천명 이었으나,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적용 노동자 수는 10,473천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만을 보더라도 400만 명 이상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Q: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A: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산재 미 인식 노동자 구제입니다.

⇒ 해설
사고로 인하여 외상이 있는 환자는 쉽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나, 직업성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본인도 이 질병이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산업재해분류 기준표”를 보면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직업병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업무상 재해 인정 방식의 전환 및 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입니다.

⇒ 해설
기존의 산재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징수업무와 보험 급여 지급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다 보니 재정적자를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뭐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재승인의 1차적 결정을 환자를 치료한 담당 주치의가 하도록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담당주치의의 의견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칭“산재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뢰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넷째, 선보장(치료) 후평가 입니다.

⇒ 해설
현재는 산재환자라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나기 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기본적인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봇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MRI 한번 찍으려 해도 산재 불승인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런 잘못된 폐단을 고치고자 “산재신청을 위한 검진 또는 진료의 경우에는 산재승인이 있기 이전이라도 우선 산재보험 기금으로 치료해주고, 나중에 산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날 경우에는 건강보험재정으로 1차 정산하고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섯째, 재활급여의 신설입니다.

⇒ 해설
근로복지공단이 국정감사(2005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재장애인 중에 자영업을 포함한 직업 복귀율은 40%이며, 원직복귀율은 27%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다수의 산재장애인들은 열심히 일한 죄(?)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재장애인의 직업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정한 치료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재활과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개혁하고자 재활급여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산재요양 중에는 치료비 전액을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도록(현재는 지료비의20-30%는 본인이 부담 함)하는 등 개정(안)에는 산재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Q: 좀 복잡하긴 한데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많은 산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이번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여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지켜지고, 나아가서는 승리하는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