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ꡓ건설산업연맹ㆍ지역업종협의회

노동안전보건활동가수련회

【2007년 11월 29~30일  건설산업연맹 회의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지 역 업 종 협 의 회-

11월 29일(목)		11월 30일(금)
13:00	입소식 일 정 표	06:30	기 상
14:00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임상혁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진행사항 및 향후 대책: 최상준 박사(원진노동환경연구소) -지도: 김신범(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자문위원)	08:00	아침식사
15:00		09:00	직업병 및 산재보상관련 질문: 최기일 노무사 . . 수련회 평가
16:00		10:00
17:00		11:00
18:00	저녁식사	12:00	식사
19:00	-영상물 교육 -2007년 개정 산안법 산재법: 김은기(민주노총 노안부장) -2008년 건설관련 노동안전보건분야 의제설정 및 사업계획	13:00
20:00		14:00	마누라 곁으로
21:00	<소통과 연대> 노안활동가 하나되어 노동건강권 쟁취하자! ~~ 건배!	15:00
22:00		16:00
23:00	~~~드드렁...드르렁	17:00
24:00		18:00
준비물:

- 차   례 -

1. 건설노동자의 건강권-------------------------------6

임상혁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2.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진행사항 및 향후대책------------12

최상준 박사(원진 노동환경연구소)

1)플랜트 공사현장 산재문제 심각성

2)민주노총 취약분과/건설분과

3.  노동안전보건관련 영상물 상영

4.  2007년 개정 산재법 및 산안법----------------------55

김은기 민주노총 노안부장

5.  2008년 건설관련 노동안전보건분야 의제설정 및 사업계획 토론

-----------------------67

박종국 전국건설노조 노안국장

6.  소통과 연대

7. 직업병 및 산재보상관련----------------------------69

최기일 노무사

<별 첨>

▶ 업무상질병인정관련 근로복지공단 회의자료--------------95

▶ 2007년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 노동안전보건분야 민주노총 대선정책 요구안

▶ 쓰레기시멘트 건설노동자 유해인자 노출 역학조사 관련

▶ 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규제영향 분석서 입법예고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박사

1. 건설노동자의 일반적 현황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1) 건설일용노동자의 고령화

건설일용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특히 활석공, 미장공 등 일부 전통적 직종에서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영향 결과(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 2000) 안전사고 및 산재 증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48.4%로 된 바 있다. 일용노동자의 고령화는 기능인력의 감소 측면만이 아니라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소로 인해 근력의 감소, 장시간 노동에 의한 피로의 증가, 유해요인의 노출 및 작업에 의한 직업성 질환의 발생 증가가 더불어 당뇨 및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증가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

(2) 장시간 노동

건설일용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4시간, 일주일 평균작업시간은 62.4시간(주 7일 근무할 경우 72.8시간)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작업형태도 육체적 활동과 중량물 운반 등 힘을 쓰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져 노동강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노동시간이 제조업에 비해 많지 않으나, 일이 많은 시기(4-6월, 10-11월)에는 휴일의 보장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 및 노동강도의 증가에 의한 건강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2. 일반 질병의 유병 상태와 의료보장의 문제

(1) 낮은 일반 질환 유병률 - 조기 퇴직의 가능성

현재 병의원에서 진단 받아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질병유병률이 일반인구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건설일용노동자 중 질병자의 조기 퇴직의 경우가 추정된다. 특히 일용 및 임시고용이 대부분인 고용불안정 상태에서는 제조업의 노동자와 같이 병가나 휴가를 이용하여 급성 질병을 치료하기 어려우며, 만성 질환이 발병되는 경우 건설일용노동자로 지속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노동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건설산업에서 도태되어 다른 직종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일용노동자들에서 만성 질환 관리는 당뇨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만성질환(고혈압, 심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관리비율은 30% 내외로 관리하고 있어 질병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이 방치된 상태에서는 질병의 악화속도가 빨라 질 수 있으며, 이것 역시 조기퇴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2) 불완전한 의료보장

의료보장에 대한 결과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5.6%, 보험료 납부가 안되어 못 받는 경우가 4.5%로 전체의 10.1%가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도 지역보험이 74%로 되어 대부분의 건설일용노동자가 전액 자가부담의 지역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본 의 결과에서 보듯 건설일용노동자는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 질환 및 직업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있으며, 사고나 재해의 위험도 항상 상존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놓여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100% 직장건강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

3. 직업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1) 다양한 유해요인의 노출과 관련 증상의 발생

건설현장에서는 중량물 운반, 소음, 손 진동공구 사용, 시멘트 노출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으며, 직종별로 대표적 유해요인이 있었다. 유해요인의 노출과 관련된 증상으로 호흡기, 피부, 청력, 수지 진동 증상을 한 결과 손가락 창백, 통증, 저림 증상 유병률이 21.2%로 제일 높았고, 피부 발진, 가렴움, 통증 증상이 18%, 최근 청력저하 증상이 17.7%, 3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가 15.7%로 증상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해요인과 증상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호흡기 증상의 경우 일관되게 시멘트의 노출과 진동 노출이 증상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노출군에서 발생 위험이 2.19배 ～ 3.22배), 건설업의 종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상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해요인의 노출과 더불어 장시간의 지속적 노출에 의해 직업성으로 호흡기 증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피부 증상의 경우 일관되게 손진동공구의 사용, 시멘트, 암면의 노출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노출군에서 발생 위험이 1.70배 ～ 2.50배) 반복적 피부 노출에 의해 증상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청력 증상의 경우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소음과 진동만이 관련성이 있게 나타나(노출군에서 발생 위험이 1.90배 ～ 3.81배) 건설현장의 소음 및 진동수준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정도임을 예상할 수 있다. 수지 진동증상 역시 진동공구의 사용과 시멘트 노출만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노출군에서 발생 위험이 1.94배 ～ 3.55배) 손 진동공구의 사용이 수지 진동증상을 발생시킴을 알 수 있다.

유해요인노출에 따라 직종을 분류하여 평가시 관련증상에 따라 고위험 직종의 증상 발생 위험이 저위험 직종에 비해 2.15배 ～ 4.14배 높게 나타나 직종 중심으로 유해요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건설현장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유해요인이 관련 증상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고, 직업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건설일용노동자의 직업성 질환 실태 및 작업환경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건설업에 산업보건관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직종에 따라 높은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

지난 1년 동안 건설 작업 관련하여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경우는 61.7%이었으며, 이중 조적공, 도장공, 석공의 경우 88%, 85%로 되어 근결격계 증상호소가 특히 높았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원(NIOSH)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한 감시기준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건설일용노동자의 47.5%가 한 부위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증상 유병률을 부위별로 보면 허리 23.8%, 손/손목 18.1%, 어깨 17.1%, 무릎, 팔/팔꿈치, 목, 발/발목 순이었다. 증상 유병자와 근골격계 유해요인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중량물 운반은 목 부위를 제외한 전 관절부위에서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노출군에서 증상 발생 위험이 1.44배 ～ 2.71배) 중량물 운반은 근골격계 증상 발생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시멘트의 노출은 손/손목, 팔/팔꿈치, 어깨, 발/발목 증상과 관련이 있었으며, 손진동공구의 사용은 손/손목 증상에 관련성을 보였다. 진동의 노출은 목과 무릎 증상에 관련성을 보였다. 직종에 따라 근골격계 증상 고위험 직종은 저위험직종에 비해 근골격계 증상 발생 위험이 3.76배 ～ 8.79배로 나타났다.

(3) 석면

석면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붕 판넬과 패킹용 가스킷에 이용된다. 또한 해체작업 및 리모델링작업시에 석면에 노출된다: 석면은 오래된 불연성(不燃性)재료, 지붕, 비닐바닥, 파이프와 보일러 단열재, 그 외 도로․시멘트파이프․시멘트플레이트 등에 함유되어 있다.

많은 건설업 노동자들이 석면에 대한 보호없이 노출되어 질병에 이환되고 있으며, 과거의 노출로 인해 향후 10년간 매년 1만명 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미국의 경우). 석면에 의한 질병은 노출후 20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종류에 관계없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노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설업종은 단열공, 배관공, 전기공, 철(sheet metal)공이다. 그러나, 모든 건설업 노동자는 오래된 건물이나 도로의 보수, 리모델링, 해체작업시 위험에 노출된다. 간혹 노동자의 옷이나 신발에 묻은 석면에 의해 가족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석면은 석면폐증(asbestosis)을 유발하는데, 폐에 상처를 남겨 호흡하기 힘들게 한다. 또한 폐암(lung cancer)과 중피종(mesothelioma)을 야기할 수도 있다. 중피종은 흉곽 및 위의 내층에 발생하는 암이다. 백석면(chrysotile)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위의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석면에 대한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흡연가라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0배나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높은 직무 스트레스

건설일용노동자는 직무요구도와 직무재량도가 모두 낮은 수동적 집단이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 스트레스가 높은 군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체내 불균형을 일으켜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며, 특히 심혈관계, 근골격계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 다양한 작업환경 유해요인 뿐 만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와 비교시 턱없이 부족한 복지혜택, 일용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5. 미약한 안전보건관리

건설일용노동자중 35.4%가 산재를 당한 적이 있으며, 재해 횟수가 평균 1.9회로 반복적으로 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산재를 당한 경우 45%만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았으며,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18%로 되었다. 산재처리시의 어려움은 산재처리 절차를 몰라 힘들었던 경우가 33%, 사업주의 날인 거부 등 비협조가 25%로 과반수 이상이 산재를 당한 경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호장비 지급율을 볼 때 가장 기본적 보호장비인 안전화의 지급율이 58%이었으며, 일부 직종의 경우 30%내외의 지급율을 보여 기본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에 대한 물음에 장시간 노동, 저임금, 불법하도급, 고용불안 순으로 응답하였다. 안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작업환경개선 33%, 의식개선 26%, 안전시설 설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보건관련문제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실시 32%, 화장실 등 기초위생시설 개선 18%, 식당 개선 16% 순이었다.

6.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제안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토론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1) 법․제도 정비 :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의 정비

- 건설현장에 적합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직종 중심의 작업환경 측정 등

- 건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 : 지역별로 건설업 건강진단센터 지정

- 건설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정비

- 건설 현장의 재해를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확립 : 응급구 및 응급차 상주

- 건설 현장의 위생․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2) 지역 중심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건설업 고용센터, 복지센터, 안전보건센터, 건강진단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 운영

3) 노동자(노동조합) 참여구조가 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 및 활동 보장

4) 안전보호장비의 지급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5)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파악. 직종별로 밝혀진 주요 유해요인과 건강문제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건설업 직업성 질환 연구 센터 운영.

6) 건설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에 대한 고려 : 건설업 직업 경력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 플랜트공사현장 산재문제의 심각성

(1) 조사배경

1) 플랜트 공사현장 산재 무방비-잇따른 산재투쟁이 계기

-2006년에 백혈병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받다가 고 최용환’(배관) 조합원 사망.

를 필두로 여수 국가산단에 직업병암이 집중적으로 건설노동자들에게 나타남

-2월 26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비계분회 이재빈동지 폐암 산재승인 쟁취.

-여수산단에서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20~30년 일한 건설노동자들은

“조용한 죽음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석면에 의해 폐암환자가 여수산단 건설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석면은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위험 물질임.

-2004년 까지만 해도 석면의 위험성을 모른 채 용접할 때 불띠 방지포로 석면을 깔고 사방천지에서작업을 진행하였고, 추운날에는 바람막이 삼아 석면을 덮고 휴식을 취하기도 했음.

-불법하도급에 눈이 먼 사측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었고 오직 돈에만 눈이 멀어 건설노동자들을 혹사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들!!

-조합원중 폐암환자 3명과 백혈병환자1명이 추가로 노동조합에 접수

2) 민주노총 취약분과, 건설분과 설치마련

-취약분과, 건설분과 발족 기념 토론회 발제인용(장소:2007년 6월 5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김지희 위원장 발제문 인용

올해는 87년 노동자대투쟁 20주년입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를 외치며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때. 그 뜨거운 함성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우리 노동자의 염원과 희망은 80만 민주노총으로 결실을 맺었고 산별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루 8명이 죽어가고 1년 30,000명이 산재로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손실액이 15조 8천억으로 정부예산의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2개나 더 건설할 수 있고 ,연봉2천만원 기준으로 75,000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산재는 분명 인재입니다.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이제 제조업만이 아니 전 산업으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개별 노동자의 고통만이 아닌 가족의 붕괴를 동반하며 사회적 고통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통계조차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회적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장의 취약성은 이러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파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 들은 조직화가 낮음으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조직적 틀을 마련하여 사회적 문제화 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여 지난 2006년에 취약분과/ 건설분과를 결의하여 전문가를 포함하여 준비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취약분과/건설분과 발족과 함께 기념 토론회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참으로 의의 있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87년 민중의 희망은 이제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동지들과 함께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 뜻과 실천을 모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큰 판을 열어 나갑시다.   - 이 상

3) 취약분과 / 건설분과 경과보고

2006년 8월 10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2차 회의에서 취약분과와 건설분과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만들기로 결의

2006년 12월 1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06년 제4차 회의에서 취약분과 건설과 관련한 방침 결정(유통서비스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모범 활동사례를 만들어 취약분과 전체적으로 확산)

2006년 12월 28일	취약분과 준비를 위한 1차 회의(서비스연맹)

2007년 1월 31일	취약분과 준비를 위한 2차 회의(서비스연맹 : 외국 도소매업의 안전보건 실태 검토)

2007년 4월 11일	건설분과 준비를 위한 1차 회의(사당동)

2007년 4월 23일	취약분과 준비를 위한 3차 회의(서비스연맹 : 외국 서비스 관련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분석과 교훈)

2007년 4월 26일	건설분과 준비를 위한 2차 회의(건설연맹 :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

2007년 5월 16일	건설분과 준비를 위한 3차 회의(건설연맹 : 건설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요 의제)

2007년 5월 22일	취약분과/건설분과 발족을 위한 준비회의(민주노총,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대책회의)

2007년 6월 5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 취약분과/건설분과 발족

2. 취약분과 / 건설분과 발족 취지 및 배경

우리사회의 노동자 건강권 문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 영세, 여성, 이주 노동자, 화물운수, 건설노동자들에게 재래형 안전보건문제들이 전가됨으로써 노동자 건강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산재보험 등 사회적 보호장치에서도 사각에 놓임으로써 산업재해 및 건강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은 조직수준이 낮으며, 조직을 결성하였어도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어 당사자의 문제제기에 의한 운동의 발전과 문제해소의 구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 결합하여 자신의 문제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의제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정책자문단과의 회의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취약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민주노총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기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이러한 구조를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내에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취약한 안전보건 조건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알려내고 대책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안전보건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큰 노동자 :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설일용직노동자

둘째,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거나 초래되는 결과가 큰 노동자 : 고령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셋째, 법과 제도로 보호되지 못하는 노동자 : 비정규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불법취업이주노동자, 산재노동자(노동력상실)

또한 궁극적으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건설분과는 “아직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이 문제를 자기 조직의 활동대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조직”이 향후 이 문제를 자기 조직의 문제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연맹 및 노동조합 또는 조직들이 자신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안전보건 현실을 드러내어 알려내고 제도적 법적 대책을 요구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수준을 높여낼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생존권으로서의 노동안전보건 권리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취약분과/건설분과의 위상과 역할(2007년 5월 22일 자료인용)

첫째, 취약분과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의제에 비정규/특고, 영세,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의 건강권이 반영되는 통로이다.

: 비정규/특고, 영세,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산업재해의 위험이 그 어떤 집단보다 크면서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심각하지만, 해당 노동자들의 조직은 아직 노동안전보건담당자를 마련하지 못하고 타 현안에 밀려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취약분과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조직의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공유되고 발굴되어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중요 의제로 형성되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취약분과의 활동은 각 조직으로 하여금 노동안전보건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경험을 축적하고 전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현재까지는 타 현안에 밀려서 노동자 건강권까지 사업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언제까지나 각 조직이 현재의 수준에 머물수는 없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화를 시도함으로써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취약분과의 경험은 향후 각 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담당자의 마련과 자체 사업계획의 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각 조직 노동안전보건 활동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취약분과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노동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여 정책을 생산하는 네트워크이다.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정규/특고,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정책을 해당 조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고민하여 생산함으로써 취약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건설분과>-2007년 5월 16일 건설분과 제3차 준비회의 자료인용

기본적으로 건설분과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권에 관심있는 전문가들과 건설연맹이 함께 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생산단위로서 위상을 가진다.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건설노동자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한다.

건설분과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의제 중 건설노동자 관련한 의제를 생산하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확산시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위생, 산업의학, 산업안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후 건설노동안전보건백서 등을 발간하는 등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건설분과의 핵심의제

①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

전 최명선 건설연맹 정책국장 발제문 인용

－　건설노동자　１년에　７００여명　산재로　사망，１８,０００여명　부상． 하루에　두 명　꼴로　사망．　전체　산재의　２５％　내외，　사망재해의　３０％　내외　차지

－　연맹，노동연구원，　노동부　연구용역등　각각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 건설업　산재의　５０％에서　７０％　정도가　은폐되고　있음．

－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건설업　사망재해는　동일한　인구　기준으로　대비하면　영국의　약 １1배，　미국의　６배，　일본의　３배　정도임．(부상재해의　경우는　각국의　기준이　다름．인구　약　５천만명의　영국은　일　년에　건설업　사망재해가　５０여명　내외임）

－　노동부　２００４년　　건설업　사망재해　분석에　의하면，２００４년 사고성 사망재해 w중에서 개구부로　인한　사망재해가　５０여명，작업발판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５０여명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１００여명이　사망함． 그　외의　요인도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임．

－　사망사고　１０대　다발　작업 중에서　크레인，굴삭기，　건설기계등에　의한　사망재해가　３개이고　사망자가　７６명에　달함．２０대　다발　작업 중에서　건설기계등으로　인한　재해는　１００여명으로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의　１５％　정도임．그러나，　건설기계의　대부분은　지입차주，　특수고용직　형태로　안전교육을　비롯한　각종　안전관련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음．

－　건설업　사망재해　중에서　사고성　재해가　약　９０％　가까이　차지　．건설업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　중에서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비중은　작음．이는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설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미　인식과　작업환경　측정，보상체계의　문제　등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건설업　종사자가　노동부　산재통계상으로는　２１０만　내외로　산정，２００３년도에　건설노동자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노동자는　９５，０００여명에　불과함．　특수건강검진은　７，９６２명에　불과하여　미미한　숫자임．

② 건설 산재는 구조적 살인

** 건설 노동자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에다가 단기고용까지 겹쳐 있음 **

가＞　다단계　도급　구조　속에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 이　대부분인　건설업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원․하도급구조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자

3차 하도급자

3차 하도급자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전문건설업자

(하도급)

시공참여자

발주자

전기공사업자

일반건설업자

통신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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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法

不法

-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도급 구조는 위와 같음.

－건설업은　４００여개의　직종이　있는　종합　산업임．한국은　５개　종류의　일반（종합）건설업과，２６개　공종의　전문건설업을　구성으로　하고　있음．

－외국의　건설업은　직접　시공　비율이　５０％를　상회하고　있으나，한국의　경우에는　거의　９５％　이상이　원청이　수　십개의　전문건설업에　공정별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수행함．더욱이　한국은　외국의　건설업에서는　없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어，７－８단계의　다단계　구조가　형성　됨．

-위의 도급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장비나, 임대 장비의 경우가 건설공사의 해당 공정에 장비를 대여하면서 운전원이 딸려 오는 개념으로 투입됨. 대부분이　지입차주　형태로　특수고용직 화　되면서　사업주로　취급되어, 안전교육，산재보상　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 개의　건설현장에　동시에　작업을　하며　발생하는　고용구조＞

－　플랜트　현장의　 경우　포스코, GS 칼덱스　등　발주처　소속의　노동자

－　원청　소속의　관리직　노동자，기사직　노동자，　현장　직영　노동자

－　하청　소속의　관리직　노동자，시공참여자，건설일용노동자

－　건설기계　운전원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은　지입차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임）

－　건설　임대　장비　운전원（　타워，리프트，호이스트　등　임대회사　소속의　노동자）

- 100명이 하나의 건설현장에 있다면, 발주처 소속 노동자 5명 내외, 원청 소속 노동자 10명 내외, 하청 소속의 직영노동자 5명 내외, 건설기계나, 임대장비 운전원 10명 내외, 그 외 60명 정도는 팀 단위로 고용되는 건설일용노동자, 10명 정도는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되는 건설일용 노동자로 볼 수 있음. (건설현장의 공정과 공사종류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있다. 또, 빌라 등 소규모 주택공사의 경우는 건축주가 직접 팀장과 계약, 공사를 진행)

－건설업의　경우에는　발주처나，원청의　종합적인　관리　감독　하에　수　십개의　전문하청이　연속적으로　치고　빠지면서　공정이　진행 되므로，건설노동자는　항상적으로　간접고용　관계에　놓이게　됨．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처나　원청을　제외한　하청　전문건설업체나，임대　장비　사업주들은　실제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고, 대부분　영세함．이에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이나，　건강검진 등은　원청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왔고, 진행될 수 밖에 없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는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대상 공사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산안법에는 플랜트 사업장의 경우처럼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건설공사가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주처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29조에 도급인이 산재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나머지 산안법의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 사업주와 사용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이나 하청 사업주 중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상호 충돌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채용시 건강검진, 산재보고’등을 건설현장의 현실과 산안법 29조에 의해 원청 사업주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을 위반하여 고발하는 경우에는 원청이 아닌 하청만 처벌하고 있음.

-특히 산재은폐의 경우에는 원청이 재해율 반영을 우려하여 산재은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막상 산재은폐가 드러나면 하청이 고용당사자라 하여 처벌을 받음. 이는 원청으로 하여금 산재은폐를 하청에게 강요하는데 있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되어 왔음

-수차의 도급구조 속에 다양한 고용관계가 있어 근로자 대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왜곡과 편법이 난무하게 됨. 산안보건위의 구성이나, 명예감독관의 자격 등에 있어서 누가 사업주이고, 누가 근로자인가의 문제가 남게됨. 명예 감독관의 경우에도 건설업 명예감독관의 대부분이 원청 소속 근로자임, 이는 건설현장의 구조로 보면 사측 위원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더욱이, 최근의 경우에는 시공참여자 제도를 악용하여, 체불임금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의 문제에 대해서도 팀장을 사용자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확대되고 있음

-건설공사의 도급구조는 제조업의 사내하청이나, 외부 협력업체와는 다른 도급 구조임. 건설현장처럼 단기 공정의 하청이 치고 빠지는 구조식의 도급 구조에서는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원 도급 업체가 총괄적인 책임을 주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건설재해 10대 다발작업에 건설기계 장비가 3개가 되고, 이로 인한 2004년 사망자가 100여명에 달함. 그러나, 특수고용직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비롯해 보호구 지급, 건강검진도 못 받고, 산재보상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임.

③ 단기 고용구조와 일용직 고용

- 건설업의 연속적인 공정이 이어지는 공사이므로, 건설 현장의 핵심 노동자인 경우에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의 고용이 많음. 그 밖에, 새벽시장이나 인력시장을 통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이 이루어짐.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개월 미만의 건설노동자는 16% 내외임.

- 그러나, 건설업에는 고용구조에 대한 양극단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하나는, 모든 건설노동자를 하루마다 사업장이 달라지는 고용으로 취급하여, 아예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모든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13년이 평균 건설업 종사기간이지만, 사업장단위로 보았을 때는 단기 고용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예 무시하고, 제조업 상용직 고용과 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것임.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어서도,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고용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며 아예 제외되어 있음. 산재 발생시 재해조사의 원인을 보고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건설업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음. 이는 건설업 재해의 원인이 근로자 과실 위주로 정리되고,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정 반대로 건강검진의 경우는 일반 제조업과 동일하게 적용. 현재의 제도는 일반건강검진은 1년, 특수건강검진은 6개월의 고용이 그 기준임. 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되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되는 노동자에게 있어서도 적용시키지 않음.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채용 시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통상 검진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한달 정도가 소요되고, 공정진행에 따라 맡은 공정이 얼마 안 남았던 노동자들은 결과표를 받을 수가 없게 됨. 이에 채용 시 건강검진제도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검진을 했다는 형식적 면피 대상으로만 사용됨.

- 단기고용의 특성에 따른 적용기준이나, 방식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④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사용자로 둔갑시켜 안전보건 시스템 와해

- 건설산업기본법상에는 전문건설업 아래 단위로의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98년도에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취지 하에 <시공참여자 제도> 라는 것을 신설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해  왔음.

- 건설현장에서 팀장, 반장(소위 십장 오야지) 들은 건설현장에서 인력 모집 등을 하면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며 일종의 모작 (나눠먹기)을 해왔던 집단임. 건설현장의 팀장은 팀장과 팀원의 지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그야말로 팀장들임.

- 그러나, 건설 사업주들은 팀장들에게 <시공참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일거리를 준다고 하면서, 팀장에게 사업주의 의무를 모조리 넘기는 행태를 하고 있음.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고용보험, 세금부터 시작해서 하자보수, 지체 보상금등 건설현장의 원 도급에서 하도급에게 사용하는 문안의 계약을 강요하고 있음.

- 심지어는 안전교육, 건강검진, 산재보상, 안전보호구 지급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의 기초적인 사업주 의무를 모두 건설현장의 팀장에게 전가하고 있음

-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공참여자 제도의 허술함과 산안법상의 사업주 개념의 허술함을 이용한 편법 불법행위임.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 더욱이, 이렇게 강요된 시공참여 계약을 근거로  노동부와 검찰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나, 산재보고를 해야 할 사업주의 범위에 건설현장의 팀장 반장을 넣는 해석과 처리를 행하고 있음.

- 현재의 산재보고는 중대재해인 경우를 제외하면, 1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3년간 보전토록 하고 있음. 현재의 건설현장 팀장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팀장 과 일반 노동자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함. 현재 하청 전문건설업체 단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집단을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해석하여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건설현장 안전보건의 근본을 흔드는 것임.

- 아래의 시공참여 계약에 의하면 재해가 발생해도, 4주에서 3개월 정도의 재해는 팀장에게 보상을 전가하고 있음. 건설현장의 팀장과 팀원의 관계는 그야말로 노사관계가 아닌 형님 동생관계이자 통상 현장에서 말하는 <식구> 개념임. 팀장에게 산재보상을 하도록 하는 계약은 산재은폐와 미 보상을 구조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지급, 건강검진, 안전교육비등은 안전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음.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임. 그러나, 시공참여 계약을 통해 이는 원청과 하청이 나누어 먹는 돈이 되고 있음. 수차의 다단계 구조에서 말단의 위치에 있는 팀장은 보호구나, 검진, 안전교육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

- 결국 기간에 보호구 지급, 검진의 낮은 시행은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시공참여 계약에 그 근본원인이 있었던 것임. 보호구 지급 대장에는 받았다고 사인하고, 실제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현장이 많음.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보호구 미착용을 오로지 근로자 즉시 과태료로 해결하려고 함.

-더욱이 보호구의 경우에는 적정 지급기준과, 지급 품질이 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음. 질 낮은 안전모, 안전화, 걸 수 있는 지지대는 없이 생색만 내는 안전대가 지급됨. 더욱이, 방진장비, 절연장갑 등 지나치게 낮은 품질로 오히려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보호구가 대다수임.

- 을이 관리하는 근로자중 안전사고가 있을 시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단, 전치 4주이상의 중대재해는 갑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작업원의 사고 발생 시 전문의의 진단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는 “갑”이 일괄처리하고,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을”이 일괄처리(공상처리 및 합의금 지급)하며 추후 사고 당사자나 제 3자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책임지고 조치한다.

- 갑은 을에게 개인 안전장구류를 최초 1회 l지급하고, --- 중략 ---분실, 파손등의 사유발생시 을이 부담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갑측에서 장구류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비용은 당월 기성에서 공제한다.

- 을은 을이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을과 맺은 도급 금액에는 4대 보험, 세금, 안전보호구 지급 등의 비용이 포함된 것이며, 을은 이후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그 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 을은 을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에 의해 갑은 그 처리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시공참여 약정조건 중에서>

(2) 외국의 경우에는 건설업 별도 규정으로 강화, 우리는 오히려 제외시킨 것만 많아.

1) 외국의 건설업 산안보건 별도 규정

- 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면서, 건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내용을 건설업에 맞게 적용 시키기 위한 세부규정 제정이 필요함.

- 1992년 유럽 공동체 협의회는 < 임시 또는 이동 건설현장의 최소 안전 및 보건 요건에 관한 실행지침>을 제정함.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소속 각국은 별도의 법과 규정을 제정함.

- 안전보건을 감독하는 장치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근로감독관이 국가를 대신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산업내 노사합동기구에 의해 수행되기도한다.  유럽의 경우 노사 합동 안전보건기구를 설립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건설업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기구를 설치한 예는 벨기에-CNAC NAVB, 네델란드-ARBOUW, 프랑스-OPPBTP가 있다.

- 독일은 1998년 <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을 제정함.

- 영국 HSE(보건안전청)은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별도의 안전보건입법을 도입하였다.  CDM 1994(The Construction Design & Management Regulation)와 CHSW 1996(The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이 그것으로서, CDM 1994는 시행후 건설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 CHSW는 HSWA 중 작업환경을 구체화하여 1996년에 간소화한 내용이고, CDM은 근원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3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정한 것으로 건설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음.

- 네델란드에서는 건설산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Arbouw Resolution」 2장 5편에 서술되어있음

-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인 OSHAct 외에 조선업, 건설업, 해양업등은 특화된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리시켜 연방규칙( 29 CFR 1926 : 건설업 (Construction)을 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건설업과 관련된 별도의 법은 없으나, 별도의 지침을 통하여 건설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음

<일본의건설업관련각종지침>

직장에 있어서의 요통예방대책 지침                      H 6.9  基發第547号

건설업에서의 쾌적 직장형성의 추진에 관해서             H 7.9  基發第581号

건설업에서의 유기용제중독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H 9.3  基發第197号

건설업에서의 일산화탄소중독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H10.6  基發第396号

열중증의 예방에 관한 지침                              H 8.5  基發第329-2号

2) 한국의 산안보건법에서 건설업 제외 조항

○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자 대표 확인이 건설업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산업보건의 선임 규정이 건설업은 제외되어 있음

○ 산재보상 적용에 있어서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제외. 30만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로 제외

○ 산재보상에 있어서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보상금액 일당의 50%로 떨어져

3) 구조적 특성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산안법

○ 단기 고용을 반복하고 있기에, 현행의 건강검진제도 실질 적용 불가능

○ 연맹의 요구로 2004년부터 작업환경 측정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전혀 시행 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안감독관등 노동자 참여제도가 도급구조, 단기고용 특성으로 적용 불가능

***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산재가 지속 발생,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건설업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음 ****

(3) 민주노총 건설분과 발족의 의의와 과제

1) 민주노총 건설분과 발족의 의의

○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건설노동자가 중복적 비정규직 고용인 현실에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투쟁은 하나 하나의 투쟁이 고 강도 투쟁임. 현재 건설노동자의 조직률이 3% 미만인 상태에서 안전보건의 투쟁에의 집중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전반적인 안전보건의 진영에 있어서 건설산업 안전보건의 전문가 그룹 형성, 시스템화, 사회적 의제화가 성숙되지 않은 조건에서 건설연맹의 안전보건 투쟁도 답보 상태를 반복하고 있음

○ 민주노총 건설분과의 발족으로 첫째,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의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과 전문가 그룹의 공동 전선을 형성  둘째, 건설현장 안전보건의 문제를 사회적 투쟁으로 전화시켜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돌파구 마련 셋째, 제도개선을 현장에 실질 정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가 양성과 현장 투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복잡다단한 건설현장에서 수 십년 동안 반복되어온 건설현장의 산재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설분과의 발족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의 핵심과제를 잡고 조직과 현장 투쟁을 강화하면서 출발하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의 투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 민주노총 건설분과의 우선 과제

가. 건설현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안보건위등의 노동자 참여구조의 실질화

- 매해 진행되는 노동부의 건설현장 안전보건 점검에 해마다 90% 이상이 위법 사항으로 적발. 그러나, 현장의 노동자 참여구조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현장에서의 산재예방, 안전보건이 불가능한 구조임.

- 건설업 특성에 맞는 명예산안감독관, 산안보건위 구성과 활동으로 건설현장에 기본적인 산안보건법 준수가 정착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단기 고용구조에 맞는 기본적인 노동보호제도 확립

- 안전교육, 건강검진, 보호구 지급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제도들이 단기 고용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거나,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건강검진, 보호구 지급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다. 건설노동자 직업병 문제 해결

- 소리 없는 살인자 석면의 90% 가까운 사용현장이 건설현장. 그러나, 건설노동자의 폐암으로 인한 산재보상 문제는 무대책. 이는 석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노동자 직업병 전체의 문제임.

- 건설 현장의 다종 다양한 보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야 함. (응급구조, 보건의 선임. 작업환경 측정, 건강검진, 산재보상 시스템등)

라. 산재은폐 근절 방안 마련

- 연맹은 2002년부터 건설현장 산재은폐 문제 지속 제기. 현재 중대재해 지체없이 보고, 사고발생시 현장보존, 산재은폐 시 공사입찰 불이익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진행되었음

- 산재통계 제도개선 영역중의 건설업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 산재은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 실질 적용투쟁의 대대적인 전개가 필요함.

마. 건설현장의 다양한 안전보건 투쟁에의 지원체계 구축

- 건설현장의 복잡성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산재발생시 투쟁과정에서의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태임.

- 건설분과과 주요한 정책생산단위이자, 현장 투쟁의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되어야 할 것임.

3. 전국석면추방네트워크 참여

(1) 경과

- MBC 탐사보도팀과 부산대학교가 공동으로 석면관련 질병발생위험성 조사.

- 부산 연산동(1992년 까지 국내 최대 석면제조 공장이 있었던 곳)에서 이전 공장주변 2Km 범위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11명의 중피종 환자를 발견함. 이는 주변 지역 전체 중피종 환자발생에 비해 11배 높은 수치임.

- 이외 석면공장이 있었던 곳 2곳을 추가 조사한 바, 부산지역 전체에 비해 7.8배 발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MBC에서 7월 16일 보도함.

- 민주노총 7월 19일 성명서 발표(실태조사 및 보상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8월 2일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환경운동연합 등이 주최가 되어 “민관 공동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중심이며, 민주노총, 산재노협, 공공운수연맹 서울지하철 동지들이 참가함)

* 집회이후에 “전국석면추방네트워크” 구성에 합의 함.

- 8월 8일 전문가 점검회의를 통해 기본 사업방향 정립.

- 8월 9일 석면제조 공장부지 현장방문, 부산 MBC 석면 대책마련 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예정

(2) 비슷한 사례 - 일본의 구보타 사건

- 구보타 사태란?

석면을 함유한 외벽재와 파이프를 생산해 온 일본의 대형 석면공장인 구보타의 노동자와 인근 주민에게서 중피종 환자가 발견됐다고 2005년 발표돼 일본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던 사건이다. 1978∼2004년 사이에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79명이 중피종 등으로 숨졌고, 1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공장 주변 주민 3명에게도 중피종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구보타 피해자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석면관련 전국적인 연합대책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3) 민주노총은 “전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참가 함.

- 석면은 노동자 건강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므로 네트워크에 참가하기로 함.

- 다만 현재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이 부산지역이므로 네트워크에는 총연맹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회의 참가 등은 장소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와 역할을 분담함.

-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사업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부족한 경우 연맹별 분담금 처리 함.

영상물 감상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 및 주요의제

-민주노총 김은기 노안부장

1. 주요 경과

- 2003년: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이 민주노총,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모두에게서 제기됨.

- 2005년: 민주노총은 관계 전문가, 단병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2005년 8월 25일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06년: 노동부는 2004년부터 2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연구용역 내용이 경총의 주장을 대부분 용인하고 있어 공청회 장소 점거 등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투쟁하였고, 결국 노동부는 노사정협의회 개최하여 산재법 개정을 함께 논의하기로 함.

- 2006년 3월 20일: 노동부 주최 “산재보험제도 개선관련 노사단체 간담회”를 개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재보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4월 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중기협, 노동부 등이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합의하여 민주노총이 참가할 수 없는 노사정위원회로 산재보험법 개정논의를 이첩시킴.

- 5월 4일 노사정위원회 제39차 본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함. 민주노총 측시 규탄 성명서 발표하고 노동부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계획 수립하였고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천막 노숙 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

-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법 개정방향을 야합하여 합의문을 발표(합의문에는 재정․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적용대상, 관리운영체계 분야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으로 구성 됨)

- 12월 28일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을 근거로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은 2007년 1월 17일 까지임.

- 2007년 2월 또는 4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 법률(안)의 상정.

참조: <06년 12월 13일 산재보험법관련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1) 노사정위원회 12월 13일 “산재보험재도개정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노사정위원회는 재정 ․ 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적용대상, 관리운영체계 분야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산재보험법 개정방향을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

2) “산재보험재도개정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의 문제점

(1) 형식적 비민주성

- 민주노총을 고의로 논의에서 배제시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한국노총이 알 고 있음에도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던 “산재보험제도개선 협의회”를 고의로 방치하고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밀약하여 노사정위원회로 의제를 넘김.

- 합의문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야합하여 강행처리함: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이 15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이 논의에서 배제되었으며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야합하여 합의문을 만들고 이후 강행처리함.

(2) 내용적 비민주성

- 산재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합의문임

- 합의문의 내용 중 일부 긍정적인 부분

* 종합병원 당연지정제도 도입: 현재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대 병원 43곳이 산재 비 지정병원인데 이를 산재지정병원으로 변경.

* 일부 재활치료 도입: 직업재활에 대한 부분이 도입되었으나, 원직장 복귀 등과의 연계가 없고 심리재활, 사회재활 등이 누락되어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듬.

- 합의문의 문제점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특히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책임주체인 경총과 권리주체인 노동자를 같은 가치로 거래하여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킴.

* 사업주의 이의 신청권 도입: 사업주에게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개악임.

* 급여 축소: 60세 이후의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65세까지 매년 4%씩 감액 지급하고, 최고 보상한도도 감액하였고, 재요양시 휴업급여도 감액함으로써 보장성을 악화시킴.

* 출퇴근 재해 산재적용 회피: ILO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지 않음.

*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산재적용 회피: 50인 미만 중소영사업장에서 전체 산재의 70%가 발생하고 사망재해의 50% 이상이 발생함에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산재적용을 회피함.

* 특수고용노동자, 하역노동자, 노조전임자 등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세부적인 분석은 추후 교육자료집을 만들어서 공지할 예정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살펴보기

1. 경과

- 민주노총은 2005년 8월 3년간 연구 분석 사업을 기초로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 2005년 12월 노동부는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산재법 개정을 추진 그러나 민주노총 및 안전보건단체의 투쟁에 직면하여 추진 폐기.

-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개선발전위원회 구성하여 산재보험법 개정(안)마련, 12월 28일 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7년 6월 임시국회에 산재보험법 개정(안) 상정, 11월 23일 본회의 의결(개석의원 182명 중 181명 찬성, 1명 기권)

2. 개정(안)에 대한 약식평가

- 노동부의 개정(안)에 민주노총의 주장이 일부 반영(의사가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재활급여 신설, 전문종합요양병원의 산재지정병원) 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도 수정된 규정은 민주노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 됨.

- 민주노총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임, 그러나 최고최저보상기준의 하향조정[최고 1.8배, 최저 0.5배로 조정되어 전체 금액으로는 하향되었음. 또한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 감액, 고령노동자 휴업급여 감액 등 은 산재환자의 권익을 침해한 부정적인 부분임.

- 민주노총의 주요요구에는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현재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적용제외)과 산재장애인 원직장 복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안이나 또는 민주노동당안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이는 향후 국회 전술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 임.

3. 개정(안)의 주요내용

1)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정(제36조제3항)

(1)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노동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2)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짐, 다만 산재보험 재정안정화가 주목적임.

2)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감액지급(제36조제7항)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개정.

(2) 저소득노동자와 고소득노동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일부 높아질 수 있으나,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산재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개악되는 것임.

3)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등)은 산재노동자를 치료하지 않음으로써 산재노동자는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함.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재노동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안 제53조)

(1) 산재노동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2) 사업주가 현장복귀의 수단으로,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요양종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5) 저소득노동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제54조)

(1)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6) 고령노동자 휴업급여 감액지급(제55조)

(1) 휴업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61세 때부터 감액지급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산재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개악되는 것임.

7)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 감액지급(제56조)

(1)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시급 3,480원)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산재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개악되는 것임.

8)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제59조)

(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장애인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9) 직업재활급여의 신설(제72조 내지 75조)

(1)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2) 요양이 끝난 산재노동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10) 심사 청구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104조)

(1)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심사청구를 해도 불승인이 남발된다는 비판에 의해 형식적인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개선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125조)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2) 보험료납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100% 사업주 부담,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등 지입화물차 운전자 등은 사업주와 5:5로 보험료 납부.

12)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부칙 제2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7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각각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제20조(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  상

- 산재보험법의 개선방향

* 산재 미인식 노동자 구제: 산재를 인식하든 못하든 노동자는 모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 산재승인절차를 폐지 및 건강보험과 마찬가지의 시스템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한 사전승인권과 심사권을 폐지: 근로복지공단의 폭력행정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조정해야 함.

* 보험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과 비정규,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려되어야 함. * 휴업과 장애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여서 재해이후의 삶을 보장해야함.

* 재활급여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재활 정책 도입으로 재활시설, 인력 등 재활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쟁점 비교 분석표

주요 쟁점	노동부(안)	민주노총(안)	비 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에게만 적용. - 보험료 납부도 사업주와 5 : 5로 부담	-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 보험료 사업주 전액납부	-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400만 명이상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요양신청 절차 개선 및 사업주에게 “이의제기권” 부여	- 당사자 신청 가능 - 요양기관이 대리 신청 가능 - 사업주 “이의제기권” 부여	- 당사자 신청 가능- 요양기관이 대리 신청 가능 - 사업주 “이의제기권”반대	- 시행령으로 포함될 예정인 사업주 “이의제기권”은 산재신청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임으로 부여하여서는 안 됨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의 산재심사기능 분리	- 공단의 산업재해 승인/불승인 권한을 존속시킴	- 공단의 승인/불승인 권한을 폐지	- 공단은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음으로 심사권한을 폐지시키고, 심사기구를 독립시켜야 함
선치료 후정산 제도 도입	- 산재승인 이전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으로 우선치료하도록 하고 이후 산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정산하도록 함	- 산재환자는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이며, 또한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으므로 산재환자가 치료 받는 것을 두려워 함
각종 보상급여 수준의 확대	-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 70%에서 90%로 상향 조정 -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시 휴업급여 등 나머지 급여는 오히려 축소시킴	- 산재보험과 관련한 모든 급여수준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향상시키도록 함	- 고령자 휴업급여, 재요양시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최고보상한도 등을 하향조정함. 즉 개정(안)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급여를 축소함
직업재활급여의 신설	- 직업재활급여 신설	-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급여 신설해야 함	- 재활급여의 신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 재활훈련기관 등 사회적 인프라 구성이 시급한 과제임. 또한 직업재활이외에 심리재활과 사회재활을 신설하여야 함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 관련규정 없음	-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의무화	- 산업재해로 1년에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장애인이 되고 그 중 겨우 30% 정도만 직장복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발방지 및 산재노동자 사회복귀를 위해서 원직장 복귀는 꼭 필요한 제도임

3. 노동부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세부 규정별 평가

주요쟁점	노동부 개정(안)	평 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규정함	- 업무상재해의 인정 원칙과 범위를 법에 명시 -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 보다는 공단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이 중요. 공단의 사전승인이 없어지고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를 분류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기준 자체가 필요 없음. 다만, 산재분류기준 정도만 있으면 됨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함	-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등 모든 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가 가능하게 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허위․부정청구 의료기관에 제한처분 등 강화	- 진료제한 처분이 어려운 경우 지정제한 등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위부정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의 통제나 이를 통한 산재환자의 강제치료종결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
재해노동자의 요양신청 절차 개정	- 요양신청 시 사업주 날인제도를 유지하되,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의료기관도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으로 사업주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의제기권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나아가 산재심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함
장해재평가 제도 도입	- 장해연금 수급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한 재평가는 산재환자의 통제 및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시키므로 공단의 직권에 의한 재평가는 폐기되어야 함
평균임금 최고․최저기준제도 개정 (장의비 제외)	- 최고보상기준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8배 -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함	- 최저보상기준은 약간 상승하고 최고보상기준은 크게 감소하므로 문제임. 특히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는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정	- 평균임금의 증감 조정을 매년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인상률에 따르도록 함 - 국민연금수급연령(현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함	- 산재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 조정을 일률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써 임금인상율이 낮은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나 인상율이 높은 노동자는 불리함. 또한 고령노동자는 상승률이 낮으므로 해서 불합리함
저소득 노동자 휴업급여 수준 상향조정	- 전체노동자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1/2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수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함	-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상수준이 상향되는 것은 사실이나, 생계보장까지 담보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	-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날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취업하지 않고 요양한 날은 그 날짜만큼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주가 일할 것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근로가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강제요양종결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부분취업제도는 산재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를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지급 하여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 지급 - 61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면 2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 장해급여 등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를 줄이는 것은 휴업급여가 가족 및 본인의 생계를 유지해왔던 유일한 수단이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감액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산재심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 등을 심리․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에 노동계가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1/5 이하 이므로 그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심리․결정기능을 공단과 독립해서 구성하여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	-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의거 적용제외 된 노동자들로써 예외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보험료 납부도 사업주와 5:5로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노동자성 인정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함
진료계획서의 제출	- 산재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산재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진료계획서가 필요하지만, 공단에 의해 의료기관이 통제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전원요양	- 산재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을 바꿀 수 있는 사유를 전문치료,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공단이 전원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함	- 의료기관의 서비스나 친절도에 따라서도 전원이 가능하여야 하나 전원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치료받을 권리가 제한 됨
추가상병요양신청	- 요양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합병증 등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면 추가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에는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최초요양신청을 했는데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공단의 소속 기관에 관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두기로 함	- 위원회에 노동계가 추천할 수 있는 범위가 1/6 이하 이므로 그 실효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심리․결정기능을 공단과 독립해서 구성하여야 함
재요양기간중의 휴업급여	-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재요양직전의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함	- 산재요양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떨어져 다른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임금조건도 하락하게 되므로 최초 요양과 비교해 휴업급여가 오히려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요양비 본인부담금 대부	- 산재인정을 받기 이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으로 인한 요양비 중 본인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	- 규정 자체는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일 수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완비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산재인정을 받기 이전이라도 산재환자에게는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시켜야 하며, 선치료 후정산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대안임

4. 민주노총의 주요의제

“당신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까?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으로 당당하게 치료받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전체 2,300만이 넘는 취업인구(2006년 통계청 취업인구 23,151천명, 임금노동자 15,151천명)중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100 만 명에 불과함. 즉 최소한 4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취약노동자 집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취약 노동자는 각종 복리후생과 민간보험 등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야할 주요대상임.

- 1년에 약 30,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고 있음. 즉 하루 1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 산재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을 보면 원직장 복귀는 30% 미만이며 재취업, 자영업을 포함해도 40% 정도 임.

사회복귀를 하지 못하는 60%의 산재장애인은 경제파탄으로 인하여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분열되고 해체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해야 함.

2008년 건설관련 노동안전보건분야 의제 설정 및 사업계획

-- 박종국 건설노조 노안국장

▶ 산업안전예방사업

▶ 직업병질병 예방사업(근골격계 질환 등)

▶ 현장 실태조사 사업

▶ 법개정 사업

▶ 교육 및 홍보 사업

▶ 기타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와 실무

최기일 (노무법인 현장/노무사)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 목적 : ①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의 위험을 분산하고, ②동시에 피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확보하고, ③재해노동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관장하며,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법 위치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 제정  1963 산재보험

1977 직장의료보험

1988 국민연금

1995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정 배경 : 자본주의 성립역사와 관련

대량생산(1850년대) -> 노동자 부상, 질병, 사망 급격한 증가

-> 사업주의 직접 보상방식(비용증가 부담)

-> 사회보장방식(사업주 위험 감소, 보험료 갹출)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예방법과 보상법

- 산안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케 함이 목적. 사업장(사업주)을 규율하는 법이고, 산재법은 보상을 위한 사회보험법이다.

- 산업안전에 대한 행정감독은 노동부 관할, 산재에 대한 업무집행은 1995년 노동부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위임받아 관할한다.

산안법 제정 배경 :

1. 경제적인 이유

보상실시에 급급(건강권 도외시) -> 재해보상 비용상승

-> 보상보다 예방이 경제적이라는 필요성 절감

-> 급증하는 재해유형(근골격계, 뇌심혈관질환)에 대하여 예방법              이 개정되는 경향

2. 근로조건의 기준 법률제정 필요(근로기준법상 안전 보건 구체화)

3. 1980년대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하나(일본법 모방)

� 산재법의 특징 :

- 지급된 보험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보상책임을 면제함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됨)

-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은 강제, 당연가입)

-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 :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산재보상의 성격 변화 과정

원인중시 (사용자책임보험의 성격) ------> 결과중시 (사회보장적 성격)

산재보험도입 초입기                       선진유럽국가

적용대상 확대

인정기준 확대

� 산재 노동자 보호

- 수급권의 보호(산재보상보험법 55조)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다만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공상이나 산재보상후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법상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 해고제한 조치(근기법 30조2항) :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즉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시킬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다.

-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 할 수 없다.

� 업무상재해 :

[산재법 제4조]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상 사유 : 탄력적, 융통성 있는 해석

예)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정신장해(청구성심병원)

장기 고용안정투쟁(삼미특수강)으로 인한 뇌질환

[판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대판 1996. 2. 9. 95누16796).

1) 업무수행성(사고성 재해) : ‘업무’에는 현실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예 : 용변이나 시업전후, 휴게 중의 준비행위 등)도 포함. 업무수행성이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할 것.

2) 업무기인성(직업병, 과로성 재해) : 업무수행 과정상 위험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와 통설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은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3.10.12. 93누9408)

인과관계 여부는 의학적인 해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문제이므로 재해보상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38항목의 업무상 질병] 및 산재법 시행규칙에서 [24항목의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인정기준]을 유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II.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기본원칙 (32조)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주취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쓰려져 입은 화상

(서울고판 1995. 5. 11. 94구33011)

재해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자가 사업장 내 화장실에 다녀오다 화장실 옆에 놓여있던 유해물질이 쓰러지는 통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했다 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이다

(대법 2001. 7. 27. 2000두5562)

회사의 지시로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중 충돌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심위 1982. 7. 19, 재결 제82-100호).

사망자는 휴식시간중임에도 총무과직원(회사의 지시)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비록 지게차를 옮기는데 필요한 한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한 이상 사망자 개인의 사적행위로 인한 사고라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측에서는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아닌 사망자에게 휴식시간중 운전을 지시하여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니 이는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외) 자살의 경우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던 중 산재처리 불가라는 회사의 입장을 듣고 난 후 자살한 사례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

♣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소득조정업무에 관한 직무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고법 1998. 12. 17, 98누1675)

망인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근무하던중 법규제도부장으로 승진한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우울증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발되었다 할 것인데, 망인은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자살과 우울증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자살도 업무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황화탄소중독증 환자의 자살(대판 1993. 12. 14, 93누9392)

망인은 소회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중 그 정신분열증 하나의 증세인 自殺企圖症에 의하여 身病을 悲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 작업 시간 중의 재해(34조) : ①담당 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 용변 등의 생리적 행위, 작업 준비나 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

당직 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산심위 1997. 1. 17, 재결 제96-1600호)

피재자가 재해발생 전일인 1996. 5. 8. 야간당직 근무수행시 언제 소속회사 정문 밖을 나갔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나갔는지 여부는 목격자가 전혀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은 어려우나 당직근무중 무단외출하여 사적행위중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사고당시 정황 및 간접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추단하여 보면 피재자는 당직근무중 업무차 XX회사에 갔다가 소속회사로 돌아오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업주의 재해사실 은폐로 수개월 지난 후 요양신청한 경우

청구인과 목격자의 진술내용 및 이미 제출된 제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작업중 동료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H빔의 무게가 쏠리면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이 2～3개월 정도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상병명에 대하여 취업을 하면서 치료를 소홀히 하여 상병상태를 악화시킨 점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측에서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산재처리를 회피함으로써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적극적인 치료행위 및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상병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병과 당해 재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닌 이상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장이 일으킨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가던중 사고를 당한 경우(대법 1993. 11. 9, 93다25851)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을 타고 사고 관할 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2) 작업 시간 외의 재해(35조) : ①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로 기인한 재해, ③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휴식시간 사적행위, 자유로운 시설 이용 중)

♣ 관리소홀, 시설물 결함의 책임범위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구내 빙판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 (서울고판 1996.11.19. 96구24264)

휴게시간중 원인미상으로 부상한 경우와 시설물 하자와의 인과관계

원처분기관 조회에 대한 병원 회신소견은 "좌측 늑골 4-11번까지 다발성 골절, 골절의 위치가 직렬로 동일선상에 배열로 직접적인 인적 힘에 손상보다 추락상일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을 보더라도 추락재해라는 추정소견이고, 피재자가 평소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였던 216동 지하실로 내려가던중 평소 통로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계단을 보온덮게 천으로 깔아놓아 천이 헤어져 발끝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사실과 계단 난간에 손잡이 등 재해예방 시설이 미비된 사실이 확인되고 통로로 이용되는 계단의 천이 헤어져 근로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계단 및 난간 등에 재해발생의 요인이 있다면 사업주는 계단의 난간 등을 설치하는등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관리의 미비로 피재자가 216동 지하실로 내려가기 위하여 지하통로에 깔린 보온덮게 천의 헤어진 곳에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피재된 재해로 이는 사업주의 시설물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건설현장 간이숙소에서 취침중 소변을 보기 위해 가다가 추락한 경우(산심위 1997. 4. 11, 재결 제97-328호)

피재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간이숙소에 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입증자료에 의하면 피재자 등이 공사현장 아파트 1층 일부를 간이숙소로 이용하고 있던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며 아파트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야외안전등 및 출입금지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재해는 시설물의 관리하자 및 재해예방 장치의 미비 등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를 이용중 화재로 재해를 당한 경우(산심위 1997. 6. 13, 재결 제97-470호)

피재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던중 피재된 것이 명백하고 동 숙박시설은 관리 또는 사용권이 피재자 등 3명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으며 숙박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배한 사실이 없고 자해행위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휴게・점심시간 중 재해(35조의2) :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 (예 : 같은 부서 노동자들이 족구 또는 배구경기를 하던 중에 입은 재해)

♣ 회사지정 인근식당에서 식사하고 오다 넘어져 다친 경우

휴식시간중 맥주를 마시다 벌에 쏘여 사망한 경우

피재자의 작업장소는 관내 도로 및 마을회관 등 주로 야외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써 사업주의 지배영역이 관내의 대다수 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며, 비록 근무시간중에 작업현장에서 휴식을 하면서 음주 등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휴게시간도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음주행위도 무더운 날씨(7. 25. 11:30경)에 캔맥주와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이는 환경미화원의 업무실태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점심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공단 1997. 6. 11, 결정 제97-1908호)

청구인은 회사에서 오전근무를 마치고 중식 후 회사에서 제공한 콘테이너 휴게실 내에서 휴식중 수면을 취하다가 휴게실 바닥온도 가열에 의해 화상을 당한 재해로 이는 비록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자의적으로 수면을 취하던중 재해이나 청구인이 정상인보다 감각이 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존재할 것이며,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시설 이용중에 자해행위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수면은 휴게시간에 다음 업무의 원활을 위한 기대되는 부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사업장 외에서의 재해

- 출장중 재해(36조) : ① 출장도중 정상적 순로를 벗어나지 않고, 사적・자해・범죄행위가 아니고,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②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 ③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

출장중 야간작업 준비차 집에 들러 귀사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산심위 재결 제95-884호)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한 후 야간작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장상사의 허락을 받아 집에 들러 작업복을 가지고 귀사도중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입은 재해에 대하여 다음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장상사에게 보고, 허락 후 귀사중 발생한 것으로, 피재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사적행위가 결부되어 정상순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출퇴근 도중 재해(35조 ④)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노동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법의 입법취지 + 출퇴근이 갖는 사회적 의미 + 공무원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급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 통근버스에의 편입 상태일 것

5) 행사중 사고(37조) : 사회 통념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도록 사업주가 지시한 경우, 사전보고를 통해 승인을 얻은 경우(구두 유선보고 해당), 기타 이에 준하는 통상적・관례적 행사참여

동호회(낚시회) 활동을 하고서 귀가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대판 1997. 8. 29, 97누7221)

회사내에서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한 사실, 행사시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행사에 대하여 회사의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도 지원 받은 사실,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중견간부인 망인이 회장으로서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행사 출발일은 금요일이고 근무시간중에 출발하였고 다음 토요일은 회사의 휴무일인 사실 등을 인정한 이 사건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소외 회사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사기진작을 위한 야유회 행사중 익사한 경우(고법 1997. 1. 21, 96구23216)

생산직 사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이전에 따른 노고 위로 및 생산직 사원들의 단합을 위한 목적으로 생산직 반장들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경비와 차량을 지원하여 사실상 야유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생산직 사원 12명중 10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이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야유회에서 물웅덩이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기타 사고(38조)

①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 재해발생경위 및 담당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인정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재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판 1995. 1. 24. 94누8587)

야간순찰중 괴한들로부터 구타당한 경우(공단 1997. 12. 23, 결정)

청구인은 당일 24시간 근무자로서 경비근무수행중 경비구역내에서 비록 음주(음주량 미상)를 한 상태이긴 하나 고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며 이 과정에서 경비구역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을 제지하던 행위나 아니면 경비근무 수행에 따른 기대되는 행위로 인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인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경비, 순찰업무에 부수되는 필요적, 합리적 행위중 발생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회사내에서 동료와 시비로 부상을 당한 경우(고법 1994. 6. 3, 93구30107)

사고가 발생한 것은 비록 원고가 XXX의 감정을 건드려 XXX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은 분명하나 위 사고는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것이고 원고와 XXX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직원 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버스운전기사가 차선시비로 다투다 다친 경우(고법 1994. 7. 15, 93구25966)

승객을 신속히 운행하여야 할 시내버스 운전자의 입장에서 XXX이 버스정류소에서 일시 정차한 버스의 전방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어찌되었든 이를 해결할 양으로 운전석에서 내렸다가 XXX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이라면, 결국 원고의 위 부상은 운전업무 수행중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시비로 인한 것이고 운전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나름대로 조처한다는 것이 타인의 폭행을 유발하게 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위 부상은 원고의 운전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②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는 노동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 :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7) 노조 업무 중의 재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노동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 수행 중에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인해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6.6.28.96다12733)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 결의대회에 사용한 현수막을 철거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대판 1998.12.8. 98두14006)

♣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업무수행중 사고와 쟁의행위시 사고는 제외

2. 업무상 질병(직업병, 직업관련성 질환)

�기본원칙 (제33조)

① 근로자가 질병에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인자 노출 업무 수행 정도(작업시간, 노출량, 작업환경 등)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요양의 필요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부상으로 인한 신체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이환된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업무상 사고로 산재치료 후 복직하였지만 통증에 대한 후유증과 회사관리자의 퇴직강요로 인해 정신질환발병(우울증, 적응장애)은 업무상 재해이다.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과로 또는 스트레스)

주로 뇌혈관질환이나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중심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 악화되는 업무상 질병을 흔히 ‘과로성 질환’라고 부르고 있다. 과로사는 업무상 과중한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의한 피로의 축적에 의하여 나타난 사망을 말함.

[산재법 시행규칙(별표)상 인정기준]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과로성 질환과 인과관계의 입증]

과로성 질환은 질병과 과로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우선 과로가 원인이 되면서도 재해자가 고혈압이나 동맥경과 같은 기초적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해 그 질환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으로 이환됨으로써 발병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로에 관한 의학적 해명이 쉽지 않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1991. 1. 11. 90누8275)

♣ 사인미상(돌연사로 총칭되며, 주로 심장질환이 많다)의 경우 과로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사망전 질환, 병력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보충하여야 한다.

2) 직업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2조 제2항]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작업의 방법과 자세, 작업에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여야 함. 퇴행성이라며 추간판팽윤을 불승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업무가 기존질병의 변화를 악화・촉진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1] 업무상 질병,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위 과로질환 기준 참조)

2.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3.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4. 소음성 난청 (99.10.7. 개정)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이상・류마치스관절염・퇴행성질환・통풍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장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2) 내장탈(장기 또는 조직의 일부가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부위로 이탈하는 증상)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해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해

나. 가목(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6. 진동장해

7. 요 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급격한 힘의 작용에 의한 배부・연부조직의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요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

(2)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켰거나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요통

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방사성학적 소견상 변형성척추증・골다공증・척추분피증・척추체전방전위증 및 추체변연융기 등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7.29. 개정)

다. 나목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9.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10.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1.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2.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3.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의한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

1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6.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7.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8.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19.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0.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1. 석면으로 인한 질병

22. 세균・바이러스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23. 직업성 피부질환(2003. 7. 1. 신설)

24. 간질환(2003. 7. 1. 신설)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  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나) 재해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전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없을 것

(라) 해당 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콜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         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III. 보험급여의 종류 및 신청절차

1. 산재보험급여

보험급여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노동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

요양중 보험급여	요양종결후 보험급여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요양급여(요양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후유증상진료제도	유족급여 장 의 비

2. 보험급여의 종류

가. 요양급여

- 현물급여가 원칙 (업무상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노동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제공되는 의료급부)

- 부득이한 경우(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을 경우, 요양승인이전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송료․개호료․의지 기타 보철료 등을 피재노동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한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요양비(본인부담치료비, 간병비, 이송료, 보조기대, MRI 등) 청구

- 2종 요양비 : 영수증, 진료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간병료 : 간병인정기준에 의거 지급, 의학적 소견 기재

- 이송료 : 치료를 위해 이송되는 경우에 지급,

영수증 첨부 또는 대중교통수단 이용료를 청구

- MRI 촬영료 : 두부손상, 척추손상, 슬관절 손상환자로서 응급을 요하거나 다른 검사로 진단이 곤란한 경우에 1인 1회 인정

간병료 인정기준(2007. 1.1.～ 2007. 12. 31.)

간호사                58,670원      간호조무사            40,190원

전문교육과정이수자    40,190원      가족 기타 간병인      38,240원

요건 : 요양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급함(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두눈의 실명, 두부손상으로 인한 정신혼미,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의 강구가 필요한 자,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불능자 등)

▶ 한방요양을 받을 수 있는 상병

-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 질환 등

■ 최초요양신청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을 기재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단, 건설현장 재해인 경우에는 건설현장 소재지 해당지사에 제출

- 산업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에 특진을 요구(신청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특진 보냄)

- 최초요양신청시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함.

■ 전원요양신청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또는 상병상태를 감안하여 적정 요양에 필요한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 요양연기신청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병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등 승인된 기간 내에 치료되지 아니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 재요양신청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재발 또는 악화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때 신청함.

-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 장착을 위하여 절단 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휴업급여

- 요양(입원요양, 통원요양 및 재가요양 포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

- 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임금자료를 첨부함

- 휴업급여의 최저임금 적용(2000.7부터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

(2007년 현재 최저임금 시급 3,480원, 일급 27,840원, 월급 786,480원)

다. 장해급여

-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장해급여는 질병 및 부상이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치의사가 판단하는 시점인 치유상태에서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제1급-제14급)을 결정한 후 지급

라. 간병급여

- 요양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함.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2007.1.1부터 적용)

마. 후유증상진료제도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라도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통완화, 욕창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요양승인 절차 없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후유증상진료카드로 일정기간 치료 및 투약을 할 수 있는 제도

- 진료의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 척수손상, 두부외상증후군, 척추재해, 고관절 및 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요도 협착, 3도 화상 등에 따른 후유증상

바.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유족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고 요양 중에 있다가 동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120일분)를 지급하는 제도

3. 평균임금

가. 의의

각종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급 및 사후적․산술적 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

나. 평균임금 산정방법

산재법 제4조에서“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 제19조에서는“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출된 금액이 당해 노동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

다. 일용직의 경우 평금임금계산

일용직의 경우 매일 출근하기도 하지만 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당에 73%가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70%가 휴업급여액이 됩니다.

Ⅳ. 산재보상 후 손해배상의 문제

1. 민사상 손해배상의 제기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과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2. 회사책임과 노동자과실

① 과실률 입증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의무 위반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시설물 하자 여부

② 재해발생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경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과로사의 과실문제

3. 노동력 상실률

①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는다.

․(주로 맥브라이드 상실률을 적용함), 이를 기초로 법원에서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한다.

4. 위자료 산정기준

․5,000만원*{1-(0.6*과실율)}

5. 손해배상 청구시효

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10년 이내에 재기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대로 포기하기 보다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의무인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게 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6. 당사자 합의

‘산재보상,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의한 제보험급여는 별도’를 명기한다.

7. 소송 중에 회사가 도산, 합병, 양도된 경우

① 도산(폐업, 파산)시의 손해배상문제

․법원의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채권신고

② 양도, 합병시의 문제

․포괄승계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승계

8. 손해배상액 산정

․60세까지 손해배상액에서 산재지급금액을 제한 금액

Ⅴ. 산재보상과 기타관련 문제

1. 산재에 대한 단체협약의 추가보상

․단체협약의 재해보상 편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법에 따른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휴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상금 외 평균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한다.’ 거나 ‘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을 받은 경우 추가로 회사는 장해보상액만큼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추가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2. 산재로 인한 해고문제

① 산재요양기간의 해고금지

② 산재종결 이후의 해고제한

③ 퇴직금산정

-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함.

- 요양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됨.

3. 타보상제도와의 관계

①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국민연금의 장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을 받았으면 1/2만 지급한다.

②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산재보상과의 관계 -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을 먼저 수령한 경우는 산재에서 차액분만 청구가능

․자동차보험제도상의‘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의 문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음.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위원회
제 7차 회 의 자 료

2007. 11. 19.

	근로복지공단

목   차

Ⅰ 회의개요 ------------------------------------------------------  1

Ⅱ 회의안건

1. 논의안건 ------------------------------------------------------  1

2. 주요 쟁점사항 ---------------------------------------------  1

3. 고시(안)에 대한 논의 ---------------------------------  2

가. 근골격계질환 고시(안) ------------------------------------   2

장․단점 비교분석 -----------------------------------------  6

나. 뇌심혈관계질환 고시(안) ---------------------------------   7

인정기준 마련근거 -----------------------------------------  8

장․단점 비교분석 ----------------------------------------- 10

4. 참고자료

※ 시행령(안)  ---------------------------------------------------- 11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07. 11. 19.(월)  16:30 ～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5층 회의실

❍ 목  적 : 업무상질병(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고시(안) 마련

Ⅱ 회의안건

1. 논의안건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고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 고시 검토 제(1),(2)안 논의 후 인정기준에 적정한 (안) 선정

고시(안) 기준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방향으로의 설정 여부

고시(안)에 명시된 세부 인정기준의 적정성 여부

실무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시 문제점 및 고려사항

2. 주요 쟁점사항

❑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기준(안)의 업무관련성 판단 구분

- 신체부위별 업무관련성 판단 구분과 계량화 기준의 타당성 여부

❑ 뇌․심혈관계질환

업무상과로의 인정기준 적정성 여부

- 업무상과로의 대상 분류(급성․한시적․만성적)와 업무시간에 대한 인정기준 타당성 여부

3. 고시(안)에 대한 논의

❑ 근골격계질환 고시(안)

(제1안)

1.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및 정의

가.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나. 근골격계질환은 상지, 하지 및 요부로 구분한다.

(1) 상지는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2) 하지는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3) 요부는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2. 제1항의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업무시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가.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작업력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업무시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사고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나. 가목에서 “업무시간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업무수행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 나목에서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에 의한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4.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신체부담작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위험도가 “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부담정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2) 위험도가 “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 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같이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위험도가 “하”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부담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업자세(삭제), 과거직업력,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작업자세를 삭제하고 과거직업력 추가

〔별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① 견관절

위험도	작업자세가 1차적 기준이며 이후 반복성 또는 지속성을 고려한다.
하	1) 위팔을 45도 이하로 들고 일하는 경우 2) 위팔을 45도 이상 90도 이하 든 상태에서 1일 2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 (삭제)
중	“상”또는“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	1) 위팔을 90도 이상 든 상태에서 1일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2) 위팔을 60도 이상 든 상태에서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② 손, 손목, 팔

위험도	힘 또는 손의 충격, 작업자세와 반복성 또는 지속성, 국소진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하	1) 1kg 미만의 물건을 손으로 잡고, 작업자세가 15도 이하로 1일 2시만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2) 1kg 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혹은 4.5kg 이상의 물건을 손으로 잡고, 작업자세가 15도 이하로 1일 2시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삭제) 3) 단말기 작업을 1일 2시간 이하로 하는 경우 4) 손을 망치처럼 1일 10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삭제) 5) 진동공구 사용시간이 1일 1시간 이하로 사용하며, 진동 가속도가 경계 한계치를 넘지 않는 경우 6) 손목을 분당 4회 미만으로 반복하고, 작업자세가 15도 이하로 1일 2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중	“상”또는“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	1) 1kg 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혹은 4.5kg 이상의 물건을 손으로 잡고, 굴곡 또는 좌우 편향이 30도 이상이거나, 또는 신전이 45도 이상인 자세로 1일 3시간 이상 하는 경우 2) 1kg 이상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혹은 4.5kg 이상의 물건을 손으로 잡고 일하는 작업을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3) 단말기 작업을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4) 손을 망치처럼 시간당 10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국소진동의 진동가속도가 경계한계치를 넘는 경우 (충격공구 30분, 회전공구 2시간 이상) 6) 손목을 분당 10회 이상 반복하는 작업을 1일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③ 경추부

위험도	작업자세가 1차적 기준이며 이후 반복성 또는 지속성을 고려한다.
하	1) 작업자세가 20도 이하로 목을 숙여 일하는 경우 2) 작업자세가 목을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튼 상태로 일하지 않는 경우
중	“상”또는“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	1) 작업자세가 30도 이상 목을 숙인 상태로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2) 작업자세가 45도 이상 목을 숙인 상태로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3) 작업자세가 5도 이상 목을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튼 상태로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④ 요추부

위험도	중량물 작업과 전신진동, 작업자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하	1.기립자세, 앉은 자세, 걷는 자세 2.몸통을 20도 이하로 구부려 일하는 경우 3.중량물 들기 작업에서 들기지수가 1 이하인 경우 4.전신진동에 노출된 작업에서 진동가속도가 초당 1미터 이하인 경우 (삭제)
중	“상”또는“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	1.몸통을 20도 이상 구부려, 1일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2.몸통을 45도 이상 구부려, 1일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3.중량물 들기 작업에서 들기지수가 2 이상인 경우 4.전신진동에 노출된 작업에서 진동가속도가 초당 1.15미터 이상인 경우

⑤ 무릎

위험도	작업자세와 반복성 또는 지속성, 힘(충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하	1) 고정된 자세로 서서 또는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 2) 무릎꿇기 혹은 무릎굽히기 혹은 쪼그리기 작업이 1일 비연속적 1시간 미만인 경우 3) 무릎을 망치처럼 1일 10회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삭제)
중	“상”또는“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상	1) 무릎꿇기, 무릎굽히기 작업을 1일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2) 무릎을 망치처럼 시간당 10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작업을 시간당 10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 하는 경우

(제2안)

1.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및 정의

가.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를 가져오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나. 근골격계질환은 상지, 하지 및 요부로 구분한다.

(1) 상지는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2) 하지는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3) 요부는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2. 제1항의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업무시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가.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작업력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업무시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사고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나. 가목에서 “업무시간중 발생한 사고”라 함은 업무수행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다. 나목에서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부담작업에 의한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에 의한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4. 업무관련성의 판단

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신체부담작업은 재해조사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신체부담정도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같이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업자세의(삭제) 과거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삭제)

※ 신체부담작업기준을 고시(안)에서 제외하고 별도 지침에 반영

장․단점 비교 분석

(제1안)

▸ 장점

- 신체부담작업기준 등 구체적 기준 명시로 공정한 판단 기준 정립

- 조사기준의 명확성으로 신속한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 장기적으로 조사자료 축적 등에 따른 적정 인정기준 기틀 마련

▸ 단점

- 신체부담작업기준의 객관성 담보 문제

(제2안)

▸ 장점

-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마련에 따른 이견 최소화

- 포괄적 전문가에 의한 판단에 극단적 승인 또는 불승인 최소화

▸ 단점

- 법령체계상 부적합

․법령 위임 근거에 따라 고시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하위 규정에서 판단토록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객관적 판단기준의 부재로 자의적 해석 여지

․판단 기준이 없어 조사방향이 상이할 수 있고 의학적 시각 관점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상이

❑ 뇌․심혈관계질환 고시(안)

(제1안)

1. 시행령 가목 (1)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2. 시행령 가목 (2)에 규정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가목 (3)에 규정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만성적으로 유발한 경우란, 발병이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일상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상태를 말한다.

4. 제 3호의 만성적 과로를 판단할 때에는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와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및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일상 업무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안)

1. 시행령 가목 (1)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2. 시행령 가목 (2)에 규정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이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이전 1주일 동안 64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가목 (3)에 규정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만성적으로 유발한 경우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이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당 5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제 3호의 만성적 과로를 판단할 때에는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와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및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일상 업무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고시(안) 인정기준 마련 근거

▸ 노동관계법상 근로시간을 근거하여 업무상 과로여부 판단

가. 법정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

구법(舊法)	신법(新法)
1일 8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법(舊法)	신법(新法)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에 1월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특정주나 특정일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되,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3월간 ------ ------------------------------ ------------------------------ ----------------- 52시간 ------ -----------------------------

※ 탄력적 근로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합의하에 사용할 수도 있음으로 특정 1주 간의 최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음

구법(舊法)	신법(新法)
1주 68시간 1주 44시간 특정주 56시간 + 12시간(연장 한도)	1주 64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 52시간 + 12시간(연장 한도)

≪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평소 연장근무 등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 현행 기준에는 업무량의 증가 요인이 없으면 인정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 평소 과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량 증가가 없더라도 인정 기준 마련 필요

- 발병 직전 업무량의 증가 등이 없더라도 한시적 업무량 증가가 있는 경우 보완 기준 마련 필요

① 급성과로 인정기준

- 발병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발생 유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어 동 기준을 적용

② 한시적과로 인정기준

발병이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또는 발병이전 1주일 동안 64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 1주 64시간 : 특정주 52시간 + 12시간 (연장한도)

《예시》

□ 발병전 1주일 동안 64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나 발병이전 연속적인 한시적 과로가 있을 경우 인정 필요 (발병직전 요인이 의학적 발병원인에 주요 작용 근거)

- 발병 1주일전 근무시간

발병기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발병전일	계
근무시간	8시간	8시간	휴무	8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60시간

⇒ 평소 8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발병전 3일간 연속적으로 12시간을 근무한 경우    일상업무의 30%이상 증가로서 업무상 재해 인정

□ 발병전 연속적인 업무량의 증가(30%상당)가 없었다 하더라도 한시적(1주일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여 왔을 경우에는 인정기준 마련 필요

-  발병 1주일전 근무시간

발병기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발병전일	계
근무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휴무	12시간	8시간	68시간

⇒ 발병직전 연속적인 업무시간의 증가가 없더라도 한시적과로(1주간 64시간 초과근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 인정

③ 만성적과로 인정기준

발병이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한 경우

☞ 1주 52시간 :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른 특정주 52시간

※ 만성적과로는 발병이전 3개월 이상의 업무량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한시적과로 기준보다는 업무량 또는 시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장․단점 비교 분석

(제1안)

▸ 장점

- 현행 규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상 인정기준에 대한 이견 최소화

▸ 단점

-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

(제2안)

▸ 장점

- 법령에 위임된 세부인정기준을 명시하는 고시 기준으로서 적합성

- 객관적 기준의 명시로 공정한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

▸ 단점

- 업무시간만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불합리성

- 인정기준의 객관성 문제

※ 시행령(안)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하 “신체부담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상지․하지 또는 요부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작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신체부담작업”이란 작업기간 및 시간, 작업자세,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장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반복동작이 많은 작업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4) 진동작업

(5) 기타 신체 특정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작업

다. 기존질병이 업무로 말미암아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작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작업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근골격계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만성적으로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한시적․만성적 과로의 기준 등 과중부하의 정도 그 밖에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뇌․심혈관계질환

2007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경과

-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2005년 8월 25일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령을 국회에 제출 함.

- 노동부 2005년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산재법 개정 시도하였으나 민주노총 등 투쟁에 직면 “민주노총의 참가를 보장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함.

- 2006년 3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 진행 후 “노사정위원회”로 산재보험법 개정논의를 이첩시킴.

- 2006년 5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혁신위원회 구성하여 개정방향 논의

* 개정논의 내용에 산재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2년으로 제한하는 등 개악의 내용들 파악하여 7월 5일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 앞 14일간의 천막 투쟁 등 투쟁을 집행 함.

* 투쟁과정에서 휴업급여 2년 지급제한 등 개악내용 일부 폐기시킴.

-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혁신위원회에서 산재보험법 개정방향 정리 보고.

-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개정방향을 근거로 2007년 6월 1일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령을 국회에 제출 함.

- 2007년 6월 11일 단병호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대응방법 정리.

- 민주노총 임원중심으로 환노위 위원 등에게 설명회 진행.

- 2007년 6월 15일, 16일 환노위 법안소위 노동담당 보좌관에게 민주노총의 의견 전달 및 설명회 개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6월 19일, 20일 산재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심의 의결 함.

-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됨(주요내용)

- 안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의 검사, 검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신설되어 개악됨.

* 다만 경과조치로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재검토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됨 - 이와 관련 재개정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함.

- 안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

* 적용제외 규정으로 “천재지변이나 화학물질의 누출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에서 “화학물질의 누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건설관련 주요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등

○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봄.(산안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항)

○ 노사협의체 설치대상(령 제26조의 3)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

○ 노사협의체의 구성(령 제26조의 4)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대표(건설현장 총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대가 지명한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가 됨.

-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현장원청소장),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가 됨.

-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령 제26조의 5)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소집함.

- 위원장 선임, 노사협의체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회의결과 등의 주지 등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을 준용함.

○ 노사협의체 운영 관련 주요내용(법 제29조의 2 제7항)

-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산안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됨.

-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근로자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법 제29조의 2 제3항, 법 제19조 제2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체 협의사항(법 제29조의 2 제5항, 규칙 제29조의 2)

-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관련 과태료 처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500만원

- 노사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노사협의체 회의록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이행 : 사업주는 300만원, 근로자는 10만원

-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대상 교육 90만원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안전보건교육시간 조정

- 종전 매월 2시간(사무직은 매월 1시간) 이상에서 매월 2시간 또는 분기별 6시간(사무직은 매월 1시간 또는 분기별 3시간) 이상

○ 건강진단결과 송부

- 종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결과를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에게 송부하도록 함.

○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정(시행규칙 별표 15의 2)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지상높이가 31ｍ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최대지간길이가 50ｍ 이상인 교량, 터널공사, 깊이 10ｍ 이상인 굴착공사 등)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함.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면 자체심사 가능함.

- 지정기준 : 건설업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당해 업체의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에 법 제23조, 제24조,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 안 번 호	6991	제안연월일 : 2007. 6. 29.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2007년 4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4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감소추세였던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敎育”을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年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事業主는 人體에”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勞動部令이 정하는 業種 및 規模”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3조 본문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를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제63조의2제2항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를 “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를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한다.

제65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중 “제35조의2제1항”을 “제36조의3제1항”으로 한다.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9條第6項”을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40조제4항”을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을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중 “第32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를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검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5호중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한다.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昇降機製造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性能檢定을”을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중 “性能檢定”을 각각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첨>

노동안전보건 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핵심 슬로건 및 패러다임의 전환 -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현재의 패러다임		미래의 패러다임
기업의 이윤 중심	⇨	노동자의 삶과 건강 중심
경제 및 산업 정책에 종속된 정책	⇨	독자적인 노동 및 사회 정책
일부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	모든 일하는 이들을 위한 법제도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법제도 준수 의무	⇨	사업주의 의무와 정부의 감독 강화
유명무실한 노동자의 권리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사적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체계	⇨	공적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체계
치료비 수준의 산재보험	⇨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산재보험

3대 정책 목표

1.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권리와 권력을 부여

2. 정부와 기업의 의무 강화

3.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 구성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5대 핵심 요구

1.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2.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률 및 집행 체계 구성

3.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4.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5.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5대 핵심 요구별 33개 주요 정책 과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 강화 및 확충

(2)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노동자의 알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1) 노동자 교육 강화 및 실질화

(2)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 체계 및 집행 체계 구성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재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일반적, 포괄적 의무로 재규정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노동자 정의의 개혁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방식의 다양화

(1) 산재사망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 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다양화

정책 입안 및 집행의 인프라 강화

(1)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

(2) 노동안전보건 감독 기능 강화, 확충

(3) 규제개혁 대상에서 노동안전보건 영역 제외

작업장의 사회적 위험 및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

(1)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응 강화

(2)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강화

(3) 직장내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인한 노동 구성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1) 고령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2)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작업장 위해성 평가 제도의 정착

(1)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 및 허용 기준 강화

(2) 위해성 평가 제도 도입

(3) 위해성 평가 기관의 질 관리

포괄적, 공공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1) 노동자 건강 진단 시스템 정비

(2) 공공기관을 활용한 포괄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건설업

(1) 건설업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정 추진

(2) 건설업 발주처의 책임 강화

(3) 건설 설계업체들에게 노동안전보건 책임 부여

소규모 사업장

(1) CLEAN 사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2)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확충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적용 방식 개편

(1)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2) ‘선보장 후평가’ 체계 도입

(3) 직업병 인정기준의 완화 및 인정 질환의 확대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

(1) 산재보험 급여 항목 확대

(2)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현실화

재해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 활성화

(1) 포괄적 재활 급여 인정

(2) 원직장 복귀 법제화

주요 정책 과제별 핵심 과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확대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 현황

○ 현재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되어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있음

○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몇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핵심 과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 강화 및 확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 현행 100인 이상(일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사업장 확대

○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정책 폐지

○ 산업안전보건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2)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 실질적 권한이 별로 없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폐지하고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도입함

○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대표 활동을 위하여 사업장 수준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도입함

○ 노동안전보건 대표가 시정 명령을 포함한 실질적 권리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노동자의 알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

□ 현황

○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자신이 취급하는 위험물질에 대해 알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법적인 권리일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충분하게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핵심 과제

(1) 노동자 교육 강화 및 실질화

○ 교육 시간 확충 및 교육 자료 개발

○ 지정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

○ 사내강사 인증 제도 활성화

○ 현장 중심, 노동자 참여형 교육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및 산업안전공단이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더불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개별 노동자의 신청에 의한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제공의 의무화

변화하는 노동 및 고용 환경에 조응하는 법 체계 및 집행 체계 구성

산안법상 사업주의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재규정

□ 현황

○ 원칙적으로 사업장내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의 책임을 사업주, 노동자, 정부 등 세 주체의 의무로 규정하여 세 주체가 병렬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됨

○ 책임-권리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의 사용자-노동자 관계에 제약되어 있음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고용 관계가 복잡한 대상에 대한  의무의 주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예외 규정이 있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

□ 핵심 과제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를 일반적, 포괄적 의무로 재규정

○ 선진외국과 같이 사업주에게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일반적,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는 체계로 법 개정

○ 사업주의 포괄적 의무에 근로자 대표와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의무,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의 의무, 근로자에게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조직을 제공할 의무 등을  포함함

○ 일반적, 포괄적 의무 부여의 예시(유럽연합의 예)

- “일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 “사용자는 그의 책임의 상황 속에서, 사용자는 위험의 예방, 정보와 교육의 제공, 그에 필요한 조직과 수단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노동자 정의의 개혁

○ 현행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노동자 개념에 입각하여 사업주에게 사용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체계임

○ 이러한 체계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 특히 용역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보호 책임에 대한 혼란이 존재함

○ 외국의 경우 이러한 산안법의 체계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산안법상 의무의 주체와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 주체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를 실제 법에 반영시킨 예도 있음

○ 이러한 국내외의 추세를 반영하여 산안법상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책임을 원청 사업주가 지고, 원청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일반 시민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처벌 방식의 다양화

□ 현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처벌 수준은 미미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처벌 수준이 미미함에 따라 과실이 있음을 알고도 법을 어기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일삼는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음

○ 이에 따라 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고의와 과실이 입증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벌 수준을 높여 법 집행에 따른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핵심 과제

(1) 산재사망의 처벌에 대한 특별법 제정

○ 고의가 입증된 산재사망의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 범죄보다 더 중하게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다양화

○ 사업주가 산재사망 사건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자신의 잘못을 게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 제도 도입

○ 작업 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 계획 제출 의무화 및 강제규정 신설

○ 기업 경영자별로 벌점 제도 도입

○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사업주 및 기업이 사회적 봉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형태의 처벌 방안 강구

정책 입안 및 집행의 인프라 강화

□ 현황

○ 노동안전보건 영역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에서는 법 집행을 위한 정부의 감독과 감시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감독 인력의 부족과 감독관의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

○ 더불어 선진국과는 달리 노동안전보건 영역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함

□ 핵심 과제

(1) 노동안전보건청의 설립

○ 선진국과 같이 노동안전보건 제도 수립, 행정 집행,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가칭)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함

(2) 노동안전보건 감독 기능 강화, 확충

○ 노동안전보건 감독관 확충

○ 노동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

(3) 규제개혁 대상에서 노동안전보건 영역 제외

○ 규제가 완화된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합리적 복원

○ 규제 완화의 대상에서 노동안전보건 영역은 제외되도록 법 개정

작업장의 사회적 위험 및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

□ 현황

○ 사회변화 및 노동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위험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위험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음

○ 특히 작업장내 차별과 폭력, 정신심리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등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핵심 과제

(1)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대응 강화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프로그램의 안정화, 실질화

○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2)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강화

○ 직무 스트레스 대응 프로그램 개발

(3) 직장내 차별 및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사업주의 직간접적 차별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차별 및 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

저출산고령화 경향으로 인한 노동 구성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 현황

○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동력의 성별, 연령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은 미흡한 실정

□ 핵심 과제

(1) 고령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 연령이 고용상의 차별 조건이 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

○ 고령 노동자가 취업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 고령 노동자를 위한 적정 업무 배치, 건강 증진 등 구체 프로그램 개발

○ 고령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이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여성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강화

○ 노동안전보건의 모든 영역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 여성 노동자가 취업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적정 업무 배치, 건강 증진 등 구체 프로그램 개발

○ 여성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이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개발

노동안전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

작업장 위해성 평가 제도의 정착

□ 현황

○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각 작업장의 위해요인을 발견해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

○ 그러나 현행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핵심 과제

(1)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 및 허용 기준 강화

○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함

○ 사용량이 많고 유해성이 강한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지속적 확충

(2) 위해성 평가 제도 도입

○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위해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그 위해성에 대해 평가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

(3) 위해성 평가 기관의 질 관리

○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질 관리를 통해 적절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포괄적, 공공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 현황

○ 노동자들의 재해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해서는 노동보건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노동보건 서비스는 건강진단과 일부 영역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임

□ 핵심 과제

(1) 노동자 건강 진단 시스템 정비

○ 노동자 건강 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합리화

○ 노동자 건강 진단 기관의 질 관리

○ 직업성 질환 전문 진단 기관 육성

○ 건강 진단 수가 및 지불 구조의 공공성 강화

○ 건강 진단에 대한 노동자 참여 강화

(2) 공공기관을 활용한 포괄적 노동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 수준에서 포괄적인 노동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포괄적 노동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취약 영역에 대한 행정 역량 집중

건설업

□ 현황

○ 현재 건설업은 산재가 가장 다발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틀로는 건설업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특히 건설업의 특성상 노동안전보건 관련 책임의 주체 및 노동안전보건 운영 체계와 관련된 혼선이 존재함

○ 이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안전보건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핵심과제

(1) 건설업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정 추진

○ 선진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틀로는 건설업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건설업 특성에 맞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함

(2) 건설업 발주처의 책임 강화

○ 건설업은 그 특성상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발주처의 존재와 의견이 중요함

○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 발주처는 노동안전보건상의 어떤 의무도 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발주처는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해서라도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한 사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므로 선진외국과 같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함

(3) 건설 설계업체들에게 노동안전보건 책임 부여

○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건설업 재해의 최소 60% 이상은 설계를 비롯한 건설 전단계의 주의를 통하여 예방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설계업체의 경우 건설 종사자 중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이에 적정 수준의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설계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추진

○ 설계업체에게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의무 부여

소규모 사업장

□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다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 이에 반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산재 감소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핵심 과제

(1) CLEAN 사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 대상 사업장을 업종이나 위험요소별로 보다 한정하여 진행함

○ 대상 사업장 선정에 일관된 근거가 존재하도록 함

○ 보다 다양한 사업 홍보 방식을 개발하고, 사업장 자체 부담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후관리에 보다 많은 자원 투여

○ 사업 홍보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 강구

(2)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확충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에 공공의 재원으로 지역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확충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적합한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개발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적용 방식 개편

□ 현황

○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법적 적용 대상과는 별개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음

□ 핵심 과제

(1)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 적용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법 및 행정 절차 개정

(2) ‘선보장 후평가’ 체계 도입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나야 산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간편한 평가 도구에 근거해 평가하여 요양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 나중에 산재가 아닌 것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전환

○ 산재 여부를 평가하고 요양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가칭)산재보험심사평가원’ 신설

(3) 직업병 인정기준의 완화 및 인정 질환의 확대

○ 원인주의적 관점에서 결과주의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포괄적으로 직업병을 정의하고,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

□ 현황

○ 산재 환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어야 하나 건강보험과 연동되는 급여 체계로 인해 다양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함

○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재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급여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까지 낮은 수준임

□ 핵심 과제

(1) 산재보험 급여 항목 확대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급여화함

○ 특히, 재활급여의 경우 산재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급여 인정 폭을 대폭 확대함

(2)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현실화

○ 저임금 노동자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하한선 상향 조정

재해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 활성화

□ 현황

○ 2006년 말 노사정 합의로 재활급여가 신설될 계획이지만, 재활급여 대상에 일부 의학적 재활만이 포함되어 있어 총체적 재활 영역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 재해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는 선진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제도화하고 있지 못함

□ 핵심 과제

(1) 포괄적 재활 급여 인정

○ 의료재활뿐 아니라, 정신심리재활,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재활의 영역을 급여로 인정하여 실질적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 원직장 복귀 법제화

○ 산재 요양이 종결된 산재 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사업주의 의무를 법제화함

<별첨>

시멘트 작업자의 6가크롬에 의한 노출 및 피부질환 실태 조사 제안서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1. 조사 배경

○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시멘트에는 유해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발암물질로 알려진 6가크롬도 함유되어 있음. 특히 6가 크롬은 발암성 이외에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1999년부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 소성로를 소각시설로 인정함에 따라 시멘트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각종 산업폐기물을 사용하면서 유해금속 및 6가크롬의 함량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금속 및 6가크롬에 대한 규제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실정이며, 최근에 문제제기가 되면서, 2006년 12월 시멘트 중 6가크롬의 가이드라인을 2008년까지는 30㎎/㎏ 그리고 2009년까지는 20㎎/㎏으로 제시하였으며, 부원료 및 보조연료의 총크롬 함량을 1800ppm 이하로 관련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였다. 그리고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시멘트 화학성분 규격(KS)에 6가크롬을 20㎎/㎏으로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유해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

둘째, 시멘트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자 건강영향

셋째, 시멘트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설현장의 작업자

특히,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조사는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전체 산업 중 직업성 피부질환의 발생률이 10,000명당 1.2명이며 건설업은 1.6명이며 특히 건설업 직종 중 콘크리트 작업자들은 직업성 피부질환에 의한 휴업일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많다고 지적하였다. 덴마크(Christian Avnstrop, 1996)에서는 6가크롬이 함유된 포틀랜드 시멘트에 접촉된 작업자 중 5～15%는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인구 집단보다 25배나 높은 발생률이라고 지적하였다.

○ 즉 건설업에서 시멘트를 다루는 작업자는 무엇보다 6가크롬에 의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실태 자료 및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

2. 목적

이번 조사에서는 시멘트를 다루는 건설현장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6가크롬에 대한 노출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작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피부질환 증상 및 노출원 확인

둘째,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중 6가크롬 함유량

셋째, 6가크롬에 의한 작업자의 노출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조사 방법

⑴ 대상

조사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군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대조군으로 정한다.

○ 노출군: 시멘트 및 콘크리트를 다루는 작업자로 대표적인 공사현장 또는 직무군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공

- 방수공사: 방수공, 미장공

- 조적공사: 조적공, 줄눈공

- 미장공사: 미장공

- 아스콘

- 형틀거푸짚공사 및 할석공

○ 대조군: 시멘트 및 콘크리트를 다루지 않는 건설현상의 작업자 및 비건설업 작업자 또는 일반인

(대상인원은 건설연맹과 논의 에정)

⑵ 조사기간

(대상인원은 건설연맹과 논의 에정)

⑶ 방법

① 설문조사

- 근무기간, 작업내용 및 습관, 피부질환 증상 유무, 보호구 착용여부 등에 관한 설문(설문지 작성 중: 회의시간에 공유)

② 시멘트 및 콘크리트 중 6가크롬 함유량

- 일부 기관에서 분석결과가 이미 있으나 시료, 분석기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농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 시료: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시멘트 및 콘크리트

- 대상: 총크롬 및 6가크롬

③ 작업자의 노출여부

○ 생물학적인 모니터링

- 6가크롬에 의한 작업자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출군과 대조군에서의 농도를 비교

- 주로 소변이나 혈액 중의 크롬 농도를 확인하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에 따르면 6가크롬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는 요중 크롬으로 관리하고 있다(노출기준: 30㎍/g 크레아티닌).

- 작업 종료 후 소변 또는 혈액을 채취하여 크롬 분석

- 본 조사에서는 시멘트의 피부접촉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생체시료 중 크롬을 분석하는 것은 거의 관련이 없다. 주로 호흡에 의한 의한 노출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 패치 테스트

- 6가크롬에 대한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방법

- 문헌고찰결과, 대부분 패치 테스트를 통해 6가크롬에 의한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건설업 작업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임

- 작업자의 피부에 직접 크롬(0.5% 중크롬산 칼륨) 패치를 붙인 다음 48시간 후 그리고 다시 48시간 후 그리고 96시간 후에 반응을 확인하여 진단하는 방법

- 접근성, 절차의 어려움과 노력 등이 문제

○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안건: 제안서 검토 및 일정 논의

날짜: 2007. 11. 21, AM 10:00 회의내용(장소: 건설연맹 사무실)

▸ ‘시멘트 작업자의 6가 크롬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 제안서 검토

1. 조사대상

- 시멘트를 다루는 작업자 전체를 포함

- 콘크리트, 방수, 조적, 미장, 활석 및 거푸집 공사가 주요

- 레미콘․아스콘, 덤프 포함(주로 피부노출보다는 호흡노출 의심)

2. 대상인원

- 약 500여명 이상으로 하며

- 대조군은 ‘시멘트 회사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환경정의에서 현재 진행중)의 결과를 사용하기로 함

- 주로 경기, 서울권 지역으로 한정

3. 조사방법

- 지회방문 또는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연구팀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기로 함

- 12월부터 시작

4. 조사내용

①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

-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 중심

- 설문: 첨부화일 검토

② 생물학적인 모니터링

- 소변 중 크롬 농도 분석

- 설문지 응답자를 대상으로 소변, spot sampling

③ 패치 테스트

- 6가 크롬에 대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확인

- 조사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설문지 응답자 중 지원자 우선(100여명)으로 테스트

5. 조사비용

- 전국건설노동조합(실비지원), 원진연구소(기타비용)에서 공동

- (총 연구비 산정 중)

노동부 공고 제2007 - 235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노동부 장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보호구 착용의무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은 유기화합물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에 대해 근로자는 적정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의2)

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 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및 작업공정 변경 등 당해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정함(안 제143조제2항)

다. 유해요인조사시 증상설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하여 조사함(안 제144조)

라.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대상을 근로자수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 및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비율을 감안하여 수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48조제1항)

마.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또는 의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높낮이 조절기능을 갖추도록 함(안 제257조)

바. 유기화합물인 “메틸시클로헥산”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에 추가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주소 :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우편번호 427-709, 전화 : 02-6922-0955, fax : 02-503-4491)

규제영향분석서

규 제 영 향 분 석 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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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근로자 준수사항 구체적 명시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국 장 정철균(02-6922-0901) 산업보건환경팀 팀 장 권호안(02-6922-0951)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 이삼근(02-6922-0955)
4. 근거법령명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2조의2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피규제자수 : 11,688,193명(200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근로자수 기준) - 경쟁 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과의 관계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또는 산업보건 준수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당해 보호구 착용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존속 기한 미설정시 사유 -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보건의식 고취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 규제가 필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 근로자 준수사항을 노동부령에서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근로자 준수사항을 보건규칙에 구체적 명시 필요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므로 써 근로자의 보건의식 고취와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규제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되지 않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등은 근로자의 산업보건 준수의무로서 사업주가 지급한 적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착용 지시 등에 따르기만 하면 되므로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근로자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증가

- 2006년도 산업재해분석에서 산재 1인당  직접손실비용 35백만원, 간접손실비용 140백만원이므로, 산업재해 발생시 1인당 총 175백만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함.

- 따라서 1명 이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비용편익에 효과가 대단히 큼

※ 업무상 질병자 현황 : 6,400명(‘05) → 9,114명(명(’06)

다. 비용편익의 분석

○ 비용 발생은 없고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근로자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편익만이 발생하므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도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가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해당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현행의 인력․예산 및 조직에서도 가능하므로 규제신설에 따른 집행에 문제가 없음

규 제 영 향 분 석 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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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유기화합물 1종을 추가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국 장 정철균(02-6922-0901) 산업보건환경팀 팀 장 권호안(02-6922-0951) 산업보건환경팀 사무관 이형근(02-6922-0958)
4. 근거법령명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 별표7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피규제자수 : 약 6개소(노출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사업장수) - 경쟁 제한적 요소 : 없음 - 국제기준과의 관계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에서 168종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있음 -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ㆍ알카리류 17종, 가스상물질류 15종 ㅇ 강화규제 : “메틸시클로헥산”을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에 추가(113종 → 114종)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존속 기한 미설정시 사유 -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이므로 규제존속이 필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

○ 메틸시클로헥산(methylcyclohexane)은 ‘05년에 실시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독성과 휘발성이 강하여 취급 부주의시 흡입이나 피부흡수를 통하여 건강장해를 일으키기 쉬운 물질로 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대상 물질로의 추가관리가 필요

- 메틸시클로헥산은 페인트, 잉크, 접착제 등 코팅분야와 타이어재생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 ‘04년에 수행된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메틸시클로헥산의 국내 연간 사용량은 약 100톤, 취근근로자는 600여명, 취급시간은 일 1～4시간으로, ‘99년도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시 연간 취급량 48톤에 비해 취급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밝혀진 메틸시클로헥산의 유해성 및 독성 평가자료를 기초로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직업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의 근본적인 예방은 사용자체를 규제하거나 대체물질을 연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직접비용 산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로 관리되는 경우 노출기준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항 목	산출방법	자료출처
작업환경개선비용	● 300만원 - 국소배기장치 설치(개선) 비용	산업환기설비 업체 및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공학적 예상 비용
시설 및 설비 운전비용	● 100 만원 - 송풍기 사용에 따른 에너지 사용 비용	사업장 조사자료
1개 사업장 개선 총 비용	4,000,000원	-

- ‘04년도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결과  초과 사업장 수는 총 6개소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되는 비용은 6개소× 4,000천원 = 24,000천원의 비용이 소요됨

- 보건교육 실시 비용 :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투자비용은 없음

-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 :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 투자비용은 없음

○ 간접비용 산출

- 직접비용의 시행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의 생산 손실비(업무담당자의 업무시간, 근로자의 작업시간 손실비용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등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은 산출이 불가능하며, 거의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규제의 비용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2006년도 산업재해분석에서 산재 1인당  직접손실비용 35백만원, 간접손실비용 140백만원이므로, 산업재해 발생시 1인당 총 175백만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함.

※ 화학물질 중독 산재발생 현황 : 41명(‘05) → 57명(’06)

※ 산재발생시 1인당 직접손실비용은 35백만원(‘06년 산재보상금 지급액/ 총재해자수)

다. 비용편익의 분석

○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약 24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이러한 조치로 1명 이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175백만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큼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유기화합물인 “메틸시클로헥산” 1종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도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유기화합물인 “메틸시클로헥산” 1종을 별표7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에 추가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기준은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현행의 인력․예산 및 조직에서도 가능하므로 규제강화에 따른 집행에 문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