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하면 2배 벌금 (01/14 )

건설분야의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하도급 계약을 주는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최고2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하도급 업체 보호조치를 강화한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가 올해부터 대폭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개정전에도 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제재수위가 높지않은데다 원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물어야 해 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을 기피해왔다.

공정위는 벌칙강화와 함께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보증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또 원사업자 부도 등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사업자의 방해로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못한 점을 감안, 직접 지급에 협조하지 않는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곧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절차와 방법을상세히 규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