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건설산업 불투명 운영구조 및 경여의 폐해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의정관 105호실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축사에서 민주통합당 4대강특별조사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토목경제다."
경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아파트 경기를 인위적으로 살릴까 한다.
모든 재벌들이 건설회사를 가지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형성하고 정권과 유착하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 상황에서 4대강 관련 비리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모 회사 지하실에 현금이 쌓여져 있었다는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 드러나고 있다.
이 모든 비리를 드러내고 올바른 건설산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하다. 오늘 앞장서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하였다.
검사출신으로서 4대강 비리담합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은 축사에서 4대강 공사에서 최소 1조원 이상의 담합으로 인한 혈세의 낭비를 지적하며 이는 정권과 일부 공무원, 교수들에게 쓰여진 불필요한 돈임을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비교해 설명하였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경실련에서 활동을 하면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국회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첫번째 발제를 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홍순관 위원장은
'건설산업 불투명 경영사례와 대안' 을 주제로 과거 국가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였던 건설산업이 개발 붐으로 인한 폭력적 철거와 투기, 비자금, 부실시공, 담합과 부패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으로 된 현실에서 투명 경영과 산업개혁으로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건설사 경영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불법경영 사례로서
- 불법 하도급을 통한 이익 편취
- 사주 가족명의 자재/MRO 관련 개인회사를 통한 이익 편취
- 사주 가족명의의 BTL(Build Transfer Lease) 운영관리 업체 설립 - 공사지분 참여 - 공사 후 운영관리권을 통한 편취
- 계열사간 부당 자금 거래
- 부동산 차명거래
- 하도급업체를 이용한 비자금 형성과 차명계좌 운영
- 대포통장을 활용한 심사위원 관리
- 현장식당 운영권을 이용한 비리 등
8가지를 예로 들었으며,
경영책임 전가 행태로서
- 미분양 아파트 직원 자서 강요
- 산업/직원/협력업체의 피해
- 인적구조조정 및 임금체불 현황
- 워크아웃/법정관리의 책임 전가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사례로 성원건설, 삼안, 삼환기업 등을 통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투명경영 필요성 및 대안을 설명하며
-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
- 독단적 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법개정
- 산업별 노사 협의체 구성 및 협약체결을 통한 자정 노력 관련한 제도개선
- 건설비리전담 수사처 실립 및 강력한 사법처리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가
'건설산업 시스템 고찰과 법적 개선방안'의 주제로 4대강 비자금 사태를 통해 본 건설사 부정 행위와 그 근절책을 발표하였다.
왜 이런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24개월의 공사기간을 목표로 하여 겨울철에 보일러를 가동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을 완료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진행하여 벽체 균열 등 부실공사를 일으켰으며 인명피해를 야기하였다고 하였다.
낙동강 24공구 비자금 사건을 통해 회사의 비리가 아닌 개인의 비리로 몰아갔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자금 조성 방법은
조직적, 계획적, 상습적, 지속적, 관행적, 구조적임을 강조하여 주목을 받았다.
입찰 담합을 규제하기 위해 입찰 전에는 발주관청 등과 협조를 통해 감독 강화 필요성을 , 입찰 후에는 담합 적발 즉시 조치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법적, 형사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4대강 담함사건 과징금만 1,115억원이며 추정 부당이득액만 1조 2천억원임에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정위는 2009년 스펀지 과징금 75억원과 청량음료 담합 사건 과징금 255억원에는 회사 및 대표이사들을 고발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자의적 법집행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대안으로 노조에게 이사 또는 감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그 이사 또는 감사의 정보접근권을 통한 상시 내부감시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으로 들어가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금 상상하는 비자금보다 적어도 자릿수가 두 자리 이상 클 실제 비자금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각성을 촉구하고 소위 아파트 자서문제와 관련한 직원들의 피해사례를 심각하게 토로하였다.
내일신문 오승완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보는 건설비리는 대기업보다 하청업체가 보다 심각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취재원은 다시 하청을 주지 않는 악랄한 방법으로 고립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영록 정책국장은 건설회사 1세대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 2세, 3세 경영진으로 넘어가면서 도저히 그 긍정성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경영진으로서 배척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변화를 얘기하였다.
건설비리 척결의 과제 3가지로 건설경영 이사진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하고, 원청직접 시공제 확대, 적정 임금-임대료제(미국 예 프리베일링웨이지 제도) 등이 정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3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토론회였다.
'비자금'으로 상징되는 건설산업의 전근대적 관행과 오너의 부정 비리들.
한결같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에 있고 사외이사, 감사 등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거나 최소한 추천을 통해 견제를 하는 제도적인 참여 속에서 해답이 있다는 토론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