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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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건설노조를 다 죽이려 하는가?
파업 마무리에도 비대위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등 검찰, 경찰 탄압 지속
대구경북건설노조 관련 구속 18명, 체포영장 9명, 불구속 입건 58명, 출석요구 36명
<성명서>
○ 7월 5일 조인식과 현장 복귀를 결정한 대구 경북지역 건설노조에 대해 김 진용 비상 대책위 위원장에게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악할 만한 사태가 발생했다.

○ 주지하다시피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수 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최 말단의 건설노동자가 각종 노동보호의 박탈과 극단의 저임금으로 인한 생존권 파탄에 직면하여 돌입한 파업투쟁이다. 그러나, 초기부터 노조의 파업에 대해 건설 사업주에게 112에 신고하라며 고발을 부추긴 경찰과, 14명의 구속, 7명의 수배등 노골적인 탄압과 상급단체인 건설산업연맹의 백 석근 부위원장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상식이하의 처사가 계속되었다. 이에 대한 37개 시민사회단체의 규탄 등 사회적인 규탄이 있었다.

○ 대구경북건설노조는 7월 5일 부족한 합의안에 대해 52%라는 낮은 찬성률을 가지고, 조인식을 진행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하였고, 이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고, 검찰과 경찰에 의해 거의 전원의 간부가 구속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이미 14명이 구속되어 있는 대구 경북건설노조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에게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고공농성자 중 3명에게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구 경북건설노조관련한 구속자는 총 18명, 체포영장 9명, 불구속 입건 58명, 출석요구 36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대구 경북 건설노조를 완전히 와해하고자 하는 행태이며, 7월 6일 검찰에 자진 출두를 예정하고 있는 대구 경북건설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

○대구 경북건설노조와 임 단협을 체결한 건설 사업주들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한편, 파업과 관련한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과 건설 사업주 모두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구조적인 문제와 극단의 현실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구 검찰과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고, 이는 파업초기부터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수 십년째 극단의 노동조건에 신음하고 죽어나간 건설노동자의 피 눈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 남발로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와해하려고 하는 대구지검과 경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여,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 지역건설노조 탄압 대책회의>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6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