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실건설사 발 못붙인다

보도일자 : 2004/02/02
출 처 : 일간건설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수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연내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정보망이 가동되면 업체 현황은 물론 기술자·현장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부실·불법업체 색출이 크게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급증하는 건설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구축과 고도화사업을 올해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정보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시스템(PCM), 정부인트라넷(GOV) 등 5개 정보망으로 구성된다.

건교부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등 4개 정보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이를 연계해 부실업체를 선별하는 시스템인 정부인트라넷 등 부실·불법업체 상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현장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장기술자의 이중배치 또는 허위배치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발, 발주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또 건설기술인협회 정보망과 연계해 기술자 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미달업체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평가관련 정보 및 보증관련 정보를 연계해 부실·불법업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는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고용보험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중이다.

고용보험망과 연계되면 건설기술자 등의 실제 고용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 여부 등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5개 정보망 구축과 고용보험망 연계사업이 완료되면 업체현황, 공사수행상황, 건설기술자의 보유·현장배치·이동 등을 바로 파악하고 각 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부실·불법업체를 손쉽게 색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사용자의 편의 및 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망(G2B) 및 건축정보망(AIS)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행정처분 정보를 수요기관이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건설협회망과 연계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에 입력된 실적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에 활용하는 조회체계를 구축하고 개별업무기능 및 입력오류방지 등 편의를 위한 기능도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국토연구원 및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정보협의회를 통해 효율성과 정보의 정확성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건설업체·발주자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