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왜 하는데?

이 게시판은 총파업과 관련해 조합원과 일반국민들에게 우리의 총파업의 정당성과 이유 등을 알려내고 관련한 각종 여론과 정세의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의 전말, Q&A(1)

글쓴이 : 민주노총 날짜 : 06-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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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제정된 이후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을 걷던 산재법이 2004년부터 노동부를 주축으로 개악의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2006년 현재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법으로 개악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Q:이번에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법 개정(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우선 산재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재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 나아가서는 전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산재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논의 중인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개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산재법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논의 중인 산재법이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반 노동자적으로 개악되는 것은 큰 문제인데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문제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입니다. 불황의 부담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폭 넓게 전가시키려는 자본위기의 해결책이 바로 신자유주의였던 것입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라는 4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본에게는 무한한 경쟁을 보장해주고, 노동자 민중에게는 고용불안과 사회복지의 축소로 나타납니다.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 4대 과제는 모두 신자유주의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Q: 신자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예 알겠습니다.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국 고용불안을 증가시킵니다. 고용불안이 증가하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일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란 노동자 건강권 파괴의 가장 최종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며, 노동자 건강의 후퇴는 노동조건의 후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복지의 축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근본 원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예! 산재법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투쟁도 결국은 신자유주의와의 투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재법 개정(안)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A: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재법 개정(안)은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기왕의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및 요양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아주 심각하게 개악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둘째, 예비산재환자(1년에 수십만 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의 노동자는 항상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예비산재환자임)에게는 이제 직업병에 걸리더라도 산재인정기준을 어렵게 만들어서 산재승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개악의 핵심 내용입니다.

Q: 크게 두 가지라 하셨는데 우선 산재환자에게 적용될 개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산재환자에게 적용될 개악의 내용들은 상당히 많지만 우선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논의 중인 개악(안)과 문제점을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
요양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상병상태가 가변적인 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 장해연금을 지급

⇒ 문제점
“상병상태가 가변적인”이라는 뜻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요양종결을 결정하는 중요 논리는 “치료받아봐야 더 이상 나아지지 않으니 그만 치료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허리환자 같은 경우 이제는 오랫동안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 장해판정을 받습니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만,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장해연금은 아주 적은 돈에 불과합니다.

월급 150만원 노동자가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70 %인 105만원을 수령하지만, 장해연금을 받을 경우 월 20-30만원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서는 당장 생계 곤란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휴업급여 2년만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외국의 몇몇 나라를 꼽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어서 산재보험으로 굳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생계곤란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개정(안)입니다.

󰁲 개정(안)
휴업급여의 수급기간 중 취업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수령임금과 평균임금 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 문제점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요양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용종속관계로 볼 때 산재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근로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강제요양 종결로 산재환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산재환자가 자유로운 조건에서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이 개정(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 개정(안)
휴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회보험제도 당연 적용.

⇒ 문제점
산업재해의 70%가 50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 100만원 미만입니다.

결국 최소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휴업급여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개정(안)입니다.

󰁲 개정(안)
요양연기제도의 폐지.

⇒ 문제점
현재는 산재환자의 요양 종결 시점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가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연기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요양기간이 연장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연기에 대한 판단하도록 하여 강제요양종결로 악용될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 밖에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해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준을 줄여야 한다”거나 “고령 산재노동자에게 계속 지불되는 휴업급여 등을 슬라이드제로 전환하여 60세 이후부터는 점차 급여를 삭감”하는 등 각종 급여를 축소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인 것입니다.

Q: 예! 얘기를 듣고 보니 개정(안)의 문제점이 끝이 없군요. 그러면 다음으로 예비산재환자에게 적용될 개정(안)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예비산재환자에게 적용될 문제점도 대단히 많지만 크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정(안)
사업주의 이의신청권 신설

⇒ 문제점
현재는 사업주는 산재환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협조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아니라고 방방뜨는데 어떤 환자가 당당하게 “나 산재환자요”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앞으로 산재신청하려면 사표 쓸 각오를 하고 산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개정(안)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신설

⇒ 문제점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판정절차를 만들면서 산재인정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에 질병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질병별 인정기준지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근골격계질환 등 퇴행성 질병은 산재인정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기능이 그야말로 민영보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개정(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기만적인 산재법 적용

⇒ 문제점
예전에는 노동조합법상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노동자였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폭력적 재편과 정부의 비호아래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요즘은 “유사근로자” 운운하며 노동자로써 보장받을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짓밟히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3권을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재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으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산재보험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1/2 본인부담제도”는 즉각 폐지되고 “산재보험 강제가입과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Q: 말씀을 듣고 보니 총파업 4대과제에 왜 산재보험법 전면개정 투쟁이 포함되었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면 산재법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민주노총은 이미 전문가와 민주노동당 등과 연구팀을 만들어서 2년 여간 산재법 개정방안을 연구하여 2005년 8월 25일 국회에 입법발의 하였고 현재 대체도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