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대기업 투자 늘려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조선일보>는 “30大 그룹 투자 18% 늘렸는데 고용은 4519명 줄었다니”제목 사설에서 ‘지난해 30대 그룹의 고용 인원이 0.44%(4519명) 줄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세, 정부와 재계,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풀고 은행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정리해 새로운 산업에 피가 흐르게 해야, 여야는 노동 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같은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놓고서 대기업들에 손쉬운 인원 감축 카드를 접고 고용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해야, 산·관·정(産官政)의 새로운 사회계약 없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 제목처럼 투자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재벌대기업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일자리 논의 구조는 ‘노사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설은 ‘노동’을 제외하고 있다. 사측은 한국사회에서 재벌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재계’, 정부와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약을 주장한다. 물론 그 계약조건은 재계에 유리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고,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며, 노동법을 개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재계가 손쉬운 인원감축 즉 해고 대신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다. 재계에 지원하면 해고 안할 테고, 지원 없으면 해고할 테니 알아서 하란 뜻이다.

<동아일보>는 “‘깡통 전세’ 속출하기 전 ‘1가구 2주택’ 규제 풀라”는 제목 사서에서 ‘가격이나 거래 자율에 제한을 가하는 반(反)시장 정책은 오히려 전세를 구하는 사람만 힘들게,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야 집값도 안정되고 전세도 늘어날 것, 임대주택 건설에는 시간이 걸리니 1가구 2주택 보유자에게 과감하게 양도소득세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월세 전환을 택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혜택도 과감하게 도입, 서민 생계를 압박하는 주거 문제의 해결 없이 복지국가를 말할 순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금의 이상 폭등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경기부양정책을 쓰라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가격이나 거래제한을 반시장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정택이 주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즉 수요가 늘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 역기 투기적으로 거래되는 주택거래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론으로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간다. 집값이 올라가면 빚을 내서 집을 보유한 그것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월세를 사는 사람에겐 불리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자는 주장한다. 그러면 주택보유자와 전월세 사는 사람들 사이에 부의 불평등은 늘어난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세제혜택을 주자고 한다. 월세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임대주택건설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월세를 당연시 하고 있다. ‘서민 생계를 압박하는 주거 문제의 해결 없이 복지국가를 말할 순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월세 가구에 대한 대책보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하는 부동산정책은 문제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남은 한달 임시국회 열어 경제관련법 꼭 처리해야”제목 사설에서 ‘양당 구도 개혁을 주장해온 국민의당은 이 과정에서 역할도 중요하고 책임도 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민생 법안을 놓고 국민의당이 기존 야당과 똑같은 태도로 여당과 대치하기만 한다면 3당 체제를 만들어준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할 것, 국민의당은 타협·조정의 정치력을 발휘해 새누리당과 더민주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률안 통과라는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선거에서 나타난 박근혜정권과 집권여당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민생법안 운운하며 잘못된 법안을 밀어붙이려다가 심판당했다. 따라서 쟁점법안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면 세월호특조위 시한 연장 같은 법안이다. 그런데 이 사설은 여야 구도가 아니라 국민의당을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열할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카멜리온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3당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야구도에서 봐야 한다. 말은 민생법률이지만 공공부문민영화나 정규직을 확산하는 파견법은 민생법률이 아니다.

<문화일보>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時限 더 연장할 명분 없다”제목 사설에서 ‘여야의 총선 이후 첫 정치 쟁점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시한(時限) 논란, 제3당의 위상을 다진 국민의당은 15일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를 제의했고,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화답, 새 국회가 개원하면 야당 의석의 힘으로 ‘특검’까지 밀어붙이자는 주장도,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시한 연장에 반대, 이로써 제19대 국회의 남은 임기 40여 일의 현안 쟁점에서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노동 4법, 서비스산업법은 물론, 국회선진화법 등의 제·개정 논의 또한 그만큼 어려워져, 이런 식이 ‘4·13 민의(民意)’의 반영인지 의문, 시한 연장 주장은 참사 2주기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젠 ‘세월호 아픔’을 넘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여망과 역행‘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화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두 야당이 주장하는 세워호특별법 시한연장이 ‘4.13민의’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민의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노동4법, 서비스산업법, 국회선진화법 제개정이 어려워 졌다는 것은 박근혜정권이나 새누리당의 입장이지 이번 선거에서 ‘민의’로 표출된 다수 국민의 뜻이 아니다. 세월호 조사특위 기간 연장에 명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의 조사방해, 정부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사퇴 및 책임방기 등이 없었다면 기간연장을 할 필요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의 내용에서 볼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선체인양 후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기에 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세월호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부정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거역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이를 확인했고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조사해야 한다.
(2016.4.18.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