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 자료

(Q&A)

2008.4.

기 획 재 정 부

회 계 제 도 과

1. 단품슬라이딩 제도 시행시 적용 범위는?

회계제도과  사 무 관  박창규(2150-5212)

주 무 관  이윤태(2150-5223)

□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각 부, 처, 청 등), 국회, 사법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단품슬라이딩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적용됨.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됨.

ㅇ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출자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계약제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  BTL 사업은 단품슬라이딩이 현재 적용되지는 않으나, 도입 여부를 검토중임.(민간투자제도과에 문의바람.)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 특정규격자재란?

ㅇ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함.

ㅇ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ㅇ ‘이형철근’의 경우 D 10, D 13, D 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3.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ES*”)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 ES : Escalation

ㅇ 특정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ES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

4.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함.

5.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게 되면, 총액ES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에 단품가격상승률이나 단품지수를 합산하여 3%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함.

6.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 2006.12.29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6.12.29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국가계약법시행령(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부칙 제4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 입찰, 계약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7.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총액ES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ES를 받았다면, 총액ES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이 소급적용되지 않음.

ㅇ 다만, 총액ES 이후 총액ES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8.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 운영기준 시행 전에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품슬라이딩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

ㅇ 다만, 계약종결 전 계약상대자의 단품ES 신청이 있었거나 또는 준공대가를 개산급 처리한 경우에는 단품ES 적용 가능

9.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중 품목조정률 조정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함.

ㅇ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선금공제,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30일 이내 계약금액조정 등도 모두 준용됨.

10.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 계약상대자가 총액ES를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ES를 처리해야 함.

ㅇ 단품슬라이딩은 총액ES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ES를 우선 처리하는 것이 타당

11.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 지수조정률을 이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
		A0		B0		C0		D0		E0		F0
	g	G1	+h	H1	+i	I1	+j	J1	+k	K1	+l	L1	+
		G0		H0		I0		J0		K0		L0
	m	M1	……………				+z	Z1	)-1
		M0						Z0
단, z = 1-(a+b+c+d+e+f+g+h+i+j+k+l+m ···)

□ d(공산품)중에서 ‘단품’이 15%이상 가격이 상승하여 단품슬라이딩이 발생하였다면, d를 단품(d1)과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으로 조정계수를 분류함.

d = d1 + d2

□ 단품(d1)에 대해서는 특정자재 가격상승률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공제(-특정자재 가격상승률/100)를 하고, 특정자재의 조정기준일(D½)부터 물가변동조정기준일까지의 지수증가분(D1)을 합산

□ 단품을 제외한 공산품(d2)에 대해서는 증감률을 기존과 같이 (D1/D0)로 산정

d	D1	⇒ 변경	d1(	D1	-	15	)	+ d2	D1
	D0			D½		100			D0

ㅇ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지수에서 공제함.

(중복부분을 공제하는 것임.)

12. 단품ES 후 총액ES 전에 단품을 전부 사용하여 총액ES 이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단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는지 여부?

□ 총액ES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단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품ES로 인한 중복부분도 없는 것이므로,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