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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 해외매각  항의

호주건설노동자 대우자동차 호주지부 사무실 점거 국제 연대투쟁위력 과시

호주 건설노동자 들이 한국노동자 투쟁의 국제연대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 건설노조 앤드류 파커슨 사무총장과 금속노조 위원장 브라이언 비어를 대표로 한 호주 노조원 80여명은 지난 5월 2일 대우자동차 지사 사무실을 2시간 동안 점거했다. 이날 농성에는 호주 제조업노조, 호주 건설노조, 호주 건설노조 한일 타일러 분과, 호주 서비스 노조, 시드니 민족교육 문화원,NSW 주 국회의원 보좌관등이 참여했다. 호주 제조업 노조 NSW 지부 위원장인 브라이언 비어시는 연설을 통해 해외매각으로 이한 노동자 들과 가족들의 생존권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해외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구속된 노조간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성단은 이날 대표단을 구성해 (주) 대우 호주법인측과 협상을 통해 호주시민들의 □매각반대□에 대한 요구를 한국의 대우차 본사 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번 한국 건설노동자 사망보상금 전단차 건설산업연맹을 방문했던 현장 조직가 브라이언 파카씨는 대우자동차 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을 통해 한국 건설산업연맹에 직접 전화해 점거 투쟁의 의미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동아건설산업노조 고병위 회장 퇴진운동 다시 불붙어

지난 4월 22일 노조와 □ 경영방식 변화, 성과급 지급□등의 합의서를 작성했던 동아건설산업 고병우 회장이 노조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4월 29일 보복성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의 퇴진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아건설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임원, 부서장등 2300여명의 전 임직원으로 □경영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본사앞에서 집횔ㄹ 갖고 고병위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고병우 회장은 지난 2년간 무능과 독단 경영을 일삼고, 끊임없이 노사합의 사항을 어김으로써 동아건설 전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 며 고회장이 조속히 퇴진하는 것이 회사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 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회장 퇴진 촉구 서명운동 에 노조원 92.6% 임원 및 부서장의 87.7%다 참여 채권당에 고회장 퇴진을 비껴가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고회장이 임직원에게는 급여의 30%를 삭감하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매월 동아건설과 계열사인 대한통운으로부터 2300여 민원의 거액을 급여로 챙기는 가 하면 인천 매립지 매각과정에서 친인척에게 특헤를 제공하는등 부도덕을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임후 자신이 발언 내용을 어록으로 제작케 하여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전 현장에 자신과 소장이 함께 직은 사진을 게시토록 하는등 전문 경영인과 거리가 먼 자기과시적 경영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전면 적용 건설은 왜 빠졌나?

- 50인 이상 중소사업주에도 적용되는 산재 보상

최대 다발 업종인 건설산업 제외 규정 여전 -

노동부는 7월1일부터 산재보상 보험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 3월 27일 시행령을 발표하고 4월17일까지가 입법 예고기간이다. 그러나, 50인 이하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산재 최대 다발 업종인 건설업에만은 20년전 제외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산재보상 보험법에는 적용 제외규정이 있는데 이 대상은 선원, 어업종사자 등으로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 적용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는 4000만원 이하 공사, 150평이하 상가공사, 200평이하 주택 공사등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20년 전 것으로 사실상 이 기준이 가지는 근거나 타당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외규정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평균 13명 -15명이 일하고 있어, 상시고용 5인을 훨씬 넘고 있어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의 경우 건설산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더욱이 중소 건설공사의 경우 발생 빈도도 높고, 사업주의 보상능력도 없어 노동자에게 온전히 그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로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장에도 중소 건설 공사업이 많다는 현실을  볼 때 금번 노동부의 조치는 졸속 탁상 행정에 다름 아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노동부의 금번 조치에 대해 전면 반대하며 산재보상보험법에 건설업 제외규정의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