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99년 9월부터 11월까지 연맹산하 조합원들을 즁심으로 주당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26개 사업체 600여 현장의 상용 노동자 3,45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다. 노동시간, 임금, 휴무. 휴가 및 여가생활,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태도, 생활만족도, 향후 해결방안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건설현장 노동시간 70시간 접근,

경악스러운 실태 보고서

-  정부발표는 45시간, 실제 조사해보니 68.7 시간

심지어 정부발주 건축공사 현장은 70시간 이상 -

< 정책실 >

■ 노동부와 통계청 노동시간 발표의 허구성

- 노무관리자에게 노동시간을 문의하는 소극적인 조사로 통계수치를 내다니 -

연맹이 3월2일 발표한 「건설산업 노동시간 실태와 개선방향」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현장 상용직의 경우 68.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가 건설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44.9시간이라고 발표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노동시간 통계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에 대한 우리연맹의 서면질의에 답변해온 노동부, 건교부, 통계청의 회신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노동시간 조사방법과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밝혀졌다.

노동부의 경우 매월 노동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표본 사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노동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입장에 놓여있는 노무관리자에게 간접 조사하여 얻은 편향적인 결과를 여과 없이 발표해옴으로써 실제 건설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산업연맹의 노동시간 편차질의에 대해 노동부가 1월31일자로 회신한 노경 68020-31호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더구나 통계법(법률 제5043호) 제15조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공표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볼 때, 이런 허구의 통계발표를 통계청에서도 방조한 셈이다. 노동부와 통계청의 자세로 볼 때 노동시간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 나가는 정부부처가 주먹구구식으로 노동시간을 조사했으며, 상호 허구적인 노동시간 조사와 발표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이원보)에 의뢰해 □99년 10월부터 11월까지 건설산업연맹 산하 조합 26개 노조의 6,00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수거한 3,450개(수거율 57.50%)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 건교부는 공기단축과 저가낙찰로 장시간 노동을 유도했다.

- 정부발주 공사 건설현장은 70시간 이상의 살인노동 -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현장 상용직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8.7시간으로 정부발표의 45.9시간(99.10월 현재)에는 최소 50%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설사 정부발표가 건설업체 본사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결과의 가맹노조 본사 근무자의 노동시간도 50.2시간으로 조사되어 적지 않는 편차를 드러냈다.

< 주당 평균 노동시간 비교(1999년 10월) >

사업성격상으로 본 주당 노동시간 조사결과는 공공발주 건축현장이 무려 71.17시간, 공공발주 토목현장이 69.4시간으로 재개발(67.59시간)이나 자체사업(67.85시간)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발주 공사에서부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고착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종료 후의 개별적인 잔무처리까지 합산해 100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노동시간 등 일상생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족도는 공공토목사업의 경우 가장 높았는데, 각종 서류제출,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장시간의 중노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발주 공사에서 장시간 노동이 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건설업체 사용자들이 가능한 적은 인력을 유지하다가 일감이 늘어나면 노동시간을 연장해 대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공사원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낙찰가의 유지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은 관공사를 극소의 인력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발주 공사의 성격은 정치인들의 실적주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산정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축소된 공사기간, 또한 시공 단계에서의 단축공사 강요 등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인은 정부공사의 발주단계에서 유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99년 말 현재의 낙찰가는 평균 73%대로 건설사의 본사 일반관리비와 현장의 노무관리비를 무시하고 있는 발주금액이라는 것이 협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래표 참조)

□ 표 건설공사의 원가 개념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백영권 기업지원실장 )

구 분	현장공사 단위 개념	본사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개념	입찰상황	참 고
낙찰금액	원가의 85%	원가의 90%	원가의 70%	70%이하는 총체적인 부실 유발

건설현장에서의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개인의 피로도를 극도로 증가시킴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건축물의 고품질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높은 산업재해를 유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피로도로 인해 노동력 집중을 저해하고 이는 부실공사로 직접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노령화와 함께 일자리의 축소라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투입된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실업상태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의 노동시간 관리감독도 전무

-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주의 56시간 미만의 노동을 허용하고, 이를 노동자들의 서면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의해 다시 연장해 68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는 사업장의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해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부 발주공사에서는 특정 주에 관계없이 70시간 노동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노동부의 제재나 감독이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노동부나 건교부의 실태조사나 제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상 피곤하고 지쳐있다□  □나도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다□

- 건설현장 장시간 노동, 부실공사, 건설상품성 저하, 높은 재해율 등 폐해 크다 -

누적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극도의 피로와 함께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도 조사 평균에 따르면 □항상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는 것이 3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회만 있으면 건설업계를 떠나고 싶다□가 25.96, □나도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만족도는 14.28로 조사됐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도는 56.76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

< 표 :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도 >

관련 항목	개별 항목의 평균값	불만족도 점수
1. 기회만 있으면 건설업계를 떠나고 싶다 2. 가족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다 3.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이 거의 없다 4. 항상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다 5. 나도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다 6. 부부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다	25.96 24.75 37.15 37.87 14.28 3.16	56.76

주)	① 제시된 점수는 □정말 그렇다□를 100, □전혀 아니다□를 -100으로 하여 계산됨

② 불만족도 점수가 개별 항목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온 것은 개별 항목에 모두 답변한 응답의 평균값을 구하였기 때문임. 이 점수는 주요 변수별 비교 분석에 사용됨.

■ 장시간 노동은 부실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있다

- 건교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장시간 노동에서 찾아야 한다 -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산업 종사 기피현상은 물론, 산업재해율의 증가로 인해 다른 산업에 대비해 높은 중대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인력투입을 줄이고 공사경비를 절감하려는 단견은 장기적으로 볼 때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해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은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가낙찰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몰아대기식 공기단축으로 이어지고, 공기단축은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장시간 노동은 기술인력의 충분한 기술발휘와 시공여유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실공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서 극심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부실공사의 원인을 건교부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부실공사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조장되고 강요되는 장시간 노동, 그로 인해 1주에 70시간 가까이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허위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관리와 개선방안이 전무한 정부의 정책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책임은 건설업체 사용자 이전에 건교부와 노동부 등 정부에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의 노동시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 하고 통계수치는 대부분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부의 통계조사 방법은 현장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법정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 노동자들에게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 구실을 하고, 초과근로 시간이 제대로 산정되어 계산되지 않고 있다. 이 구조가 포괄역산제라는 그릇된 임금제도인데 사용자들은 이미 초과근로시간의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 만큼 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들도 현장의 관행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원인제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 공기단축, 저가낙찰이 중단되어야 노동시간을 줄인다 -

정부는 적정한 공사비의 유지를 통해 건설산업의 장시간 노동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건설생산품의 견고하고, 성실한 시공이 가능한 공정과 휴일을 고려한 공기(工期)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하도급과 건설부조리를 뿌리뽑아 정부가 앞장서서 과도한 노동을 조장하고 있는 제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건설산업연맹의 향후 대응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비중을 두고 2000년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장시간 노동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하도급과 건설부조리 등이 고착되어 있는 후진적인 건설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터무니없는 낙찰가격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낙찰가 인상 등 입찰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현실적인 공기산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을 허위로 조사하고, 이를 관행으로 발표해온 노동부와 통계청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 규탄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전면 재조사와 통계발표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3~4월에 조사한 노동시간 실태를 폭로하고, 관련 정부에 대한 규탄을 펼치는 한편 5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있다. <끝>

그래프

① 막대 그래프

< 주당 평균 노동시간 비교(1999년 10월) >

② 원 그래프

< 표 :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족도 >

관련 항목	개별 항목의 평균값	불만족도 점수
1. 기회만 있으면 건설업계를 떠나고 싶다 2. 가족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다 3.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이 거의 없다 4. 항상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다 5. 나도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다 6. 부부생활에 문제가 많이 있다	25.96 24.75 37.15 37.87 14.28 3.16	56.76

③ 원 그래프

항목(일주에 12시간 이상 초과노동을)	응답	주당 평균노동시간(응답자수)
		1999년 10월	98.11-99.10
하지 않는다.	1142(35.3)	53.6(949)	54.9(950)
하지만 조사나 제제는 없었다.	991(30.6)	66.6(762)	66.9(768)
하지만 조사나 제제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1102(34.1)	63.4(866)	64.4(883)
	3235(100.0)

<법적 기준 초과 장시간 오동에 대한 노동부. 건교부의 사업주 조사 제제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