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7일 (목)
---------------------------------------
타워크레인사고 5년간 150명사망, 얼마나 더 죽어야하는가
-----------------------------------------
8시간노동, 건설기계등록요구에
사용자측과 정부는 하루빨리 응답해야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전면총파업 돌입 4일째에 접어들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8시간노동, 조합원 우선고용, 국공휴일보장 등 사용자에 대한 요구와 건설기계등록 등 대정부요구안을 내고 지난 3월 28일부터 실시한 임단협이 4월7일 결렬되자 조정신청과 총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해 지난 5월25일부터 열흘간 진행하던 부분파업을 6월 4일자로 전면총파업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동안 사용자측은 시공사와의 10시간임대계약을 내세워 노조요구안 수용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8시간 노동은 법을 준수하자는 것이며, 건설현장의 조건을 감안하여 협약에 유예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유연한 태도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현장관행을 이유로 노조의 유예안조차 거절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대정부요구안인 건설기계등록과 ‘와이어 가잉’ 철폐 등 보건안전에 대한 건도 부처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0명에 달하고 2주에 한 번꼴인 13.5일당 1명이 타워크레인관련사고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등록 등 보건안전에 관한 대정부요구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지만 지난 몇 년간의 노조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건교부-노동부간의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영순의원은 노조의 요구인 ‘8시간노동, 국공휴일보장’은 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이지 건설현장의 관행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노조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합의후 유예기간을 두자는 등 유연한 태도를 취한 만큼 불법적 관행을 답습하고자하는 사용자측이 변해야할 차례임을 언급하고 노조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의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건설현장의 모든 기계장비가 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등록문제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해 왔다. 지난 5월 29일 경남창원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고 6월1일 울산야음동 롯데캐슬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노조요구에 대한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입장이다.
미등록기계인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간의 이견을 조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다단계하도급과 장시간노동, 비정규직으로 2중3중의 고통을 겪으며 각종사고위험에 노출된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고 노조원들을 하루빨리 현장 복구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와 정부 측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사용자 측과 정부는 타워크레인노조의 8시간준법노동과 건설기계등록을 통한 안전조치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