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 명선 011-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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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법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 건교부, 노동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 토론회
건교부, 노동부를 포함한 노사정 당사자 최초로 다단계 하도급 공개 토론
민주노동당 건교위 배정이후 최초로 환노위와 공동으로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 문제 토론
일 시 : 6월 28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국회 헌정 기념관
주최: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 단 병호 의원, 건설교통위 이 영순 의원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 최초로 건설산업의 노, 사. 정 당사자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힙니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건교위 배정으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건교위 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토론회 이기도 합니다.

○ 건설산업의 7-8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이자.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체불임금의 70% 이상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체불이며, 산재다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의 무력화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건설업은 체불 1위, 산재 1위, 4대 보험 미적용 1위, 전산업 평균임금 보다 못한 저임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는 항상적으로 “ 다단계 하도급 철폐”가 주요 요구로 되고 있으며, 가깝게는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덤프연대의 투쟁부터 2006년 타워노조의 투쟁, 6월부터 파업이 한 달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있어서도 주요한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

○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부실시공 방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중간관리자이자 인력 모집담당에 불과한 팀장(십장)을 사용자로 둔갑시키는 계약이 전면적으로 확대 되면서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등 기본적인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무력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덤프연대가 3차에 걸친 총파업 투쟁으로 쟁취한 과적문제 해결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노동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제도개선책이 없이 건설현장을 방치해 왔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공동의 대책 수립에 대한 논의구조 조차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철폐는 건설산업의 측면에서는 부실 불법 브로커를 퇴출시켜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저가도급, 부실시공, 부패문제를 해소하는 근원척인 방안이며, 건설노동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최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설노동자의 제반 법 제도 보호방안을 실질화 하는 주요한 방안입니다.

○ 토론회에서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 개선방안등이 밀도 있게 제시될 예정이며, 건교부, 노동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 실태와 건설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 시공참여자 제도와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

일시: 6월 28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헌정 기념관 1층 대 강의실
주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 병호, 이 영순
- 사회: 공계진 부의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인사말 : 단 병호 의원, 이 영순의원
- 발제 :
제 1 발제 :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심 규범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 2 발제: 건설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강문대 변호사 합동 법률사무소 참터)

- 토론
손 태락 팀장 (건설교통부)
마 성균 서기관 (노동부)
백 석근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이 충렬 실장(대한건설협회)
정 하영 실장(대한전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