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내년부터 확대
보도기관 중앙일보 보도날짜 2003-04-03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가 늘어난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시공사를 낙찰제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공공사의 범위를 현행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넓히고, 이후 상황을 봐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덤핑 입찰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먼저 올 하반기에 저가 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헀다. 저가 심의제는 시공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정부가 시공경험등을 심사해 계약할 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제한 대상 공사의 범위를 3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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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저가심의제 하반기 시행
보도기관 일간건설 보도날짜 2003-04-2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75％ 미만일 경우 저가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저가낙찰의 경우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인원이 50％까지 추가 투입된다.

또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공사는 턴키(Turn-Key)·대안 입찰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게 되며 신기술 도입으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기술개발보상 규모가 7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활동 등에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활성화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이 81억원으로 확대되며 입찰·계약체결 등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공공사의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를 막고 건설기술 발전과 지역균형 개발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27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75％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최저가격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저가심의 대상업체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고 단가산출 기초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예가의 70％ 미만으로 저가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해진 감리원 배치기준 이외에 추가로 감리원수를 적정수보다 50％ 범위안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감리원의 추가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낙찰차액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 발전을 통한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공사는 턴키나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현재 50％인 기술개발보상 규모를 70％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경우나 엔지니어링활동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 기술우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건설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제한 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30억원(전문공사 등은 3억원)인 지역제한공사 범위가 40억원(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현행 78억원 미만인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도 81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난립에 따른 부실원가계산 방지를 위해 용역기관을 등록관리하기로 했다.

<姜漢徹기자 hck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