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조리방지를 위한 수의계약제도 폐지

□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05.2월부터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 전면 폐지키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의 건설공사 발주시 국가계약법령상 일반공사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범위를 지난 ‘03.10부터 2천만원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시행토록 한 바 있다.

ㅇ 그 결과 ‘03년에 비하여 ’04년은 금액으로는 85%(1,620억원→ 250억원), 건수로는 55%(2,054건→925건)를 경쟁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거의 해소 하였고

ㅇ ‘03년 국도유지 발주금액 1,620억원의 95%인 1,370억원을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약 68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었다.

* 예산절감은 낙찰율 차이(5%정도)에 의한 것임
․수의계약낙찰률 : 92.8%정도, 공개경쟁 낙찰률 : 87.8%
□ 이번에 긴급공사 등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게 된 배경은

ㅇ 수의계약제도가 시공능력이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으나

- 외부입김 및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공사를 2천만원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와

- 형식적인 공개견적으로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등 부패개연성이 남아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 다만, 국도유지보수공사의 특성상 긴급복구 등을 위해 수의계약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기준의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는데 따른 보완조치로

- 도로두절․교량붕괴 등 긴급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되, 수의계약은 도로소통․가교설치등 응급복구에 한하고 항구복구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에 관계없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비밀․신기술공사 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함

□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ㅇ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사무소의 모든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 요인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한편
ㅇ 수의견적과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률 차이로 연간 약 12억원이상의 예산절감도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 ‘04년 수의계약발주액은 약 250억원, 낙찰률 차이는 약 5%
⇒약 12억원이상 절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