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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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글쓴이 : 민주노총 날짜 : 06-10-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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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법안이 만들어지면, 비정규직은 줄어든다는데 정말인가요?

A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차별적인 근로조건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에는 2년의 기간내에 마음껏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일 뿐, 비정규직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정부가 말하는 기간제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2년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람은 바로 정규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계약직으로 일하신 많은 분들께서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정규직이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아무리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2년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더 고용을 해주어야만 정규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그 동안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관련된 규제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무제한 반복갱신하여 계약직을 사용했으나, <2년 기간제한>이 법률화되면 2년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고용이 아니라 더 이상 고용을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Q 저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파견법은 2년후에 직접고용을 의무화한다고 하니, 저도 2년만 지나면 직접고용되는 것 아닌가요?

A 많은 분들이 파견노동자에 대한 2년 후 ‘고용의무’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기존 파견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의제’보다 훨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고용의제’는 2년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직접고용하든 말든 직접고용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고용의무’는 파견노동자를 2년초과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만으로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의무’보다 더욱 강력했던 ‘고용의제’가 규정되어 있을 때도 2년이 지나 직접고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2년되는 날 모두 계약해지하기 때문에 ‘고용의무’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직접고용되는 일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Q 그래도 차별금지가 명문화되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최근 수많은 기업에서 차별금지조항을 비껴가기 위한 분리직군화 방안과 외주화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조항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즉,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애매한 기준을 통해서 모든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적 차별로 포장하는 편법은 너무나 쉽게 생산되고 난무 되어, 결국 모든 차별이 합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의 명문화와 차별의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Q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걸까요?

A 제일 먼저, 비정규직의 형태로 고용되는 것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필요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고용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즉, ‘2년 기간제한’이 아니라 ‘사유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을 규제하고, 차별금지조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확히 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착취구조를 띤 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존의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키는 내용만큼은 담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