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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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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요 청]

경찰... 대구경북건설노조 집회금지 통보
- 팔과 다리를 자르는 대구지방경찰청을 규탄한다 -


1. 6월14일 오후7시 40분경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가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후 상황실로 임시 사용 중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로 찾아와 옥외집회 금지통보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대구지방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와 제8조 제1항] 에 의거하여 건설노조의 옥외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구지방 경찰청에서 제시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집회장소 6곳을 제외한 모든 집회장소가 금지 되었다. 집회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6곳은 다리밑 4곳과 본리어린이공원 그리고 국채보상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리 밑에서 집회를 하거나 공원에서만 집회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집회를 하려거든 아무도 안 보이는 장소에서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대구지방경찰청이 제시한 옥외집회 금지의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3회에 걸쳐서 [집단적인 폭행, 손괴, 협박, 상해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현재 집회, 시위시 마다 노조원 전원이 안전모와 안전화 착용, 적색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향후 집회, 시위에도 불법 폭력이 예상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를 금지함] 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대구지방 경찰청이 제시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떠나서 먼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옥외집회 금지통보로 판단합니다. 대구지방 경찰청 스스로 집시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 금지를 통보하는 것은 집회신고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개정 1999.5.24>)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6.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집시법 제 3조 1항에 의해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경찰이 먼저 어겼다는 점입니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ㆍ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구지방 경찰청이 제시한 13번째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수성경찰서 앞 집회였습니다. 이날 경찰은 먼저 집회대오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였고,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일 보도된 MBC 9시 뉴스에서 목격자의 증언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먼저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마지막으로 대구지방경찰청이 제시한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한 내용 가운데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 적색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향후 집회 시위에서 불법 폭력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전화 안전모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다니는 안전장구이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기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착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색수건을 두른 것은 단결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경찰이 수시로 노조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다양한 공작을 펼쳐 왔기 때문에 조합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한 것이 폭력행위가 예상된다고 왜곡하고, 날조하는 행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8. 따라서 우리는 대구지방경찰청이 이미 지난 6월 3일 현장 곳곳에 배포한 [협조문]에서 드러났듯이 건설노동자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6월 7일까지 노동자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적색수건을 두르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불법 폭력집단으로 매도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경찰과 검찰은 우리 파업대오를 무조건 어떠한 명분을 들이대서라도 파업을 깨기 위해서 선봉에서 설치는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9. 우리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 가운데 6월 12일 수성경찰서 앞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체 앉아있다가 강제진압되고, 폭력적으로 연행된 9명의 노동자 가운데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작태에서 드러나듯이 파업파괴공작은 이미 도를 넘어 섰다고 할 것입니다.

10. 집회현장에 근처에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를 무작위로 골라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미친개처럼 날뛰는 검찰과 경찰의 작태는 이 나라 민주경찰이 할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 현재 노동조합의 기둥인 직종별 분회 대의원들에 대한 검거와 무더기 소환장 발부, 집회금지통보등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경찰과 검찰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행위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12.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 장소까지 경찰이 선점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거리의 무법자로 만들면서까지 파업을 파괴하려는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감행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13. 중간간부에 불과한 대의원을 검거하고, 대다수 연행된 노동자들은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며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노동자들을 대거 구속시키고, 집회도 모두 봉쇄하는 경찰의 작태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14. 2005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대하여 가공할 탄압을 자행하였어도 이렇게 잔인하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 일용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정리시키려는 저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5. 최대한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를 추구하면서, 전문건설업체가 교섭자리에 나와 성실하게 교섭하기를 기대하고 하루 하루의 파업참여에 힘들게 참아온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있는지는 검찰과 경찰의 잔인한 시위진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6. 이미 지난해 말에 수사를 종결하였던 사안을 파업시기에 또 다시 들고 나와 파업에 단순히 참여한 전직 부위원장을 바로 구속하는 행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집회도 하지 못하게 손과 발을 묶는 것은 건설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합니다.

17.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에게 교섭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불굴의 의지로 아파트를 건설하였던 힘으로, 도로를 건설하였던 힘으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면 내몰수록 완강한 저항과 투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18. 경찰의 협조아래 결렬된 단체교섭 자리는 계속 파행을 겪고 있고 교섭자리와 교섭국면을 공권력이 모두 망치고 있는 이 사실을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교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투쟁을 선택할 것인지,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건설노조의 교섭부터 집회까지 사사건건 방해하는 이나라 경찰과 검찰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2006. 6. 14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