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건설노동자들의 실업·고용불안 대책이 없다.

- 정책기획실 -

마침내 건설산업에도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이 본격화

건교부의 계획은 사실상 건설사들의 무한 생존경쟁을 유도

과도한 경쟁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매우 불리하   게 할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 4월5일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편 방안은 국제표준화(Global standard)라는 명목으로 최저낙찰제와 건설금융기관의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으로 요약된다. 마침내 건설산업에도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이 본격화 된 것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건설사들의 무한 생존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과도한 경쟁은 당연히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매우 불리하게 할 것이다.

□ 건설산업은 고용비중이 매우 높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나라 건설사 수가 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팽창한 것은 사실이다. 건설산업은 60~70년대의 개발독재 시대에서 독점적으로 성장해 오다가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을 계기로 더욱 대형화, 기형화된 구조로 고착되었다.

일반건설업체의 수를 보면 1980년대 2천4백94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에는 2만5천593개로 늘어났다. 이런 배경으로 건설산업 기반은 투자면에서만 보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매우 크다. 그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건설산업 종사노동자들을 200만(실업자 포함)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천2백만명(99년6월기준)의 10%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그러므로 건설산업에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원리 도입 의미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총선공간에서 시급히 발표된 건교부의 계획에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무하다. 건교부가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개편 방향을 잡으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 저가낙찰이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임금삭감의 원인

건교부는 낙찰률을 현행 73%에서 88%로 상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300억 미만 100억 이상 공사의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변별력으로 인한 인상효과를 덧붙인 결과일 뿐이다. 1000억 이상의 공사규모에서는 73%에 그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기대 이하의 낙찰률 상향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관련 제도 가운데 낙찰률은 건설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에 가장 밀접한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산업이 수주(受注)를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낙찰률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결정된다.

원가 이하의 공사수주는 기술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임금이 당초부터 제외되는 것은 물론 현장 기능직 노동자들의 임금보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건설산업연맹은 저가 낙찰률로 인해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은 물론 부실공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저가의 공공발주는 건설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70시간에 이르도록 하는 직접적인 원인도 되고 있다.

□ 고용창출 중심의 산업 활성화 조치가 요구된다.

건교부의 개편방안에는 건설노동자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 IMF 이전 200만이던 건설산업 취업 노동자 수는 현재 150 ~ 140만명 이하에 그치고 있다. 50만명 이상의 건설실업자들이 아직 안정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공공근로 사업장 등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연맹에서는 이에 대한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무료취업알선센터 지원을 통한 고용수급 구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교부 정책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안전과 환경문제의 포기

건교부는 입찰제도에 있어 안전관리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현재 안전과 환경문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건교부가 이를 적격심사 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가뜩이나 등한시 되어온 환경과 안전 문제가 적격심사 대상에서 조차 검토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무효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 경영악화 사업장의 고용불안 가중

최저낙찰제 시행의 보완장치로 마련된 건설금융기능 강화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인 실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건설금융기능은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은 IMF를 전후해 발생한 회원사들의 연쇄부도로 인한 본래의 신용보증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여신을 회수하기 위해 법정관리사의 정리채권 마저도 연대보증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관련사를 통해 회수하는 사실상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과거 주택공제조합 당시 회원사 중심으로 출자한 자본금 등 순재산액 3조3천억원 가운데 부실운영으로 2조4천7백60억원(84.5%)을 손실한 파산직전의 공기업이었다. 그후 정부가 5천억원, 채권단이 1천6억원을 추가 출자해 주식회사로 전환했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전환 1년이 되지도 않아 또 다시 1조7천5백억원의 빚을 지고 건설교통부에 2조억원의 추가출자를 요구하는 한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한대로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통해 건설금융기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건교부가 새로운 건설금융사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는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차라리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공사이행 보증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부되고 있다.

특히 보증제도 자체를 금융기관에 맞길 경우 IMF를 전후로 해서 법정관리 등의 상황에 있는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전체 건설사의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관련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해당사의 고용조건을 고려한 선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일부 제도개선은 긍정적

건교부의 건설산업 개편방안 가운데 건설노동자들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첫째, 저가 하도급심사 지침을 통해 하도급 업체로의 자금집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나 불법하도급 등 업계의 잔존한 관행에 대한 근절의지는 우리가 평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둘째, 입찰대상의 동종공사에 오래 근무한 기술자를 우대하기로 한 방침은 기술노동자들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향상하고,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감리자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도 제시되었다. 이른바 □특별감리검수단□를 구성방안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주요 현장의 감리실태를 불시점검하기로 했다고 한다. 건설산업연맹은 향후 투쟁의 일정을 통해 이 검수단에 건설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