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산별노조 기획기사 시리즈

산별노조 (연맹신문 원고)

사진 4-1  - 박스 안 사진 (호주 건설노동자)

사진 4-2  - 호주 건설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국제연대의 의미로 한국의 머리따를 하고 있다

(사진 3개를 칼라를 넣어서 )

사진 4-3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로 호주 대우지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호주 노동자들. (칼라를 넣어서)

제목 - □동일노동 동일인금-자본주의와 복지국가-□

강병조(건설산업연맹 국제부장)

본글

노동자의 하루 임금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수 있을까?  건설노동자 경우 조적공이 쌓은 벽돌 수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철근공, 콘크리트공 같이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경우나 기술자 뒤를 봐주는 일반공(데모도) 호이스트를 운전하는 아줌마의 하루 임금 기준 설정은 그 측정 자체가 애매하다. 목수라도 다 같은 목수인가 하루 동안 두배로 일을 죽여주는 기술 좋은 목수 하루 일당은 그렇지 못한 목수의 두 배가 정당한가?

이런 임금기준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생산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환산하는 자본가들의 논리로는 가능하나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는 임금기준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기준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어떤가. 노동자가 속한 사회 기준에서 본인과 부양가족들이 먹고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 다른 별나라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

소제- □직종별 최저임금□과 노조의 □임금표□에서 동일노동임금이 표현된다.

호주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는 □직종별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의 단협에서 체결하는□ 임금표□ 두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표1]이 2000년 고시된 직종별 최저임금이다. 호주의 경우 1900년도 초 노사조정위원회 결정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이는 노동당 정권 수립과 직종 내지 업종별로 구성된 노조라는 조건에서 이루진 것이다. 여기서는 직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이 없는 현장에서 받는 최저임금을 정했다.

직종	시급	일당(8시간 )	주38시간	토요20시간 근무경우	주차수당
목수,석공	14.59	110.88	554.42	223.71	55.15
조적공,타일공,	14.44	109.74	548.72	221.41	54.59
미장	14.50	110.20	551.00	222.33	54.81
기와공	14.34	108.98	544.92	219.88	54.22
페인트	14.20	107.92	539.60	217.73	53.70

[표1 호주건설노동자의 직종별 최저임금 - 2000년

그런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직종별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호주의 노동자 최저임금은  기준을 남성노동자 부양가족 4인 기준으로 한식구가 일주일 먹을 음식비, 주거비, 문화생활비 등을 계산하여 주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정하게 되었다. 현재 목수의 경우 시간당 최저 임금은 14.59 불(9483.5원)이며 이 최저임금은 전국어디에나 똑같이 적용되며 잘 지켜지고 있다. 한국 목수와의 일당 과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으나 시간당 임금 외에 다른 노동조건인 4주 유급휴가, 교통비(하루 7670원), 년 10일 유급병가휴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임금 7%의 국민연금, 주당 17000원 퇴직수당, 월 4일의 악천후 수당, 8시간노동 이후/토요일/일요일 1.5-2배 O/T 등을 추가한다면 임금은 많은 차이가 난다.

소제 - 일반공과 기술자와 임금차이는 11% 내외

위에서 언급한 것은 법에서 정한 건설노동자 최저 임금과 노동조건이고, 노동 조합은 건설현장에서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표2와 같은 임금표를 체결하게 된다. 현재 목수 임금은 시간당 22불(14300원 /40시간 노동(주당): 572000원)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일반공의 임금수준이다. 일반공과 기술자와의 임금차이는 11% 이며 목수 일당이 12만원이라면 일반공 일당은 10만5천 원 인 것이다.  일반공도 목수와 똑같이 하루를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직종	시급	일당(8시간 )	주38시간
일반공	15.45	117.42	587.10
조공	16.80	127.68	638.40
기능공	17.39	132.16	660.82

부양해야한다는 것을 임금기준으로 본다면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임금, 노동조건을 만들기까지 그 뒤에는 호주 건설노조의 역사가 있다. 오래 전부터 목수, 조적 등 직종별 노조로 시작 점차로 다른 직종들과 통합과정을 거처 1900년도 중반에 이미 산별노조를 만들었다. 건설산업의 단일 대표노조인 호주건설노조는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노동자 모두의 이익을 지키고 임금,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건설업 경우 산별노조로 발전한다는 의미는 건설 산업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된다는 것이다.

소제 - 정부와 사용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이 경쟁은 동일노동에 대한 각기 다름 임금체계를 정당화하며 이는 산업안전 불감증과 개인 이기주의만을 낳는다.

기업노조 조직은 산업에 상관없이 그 운명을 단위 기업과 같이 하지만 산별노조조직은  산업 전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생명력은 영원하다. 그리고 조직대상은 건설업 종사 노동자 모두가 되며 산별노조가 쟁취한 승리는 산업 종사 노동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사용주들은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우리들에게 서로 경쟁하기를 부추기고 있다.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은 동일노동에 대한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정당화하며 산업 안전불감증과 개인 이기주의만을 낳는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대가를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받기 위한 노조운동 투쟁에 기업노조와 산별노조 조직 형태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선택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업별 혹은 작은 지역별 노동조합 구성으로는 거대한 자본가들과 우리를 덮처 오는 신자유주의 세력 앞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건설 산별 조직은 다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집중시켜 끈질기게 투쟁하여 하나씩 하나씩 되찾을 있는 통일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기술자나 일반공이나, 상사나 여성 부하 직원이나 기본적인 인간 삶의 질을 노동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굶지 않고 의료비 걱정 안하며 자식 공부시킬 수 있는 사회 건설은 우리들의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