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구속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6월 9일 오후 5시경 인천 한밭아스콘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이준영 인천지부장 직무대행과 덤프분과 이영철 조직국장이 긴급 연행되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합법적인 집회를 마치고 철수하여 귀가하던 노조 간부를 긴급 체포하여 구속하는 경찰과 검찰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 노조원들이 요구하고 투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한밭산업(주)은 인천지역에서 아스콘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인천지역 공공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 한밭산업은 지난 1월 2일 새해 벽두부터 단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한밭아스콘분회의 조합원 19명을 불법 해고하여 길거리로 내몰았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아예 박탈해 버린 것이다. 6개월을 넘기도록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 투쟁에 나선 노조에 7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운운하고 있다.

인천지역 공공공사를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한밭산업(주)는 아스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서를 조작하여 납품량을 늘리거나, 납품하지 않은 아스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납품서를 발행하고, 폐 아스콘을 불법 매립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대표적인 불법, 악덕 사업주이다.

한밭산업의 납품관련 서류와 송장 조작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국민의 혈세를 포탈하고 있다. 또한 불법 폐기물 매립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 파괴 행위이다.

지난 5월 8일에는 건설산업연맹과 전국건설운송노조는 한밭산업의 불법과 탈법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악질 중의 최고 악질 사업주를 구속하고 처벌하기는커녕 노무현 정권은 경찰과 검찰을 통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 간부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뒤가 캥기기에 이리도 설쳐대는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민심을 잃은 것이 명확히 드러난 이 정권은 선거 후유증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인가 아니면 이제는 될대로 되라하고 막가자는 것인가?
혹시 월드컵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기회를 틈타 대대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인가? 땅을 칠 노릇이다.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정권 안정을 위해 악용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은가?

법의 공정함을 운운하기조차 사치스럽다.
탄압이 심할수록 우리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즉각 구속노동자를 석방하라!

2006년 6월 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