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숨결 고르고 산별노조 건설 힘차게□

□사람 생명 그 값은 얼마인가□ - 산업안전-

산별노조 기획기사 시리즈 2회는 지난 4월 27일 한국을 방한한 호주건설노조  부사무총장 린지 프레이져 씨와의 인터뷰로 꾸몄다. 린지 프레이져씨는 현재 호주건설노조 부 사무총장이면서 호주의 □전국산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노조원들이 목적의식적이다.

많은 시민들이 전단지를 주의깊게 읽고, 또한 박수를 치는 것도 보았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발전이 느린 것 같지만 노동운동이 시민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 한국에 와서 노동절 집회도 참가하셨는데요, 방문 목적과 소감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건설산업연맹의 초청으로 노동절 집회에서 호주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국제연대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고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 5.1 노동절은 전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을 경축하고, 투쟁과정을 기억하며, 또 투쟁과정에서의 희생과 노동현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행사다. 한국에서의 느낌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대단히 열정적이고 노조원들이 목적의식적 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노동절 같은 행사에 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한 것을 보면 나타난다. 집회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단지를 주의깊게 읽고, 또한 박수를 치는 것도 보았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발전이 느린 것 같지만 노동운동이 시민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호주의 노동절도 한국의 노동절과 비슷하다. 단지 한국처럼 경찰이 막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트럭등 차량등을 동원한 시위를 많이 하고 차량에 구호같은 것 등을 많이 적습니다.

문> 호주의 건설산별 노조 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  호주건설노조는 산별노조이구요 광업, 임업, 에너지와 건설이 합쳐져 있다. 산별노조이기에 중앙교섭과 동시에 기업별 단협도 이루어진다. 비슷한 업종별로 노조가 최소한의 공동 요구안을 제시 교섭하고 기업별로는 세부 협약들을 한다. 파업도 많이 하고 산별 총파업도 있다. 공동 협상 시 필요에 따라 전체 파업도 진행한다. 비근한 예로는 얼마 전 노동법에는 출퇴근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데 연맹 정부에서 이를 없애려고 개악을 해서 이것 때문에 총파업을 한 적이 있다. 1일 동시파업도 하고 순회 파업도 한다.

호주의 산별노조 건설의 슬로건은 □합치면 공동 교섭 할 수 있고. 흩어지면 구걸할 수밖에 없다 □

문> 호주의 건설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큰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특별한 쟁점은 없었다. 호주의 산별노조 건설의 슬로건은 □ 합치면 공동 교섭 할 수 있고. 흩어지면 구걸할 수밖에 없다 □ 였다. 단결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했다.

문> 한국의 경우 건설산업의 특성과 하도급 제도등 일본식 건설산업 제도로 인해 노조 조직률이 낮다. 호주의 높은 조직률의 비결과 한국 건설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제언을 부탁한다.

호주의 경우는 조직률을 높이는데 원청을 압박하는 전술을 주로 썼다. 원청을 압박해서 건설현장에 단체협약을 맺게 하고, 또한 건설노동자의 고용에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보다 호주는 노동운동의 역사도 짧지 않다, 영국의 노동운동부터 긴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다.  한국의 특이한 건설산업 구조로 볼 때 건설노동자의 조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건설산업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다. 호주 건설노조에 유명한 말이 있다. □ 천리길을 가려하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 한걸음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모든 것은 그 한걸음 으로부터 시작된다□ 는 말이다.

문> 한국의 노조 운동가들은 산별 조직으로 됬을 때 중앙조직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조합원들의 무관심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의 현 산별노조에 대해 소속감, 애정, 참여도등은 어떠한가요.

호주의 건설 산별노조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평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간부 임원이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평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은 평 조합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하게 되어 있다.

문> 호주건설노조에서의 주요한 골간은 조직가 라고 들어왔습니다. 조직가의 활동, 구조 , 임무, 양성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호주 건설노조에서 조직가는 임명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조직가의 주요한 임무는 현장활동가를 조직해 내는 일이며 현장활동가들 사이에 연대전선 즉 넷트웍을 구성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조직가는 한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장에 활동가가 없다하더라도 활동가 넷트웍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현장의 문제를 싸워 나간다. 조직가들에 대한 관리와 훈련은 주로 사무총장이 하게 되는 데 조직가들은 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문제, 정치 교육등을 받는다. 즉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교육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각 주의 사무총장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린지 프레이져 씨는 53세로 비계공 노동자 였는데 70년대 일반공 노조시절부터 현장 조직가로 선츨되어 15년동안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다. 산업안전의 전문가로 □전국산업안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에게 호주의 산업안전, 산업재해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다.

산재를 당하면 치료비 전액과 6개월 동안은 임금 전액, 6개월 이후에는 부분임금을 받게된다. 6개월 이후 현장에 복귀 못할 시에는 정부에서 장애연금을 준다.

문> 호주 건설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황과 산재를 당했을 때 노동자가 받게되는 제도적 보호에 대해 설명 해주십시오.

호주에서는 산재를 당하면 치료비 전액과 6개월 동안은 임금 전액을 받게된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부분임금을 받게된다. 6개월 이후 현장에 복귀 못할 시에는 정부에서 장애연금을 준다. 노조에서는 따로 또 보험을 고용주에게 들게 해서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당등을 보충해서 받도록 하고 있다. 노조에 주별로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서 재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상담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노조에서 해주는 서비스는 가장 크고 중요하다. 산업안전과 산업재해의 문제는 노조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저번에 한국을 방문하여 사망 보상금을 전달했던 경우도 호주노조의 산업재해관련 활동의 한 예이며. 호주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번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재활교육등 나름대로 제도가 되어 있고 현업 복귀를 못할 경우에는 무료 재취업 교육을 시켜준다. 사용자는 산재보험과 재활보험등을 법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정부와 노조가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점검을 한다. NSW 주의 경우는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대 기본급뿐만 아니라 잔업까지 포함한 급여를 주게 되어 있다. 전에는 작은 규모의 건설사업주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노조에서는 건설업만 드는 보험제도를 만들어 이에 대한 부담을 발주자가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문> 산별노조 건설이후 달라진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보상제도가 있는지, 어떤 투쟁과정을 통해서 되었나요?

1972년 산별노조 건설 이전에도 □6개월 정식임금 지급□을 투쟁으로 따낸 적이 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고 사용주들은 이에 반대해서 위장 폐업까지 했었다.  집회, 농성, 점거,대정부투쟁등 각종의 투쟁방식이 동원되어 투쟁으로 따냈다.

연방 정부에는 NATIONAL STANDARD 라고 해서 □전국 표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건설공법, 작업, 안전, 자재, 시설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주건설노조에서는 전국표준위원회의 각 위원회에 노조의 필요에 따라 참여하고 있다.

문> 노조외에 사회제도나 기구중 산재와 관련된 제도나 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노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나요?

산별노조 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 할 수 있고, 또 건설안전 관련한 각종 기관과 제도에 노조가 참여해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호주에는  주단위로 WORK- COVER 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합쳐놓은 것과 비슷하다. 여기에서는 현장 안전에 대한 감시도 하고, 산재보상 관련한 일도 한다.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좋다.

연방 정부에는 NATIONAL STANDARD 라고 해서 □전국 표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종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설공법, 작업, 안전, 자재, 시설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주건설노조에서는 전국표준위원회의 각 위원회에 노조의 필요에 따라 참여하고 있다. 노동당 때 이 위원회에 우리가 WORK-COVER을 참석시킬 정도로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문> 산안. 산재의 문제에 대해 중앙조직과 각 현장이나 단위노조는 어떤 구조와 형태로 논의나 해결구조를 갖게 되나요?

전국 조직에 산업안전위원회가 있고 주별 산업안전 조직가와 1년에 4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를 가진다. 중앙조직에서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관련한 책을 발간하여 노조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전극 산업안전위원회의 주도로 □석면 사용 완전 금지, 제초제 사용금지□등의 켐페인등을 벌려 따낸 적도 있다. 호주에서도 각 주별로 산업안전관련한 재해 통계를 경쟁적으로 줄이려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각 주별로 똑같은 기준으로 산재 통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전국산업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년동안 산업안전 활동을 해온 노조운동가로서 경험을 좀 이야기 해주시지요.

저는 산업안전 할동을 한 것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내가 주도해서 합판을 만들 때 유리성분을 완전히 빼게 했던 것이나. 블록을 만들 때 노동자들이 실리콘을 흡입하는 것을 막아낸 적이 있는데 저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문> 호주에는 한국의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타와 같은 것이 있는가?

호주에도 건설노동자를 위한 취업알선센타가 있다.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와 공동운영하는 식으로 되어있다. 전국적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타가 있고 이 중 건설부분에 대해서 노조와 공동운영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현장조직가들을 통해 이 취업센타의 구인구직사업을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다른 현장으로 옮겼을 때  일자리 문제를 보장해주도록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행사한다.

문> 현재 호주 건설산별노조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건설노동자나 호주의 건설노동자나 과제는 같다.

노조원을 100%화 하는 것. 노조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① 고용안정 ②산업안전③ 임금보장등이 조합원의 요구로 나타났다. 첫째. 고용안정의 문제이다. 잘 조직된 조직의 경우 임금은 어느정도 보장받고 있으나 문제는 단기간 고용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문제이다. 둘째는 산업안전이다 건설업은 산재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위험한 업종이지만 사용주들은 종종 법률을 어긴다. 셋째는 임금이다.

문> 호주의 건설노동자들도 정규직이 아닌가요?

건설노동자중에 정규직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호주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대우는 없다.

문> 호주건설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요구를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나요?

현장이 끝나고 난 뒤의 고용 문제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므로 노조에서도 대안은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기간 중에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완전 고용하도록 98년부터 원청회사를 직접 압박해서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로 노사관계 전문 경찰을 전국적으로 파견해서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공략하고 있지만 건설노조에서는 이를 잘 막아내고 있다.

문> 전 세계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공세를 받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공세가 호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호주노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보수적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조합을 직접 공략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개악하고 있다. 2-3년전 해운노조가 크게 파업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보수정부는 해운노조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건설노조의 지원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보수 연방정부는 건설노조를 증오하고 있다. 현재 특별 근로감독관과 같은 노사관계 전문 경찰을 전국적으로 파견해서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공략하고 있지만 건설노조에서는 이를 잘 막아내고 있다. 전국 현장에서는 이 전문경찰과 노조사이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 NO TICKET. NO START" 라는 것이 있어서 노조원이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데. 전문 경찰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며 현장에 이 포스터를 붙이지 못하게 하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가 강압적으로 가입한게 아니냐는등의 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모든 조합원들이 싸인을 해서 한사람에게 □NO TICKET. NO START" 라고 적힌 포스터를 선물로 주고 그는 이를 현장에 붙인다. 전문경찰이 이를 떼려고 하면 선물을 훔쳐간 도둑이라며 절도죄로 신고해서 전문경찰을 골탕먹이는등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호주건설노조는 신자유주의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교육과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일단은 건설노조의 기관지를 통한 교육을 기본으로 한다. 신문에는 임단협같은 노조 소식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 신자유주의의 본질 문제등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교육을 한다. 또한, 노동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한다. 신 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노동당이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강조한다.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활동과 비슷한 것이다

1960년대에 호주의 건설노동자들은 다른 어떤 산업의 노동자들에 비해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지난 40년의 노동운동, 파업과 수많은 투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쟁취해 냈고, 사회보장제도를 쟁취했다. 호주에서는 1950년대는 금속노동자나 하역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선도해 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강력한 조직과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호주 건설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문> 끝으로 한국의 건설노동자 노조활동가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지요.

1960년대에 호주의 건설노동자들은 다른 어떤 산업의 노동자들에 비해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 병가휴가도 없었고, 공휴일도 없었다. 비가 와서 일을 못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업었다. 다른 업종은 연중휴가가 3주인데 반해 건설업은 2주였고, 산재보상도 열악했다.

지난 40년의 노동운동, 파업과 수많은 투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쟁취해 냈고, 한국의 연금제도나 퇴직공제제도 같은 사회보장제도등을 쟁취했다. 호주에서는 1950년대는 금속노동자나 하역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선도해 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건설노동자들이 가장 강력한 조직과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호주에도 한국의 전경들 같은 경찰들도 있었고, 나도 투쟁중에서 생긴 흉터를 가지고 잇다. 호주 건설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 나는 그 당시 조직가로서 건설노동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노동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아야 하겠는가? □라고 말이다. 노조운동가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싸워서 이기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만난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이라는 강한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나는 한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굳게 믿는다. 그러하기에 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도 잘되길 바라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다. 나는 외환위기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빼앗긴 한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이제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노조 지도자들의 강한 지도력이 발휘되기를 바란다.

사진 설명

1. 호주 건설노조 부 사무총장 린지 프레이져씨

2. 호주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이 합의된 단협에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3. 호주 건설노동자들이 새로이 체결된 단협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4. □다음번에 희생자가 되지마라□

호주건설노조에서 40년동안 산업안전 활동을 해 산안담당으로 유명한 브라이언 밀러씨.

5. 안전모를 써서 산재를 예방하자는 호주노조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