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결정

로드맵입법저지-한미FTA협상저지-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산재법전면개정 등 요구

10/23~27 한미FTA 4차협상 저지투쟁…'한국노총과 공조 파기' 결정도
저녁9시37분, 전체대의원 1036명 가운데 510명만 남아 9명 부족으로 유회

[21시35분]
성원 확인 결과, 전체 대의원 1036명 가운데 510명만 재석 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과반에 9명이 부족해 결국 38차 대의원대회는 유회됐다.
이에 따라 제3호 의안,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은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했다. 조직 내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치열한 논란을 벌여온 '임원 직선제' 도입 역시 다시 표류됐다.
의장은 38차 대의원대회 유회를 선언했으며, 남아있는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9.24 평화대행진에 총력 집중하자'는 내용과 '노무현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회의를 끝냈다.

[20시55분]
의장이 속회를 선언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 심의에 들어가서 의장의 제안에 따라 재정투명성 원칙과 윤리강령을 만장일치로 우선 채택했다.
안건 심의가 시작되자 전교조 정은교 대의원은 제출된 조직혁신안에 대해 "민주노총 대의원도 직선으로 선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또 금속산업연맹의 박준석 대의원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50% 이상 득표했을 때만 당선된다는 규정을 재검토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공공연맹 류재운 대의원은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놓았다.
21시25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가부를 묻는 표결을 위해 성원 확인을 시작했다.

[20시20분]
제3호 의안,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의장은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하는 동안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 처리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후 7시]
대의원대회가 속회됐다.
성원 확인 결과, 현재 재석대의원은 531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의원 1036명, 과반 519명)
'이 시간 이후 모든 노사정대화에 불참한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다면 그 이후 복귀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한 대의원은 237명(531명의 과반은 266명)에 그쳐 수정동의안은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제2호 의안,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 건은 '한국노총에 대한 연대 파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투쟁을 하반기 3대 핵심요구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곧바로 제3호 의안,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에 들어가 김명호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 조직혁신안 요약
1. 재정혁신(규약 개정 및 일반 결의사항)
- 1단계 : 맹비 100% 완납 제도개선(2006년 9월 규약 개정 후 시행)
- 2단계 : 맹비 5백원 인상(2008년 1월부터 적용)
- 3단계 : 완전 정율제 실시(2010년 1월부터 완전 실시)
-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원칙 재정립
2. 2007년 임원 직선제 실시(규약 개정 사항)
3. 대의원, 중앙위원 ‘비정규 할당제’ 도입(규약 개정 사항)
4. 재정투명성 강화 원칙(일반결의 사항)
5. 윤리강령 채택(일반결의 사항)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조직혁신안 가운데 특히 임원 직선제와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임원 직선제'와 관련한 안건을 추가, 수정해서 제출했다.


ⓒ민주노총

[오후 6시경]
제2호 의안,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 건 발제 이후 심의가 이어졌다.
공공연맹 최병윤 대의원은 한국노총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주문하며 "하반기 투쟁의 성격과 방향 항목에 '한국노총을 규탄하며 연대를 파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주문해 만장일치 동의로 수정했다.
금속산업연맹 전재환 대의원은 하반기 3대 핵심요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투쟁'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 역시 만장일치 동의로 받아들여졌다.
공공연맹 김동성 대의원은 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시간 이후 모든 노사정 대화를 단절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표결을 준비하다가 성원 확인과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

[오후 5시18분]
제2호 의안, 2006년 사업계획 및 예산 건 심의를 시작했다.
김명호 기획실장이 당초 제출됐던 2006년 사업계획 가운데,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에 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향후 투쟁계획 요약

□ 1단계 : 9월하순~10월중순
- 9월19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한미FTA 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등 하반기 3대 핵심 요구를 내걸고 10월16~24일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화를 결의하며, 9~10월 1노조1교육 및 전국순회 문화공연단 사업 등을 실시해 대중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한다.
-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9.11 로드맵 야합과 정부 로드맵 입법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범국민적인 반대여론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9월27일~10월8일 대국민 집중선전전을 전개한다.
- 노사관계민주화입법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
- 고 하중근열사 살인책임자 처벌 총력집중투쟁을 전개해 정권의 반인권성,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한다.(9월25~29일 총력집중투쟁)
- 9월20일~11월 하순까지는 한미FTA협상 반대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여론을 유리하게 구축한다.
-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과 대북제재 해제 등에 관한 조직내 교육선전사업 강화를 위해 전국순회 강연회를 9월하순~10월하순 사이에 전개한다.
- 3대 핵심요구별 투쟁을 배치한다.
- 80만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10월16일~11월3일 사이에 19개 연맹별 주관아래 단위노조별로 실시하여 압도적 찬성(80%이상 참석, 80%이상 찬성 목표)을 조직한다.
- 정기국회에서 2.27 날치기법안 폐기와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강력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다각도의 교섭을 통해, 사용사유제한과 고용의제가 포함된 권리보장법안을 쟁취한다.

□ 2단계 : 10월하순~11월초순
- 한미FTA 4차협상 저지를 위해 10월25~27일 전국동시다발 집회투쟁 및 회담장 저지 투쟁을 전개한다.
- 전국노동자대회 및 총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한다.
- 무기한 총파업투쟁 돌입을 위해 11월11~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30만 조합원 참여를 조직하며,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총파업 투쟁 전야제와 결의의 장이 되도록 한다.

□ 3단계 : 11월중순~
- 11월15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며,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진영과 연대해 강력한 총궐기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한다.
- 11월22일경부터는 민중진영 전체의 총궐기 연대투쟁에 동참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 산재법 전면개정과 정부 개악법안 저지투쟁을 하반기 집중투쟁과제로 설정하고, 하반기 투쟁과 결합해 진행한다. 실천단 조직화와 선전전, 대중집회투쟁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투쟁한다.

* 이후 세부 투쟁지침은 투본대표자회의(중집위)에 전권을 위임함


ⓒ민주노총

[오후 4시50분]

제1호 의안,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심의를 시작했다.
김태일 사무총장은 1호 의안은 이미 지난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었어야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료를 참조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대의원이 회계감사 결과 보고는 회계감사가 직접 해야 한다고 요청함에 따라 배덕신 민주노총 회계감사가 이어서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질의응답을 거쳐 제1호 의안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민주노총 38차 임시대대가 개최되고 있는 용산구민회관 ⓒ민주노총

[오후 3시45분]
성원보고가 진행됐다. 전체대의원 1,036명 가운데 653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준호 의장은 의사 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회의가 성립됐음을 선포하고, 서기, 감표위원을 선출한 뒤 회순을 확정지었다.

■ 회순
보고1. 주요회의 결과
보고2. 비정규권리보장 쟁취 투쟁
보고3. 3.8 세계여성의 날
보고4.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투쟁
보고5. 4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
보고6. 제116주년 세계노동절(5.1) 기념대회
보고7.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지원 투쟁
보고8. 5.31 지방선거 투쟁
보고9. 비정규활동가 육성사업 및 모금액 현황
보고10. 무상의료 무상교육 및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보고11. 산별전환 총투표 결과
보고12. 최저임금 쟁취투쟁
보고13.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
보고14. 2006년 상반기 국제사업
보고15.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쟁취투쟁
보고16. 고 하중근열사 투쟁
보고17. 기타
보고18.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및 평가
안건1.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안건2.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
안건3. 조직혁신 관련 규정 개정 건
안건4.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 건
안건5. 기타

이어 곧바로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사업보고는 문서로 대체했다.
단, 보고18. 노사정대표자회의 경과 및 평가 건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자세하게 보고한 뒤 질의가 이어졌다.
제출된 약평에 따르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전술의 성과로 △기존에 로드맵에서 의제가 되지 않았던 산별교섭 제도화, 특수고용, 공무원교수 노동3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해 쟁점화함 △4대 쟁점인 복수노조, 전임자, 직권중재, 근기법을 제외하고는 일단 개악안을 저지 △한국노총-경총-노동부 야합의 부당성과 허구성 폭로를 꼽고 있다. 또한 한계로 △민주노총 독자적 핵심요구인 산별교섭,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노동3권 등에 관한 제도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함 △한국노총, 정부, 경총의 야합이 상당히 예상됐음에도 저지하지 못함 △핵심요구에 대한 교섭전술이 풍부하지 못했으며 대중투쟁과 결합되지 못함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준비를 못한 거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했고, "우려 속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했지만, 결국 남은 성과는 하나도 없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의원도 있었다.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전술 약평' 가운데 성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의장은 이후 중집위에서 공식적인 평가를 거쳐 평가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사업보고가 마무리됐다.

[오후 3시30분]
민주노총 38차 대의원대회가 9월19일 오후2시부터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진행됐다.
오후1시30분부터 대의원 접수를 시작한 뒤 오후2시가 지나자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기륭분회, 코오롱노조, 지역건설노조, 평택범대위 등에서 투쟁보고를 진행했다.
오후3시30분부터 김태일 사무총장의 사회로 대의원대회가 시작됐다. 민중의례에 이어 김태일 사무총장의 긴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낮12시30분에 한국노총 임원실 점거농성에 돌입한 ‘노사정야합 분쇄 항의농성단’에 대한 경찰병력의 진압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경찰병력이 건물 벽을 뚫고 임원실로 들어와 침탈하려 해서 농성단은 난간조차 없는 건물7층 창문 외벽에 매달려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농성단은 주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해고자로 구성돼 있다. 김태일 사무총장은 조직별로 긴급하게 지침을 내려 한국노총 앞에 집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곧바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 조준호위원장=자랑스러운 민주노총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걸음에 달려와서 대의원대회를 성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땅 1,500만 노동자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9월11일, 저들은 노동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도둑질해 갔습니다.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중근열사가 돌아가신지 오늘로 50일이 됐습니다.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때려죽인 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땅 노동자의 자존심, 민주노총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 민중의 운명이 걸려있는 한미FTA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민중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모든 것을 협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대의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시간에 관심과 열의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조직혁신안을 힘 있게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반기에 민주노총은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걸고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이 투쟁에 관한 중대한 결정도 동지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가야 합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투쟁만 남았습니다. 함께 싸울 동지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투쟁할 때만이 전 민중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민주노총의 자랑스러운 기풍이 서고, 하반기 투쟁에 민주노총과 이 땅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싸울 것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대의원대회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사수해 주시고, 오늘의 결정이 자랑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내빈을 대신해서 문경식 전농 의장의 연대사를 들은 뒤 회의가 본격화됐다.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