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 점검기간 : '03. 10. 1 ∼ '03. 10. 31 (1개월)

○ 점검대상 : 전국 600여개소

-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 SOC시설 적색현장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현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현장
- 기타 지방관서장이 자기공사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 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계상 여부, 목적외사용 여부, 공사
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 계상 및 사용실태 전반



○ 향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근로감독관집무규정
에 의거 조치

- 목적외사용 또는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에 통보
하여 안전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환수토록 조치

- 과태료부과 사업장 명단을 조달청에 통보하여 건설공사 입찰참 가 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