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부자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
<한국경제신문>은 “재정 소요는 첩첩인데 건전재정 약속 지켜지겠나”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 광의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284조원, 재정이 건전하다면서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야 하고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은 아직 꿈도 못 꿔, 무언가 정부의 말이 겉도는 느낌‘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뭔가 겉도는 느낌이라고만 말할 뿐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발권을 통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법인세, 부유세, 금융과세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자고 했던 것처럼 소주 값을 올리자고 할 수도 없을 테니 그냥 ‘느낌’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정치시즌에도 재정개혁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라”제목 사설에서 ‘정부는 일본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비교하며 성공한 스웨덴을 모델로 삼겠다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에 치중한 일본과 달리 스웨덴은 일자리 친화적인 복지정책과 연금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설은 ‘일자리 친화적 복지’ 즉 아이엠에프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생산적복지'(workfare)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거기다 연금까지 축소한다면 보편적복지는커녕 그나마 쥐꼬리만한 복지조차 후퇴를 의미한다. 스웨덴 부자들의 조세부담율에 대해서는 역시 말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재정건전화법 실효 높이려면 ‘쪽지예산’부터 없애야” 제목 사설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을 나라 가계부에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 관행이 살아있는 한 페이고(Pay-go) 원칙은 공염불’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쪽지예산은 문제다. 지난 4.13총선에서도 국회의원후보들은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따와서 지역개발 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했다.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들처럼 자기지역구 개발에만 혈안이 되어 나라예산을 비효유율적으로 빼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것이 불균형예산이라면 자기 지역구 지자체나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지역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번(들어 온) 만큼 쓴다’는 페이고(Pay-go)라고 할 때 결국 증세문제가 관건이다. 동아일보 역시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누리과정 해결 못하며 재정개혁 외치나”제목 사설에서 ‘지출에서 정작 중요한 연금개혁과 복지 구조조정이 눈에 띄지 않아, 부족한 수입을 보충할 세입 확보 방안도 없어,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어젠다에 갇혀 이도저도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이 사설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전제로 ‘연금개혁과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한다. 복지예산을 줄여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4.23.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